유희태 완주군수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앞서 여론조사로 군민 뜻 정확히 확인해야"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가 완주 지역사회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통합이라는 하나의 이슈에 갇혀 군민의 삶을 바꾸는 본질적 논의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행정통합 관련, 유 군수는 주민투표에 앞서 객관적 여론조사를 먼저 한 후 반대가 많으면 통합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유 군수의 입장이 통합의 찬반이 아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에 찬반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민선 8기 들어 통합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완주는 지금 수소경제, 정주여건 개선, 인구 10만 달성 등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행정 통합이라는 블랙홀에 모든 에너지가 빨려들어가 버린다면, 군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바로 볼 때’입니다. 감정이나 정치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철저히 군민 입장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군민의 뜻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북도와 전주시, 전주 정치권 등에서 통합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 문제에 대응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 "가장 어려운 점은 ‘통합이 곧 정답’이라는 인식이 일방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정체성, 자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통합의 필요성만을 주장하며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에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은 매우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광법, 2036 올림픽 유치, 피지컬AI 사업 등 통합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현안들까지 통합 논리로 엮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군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론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자칫하면 지역사회 전체가 진영논리로 갈라지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군민의 뜻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 구도는 ‘통합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구조로만 흘러가고 있어,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이 전제되지 않는 통합 논의는 결국 지역 갈등만 키우고, 전북의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 주민이 돼 찬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반대 활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북도지사로서의 입장과 개인적 신념을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김관영 지사님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완주군의회 의원들께서 군민 다수의 우려를 대변하며 반대 활동에 나선 것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김관영 지사님께 ‘모든 결정의 주체는 결국 군민이며, 군민의 뜻이 최우선’이라는 완주군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에 앞장서는 모습이 자칫 일방적 추진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도민과 완주군민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광역단체장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양한 이해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한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부각되는 것보다는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공론화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주민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존중받는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찬성 반대 어느 쪽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어 찬반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찬반 견해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히 지자체 간의 경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터전과 정체성, 자치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 사안을 찬반으로 재단하기보다, 군민의 뜻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는 공정한 절차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성급하게 찬반 입장을 먼저 정해버리면, 공론화의 과정 자체가 편향되고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조정하며, 군민 스스로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군수로서의 책무라고 봅니다. 찬반 양측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하되, 감정적 대립을 부추기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주권을 지켜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주민 모두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기 어렵지 않을까요.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수록 모든 주민의 공감대를 완전히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갈등을 투명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방식의 의견 청취, 그리고 무엇보다 군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공동체적 합의에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추진이나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군민의 삶과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며, 그 판단의 주체 역시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전주시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에 여론조사 실시를 건의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민투표까지 가는 것은 지역사회를 더욱 깊은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완주군민 반수 이상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그 자체로 통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여론조사는 그 민의를 가장 빠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입니다. 실제로 2009년에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64.2%, 찬성 35.8%라는 결과가 나오며 통합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이 52.2%로 나오면서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반대 55.3%, 찬성 44.7%로 나오면서 통합은 무산되었고, 완주군의 갈등과 균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민 간의 대립과 상처는 지금까지도 공동체 화합에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는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의 민의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북도는 통합을 이루면 전주올림픽 유치, 대광법 통과에 따른 간선도로 확충, 새 정부 출범으로 특례시 지정 등으로 전북이 도약할 발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지. "통합이 전주올림픽 유치, 대광법, 피지컬AI 사업, 특례시 지정 등 대형 프로젝트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주장하고, 대형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 마치 통합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통합만이 해답’이라는 전제 아래 정책을 설계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군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오히려 지역 내 불신과 갈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완주가 통합에 협조하지 않으면 전북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체가 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의 중대한 과제가 흥정의 대상이 되고, 군민 여론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왜곡되는 상황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대형 사업의 유치 여부는 그 자체의 타당성과 전략,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이지, 특정 지역의 행정통합 여부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닙니다." -찬성 측이 제시한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105개 상생발전 방안은 권한없는 특정 민간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문서일 뿐, 사전에 완주군과 충분한 논의나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아닙니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검토할 기회조차 없었고,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 군민들은 그 내용을 사후에 언론 등을 통해 접하게 됐습니다.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군민을 배제한 채 추진된 계획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방안 전 항목 자체가 실질적인 실행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이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 통합 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인 ‘통합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선언만 있지 아무런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합청사를 완주에 건립하겠다는 방안이 정작 전주시민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 전주시청이 위치한 서노송동 일대 주민들은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통합지역에 청사를 건립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이리시-익산군 통합 당시에는 익산군의 함열에 통합청사를 짓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도 청주에 통합청사를 별도로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여천시-여천군 통합에서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소외감과 불신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북도는 특별법을 만들어 상생발전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군수님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재정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북 지역에서 지방채 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입니다. 2024년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는 4,653억, 올해는 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완주군보다 무려 14배나 큰 규모입니다. 전주시는 과도한 채무가 누적돼 있고, 이로 인해 자체 재정 여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와의 통합 이후 수천억 원 규모의 통합청사 건립, 광역교통망 확충, 문화·체육 인프라 투자 등을 이행하겠다는 상생발전안이 과연 현실적인지 되묻게 됩니다. 지방채가 이미 과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형 사업을 감당할 여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지방세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기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민생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상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로 보장한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선언과 법률 제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재정계획과 실행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전주시와의 통합은 완주군 재정에도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했던 청주-청원이 통합으로 획기적 지역발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청주-청원 통합은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청주 발전의 결정적 계기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과 오송역(KTX·SRT) 개통 등 통합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된 국가 산업 전략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산·학·연·병·관 클러스터 구축,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입주, 충북도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송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가속화됐습니다. 즉, 오늘날 청주의 성장은 행정통합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한 결과이며, 이는 통합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던 발전입니다. 더군다나 구 청원군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등 기피시설이 집중되는 등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의 본래 취지였던 균형 발전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가 주민 뜻과 별개로 완주군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통합 논의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는, 군민 다수가 통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기득권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삶의 변화와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4번째 통합 논의가 주민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 중심의 논의가 형성됐고, 지역사회 내부 갈등도 함께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주민 뜻을 왜곡하기보다는, 군민이 왜 통합을 원치 않는지 그 진짜 이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찬반측이 통합의 장단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공론의 장이 미진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일부 단체나 정치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나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감정적 대립이 앞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현재 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들께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현재 ‘완주-전주 통합 찬·반 바로 알리기’ 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의 실질적인 내용과 향후 영향을 군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통합 관련 주요 쟁점, 재정 문제, 생활권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정치적 논리보다 지역의 미래와 군민의 삶에 기반한 경제적 논리로 대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결국 주민투표로 갈 전망인데, 주민투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대책을 세우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지. "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주민 삶의 터전과 정체성이 바뀌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완주군은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통합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발생한 주민 간 대립과 공동체 분열은 지금도 일부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투표는 형식상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 감정의 골은 결국 완주군민들이 또다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분열은 단순히 투표 이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아픔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완주군은 주민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공론화 기간을 두고 통합의 찬반을 놓고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통해 군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뜻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반수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주민투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와 통합하지 않고 완주군 자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완주군은 올해 5월 주민등록인구 10만 명을 넘어서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완주군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12년간의 긴 여정을 거쳐 올해 3월 최종 준공되었고, 분양률은 97.6%에 달합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을 중심으로 수소상용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버스, 충전소, 생산기지 등 수소 전주기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그린수소 클러스터,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 탄소중립 R&D센터 등 국가사업과도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반 위에서 완주군은 GRDP 전국 군 단위 1위, 행복지수 1위 도시라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행복경제도시 완주’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