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인물] “안전한 선거 · 공정한 선거 · 투명한 선거로 만들 것”
지난해 4월 15일,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온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이 선거를 연기할 때 한국은 선거를 예정대로 무사히 치러냈다.
특히 자가격리자까지 투표권을 보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에서도 선거를, 민주주의를 보호했다. 그렇게 한국은 전 세계에 K-선거방역 관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한국은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른다. 대통령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선거 시계추가 빠르게 돌아가며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용섭 전북선관위 상임위원도 후보자 못지않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양대 선거를 안전한 선거,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로 만들겠다는 이 상임위원을 만나 선거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북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가 궁금합니다.
전북은 제가 자원해 온 지역입니다. 꼭 한 번은 근무해보고 싶었습니다. 맛과 멋의 고장, 전북에 온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년 전부터 준비 할 일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동안 계획한 일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며, 선관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선거는 대표자를 뽑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선거는 유권자가 내 권한을 정치인에게 위임하고, 정치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거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정치인에게는 유권자에게 나를 잘 알릴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유권자는 선거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메신저 역할입니다. -내년 한 해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양대 선거의 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대 선거는 세 가지가 중점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담보돼야 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나 자가격리자 등 유권자들이 편하게 선거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에 필요한 물품과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거 관리는 선거 관리 경험이 없으면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퇴직 선관위 공무원 등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선거의 자유가 담보되고,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후보자와 정당을 비교평가해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선거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투명성은 유권자가 내 권한을 내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위임할 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절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절차상 의혹이 제기될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이달 29일로 내년 대통령 선거가 100일 남았습니다. 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호수 위에 오리가 편하게 떠 있는 것은 물밑 속에서 열심히 물장구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잘 진행돼야만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선거는 두 번이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준비를 1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투개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개표 모의 실습을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임산부 등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단속방향과 중점단속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 단속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및 기부행위, 여론조사 왜곡, 공무원의 선거개입, 가짜뉴스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선거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선관위는 30년 넘게 선거범죄를 단속해왔습니다. 그동안 조치사례 분석도 하고 노하우도 축적되어 시기별, 대상별, 사안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선관위에서 근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생각납니다. 저는 선거 때마다 인증 사진을 찍었는데, 지난해에는 마스크를 쓰고 찍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며 마스크를 쓰고 인증 사진을 찍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선거를 해석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기관과 협의해 투개표 관리 매뉴얼을 만들며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물품보다 방역 물품이 더 많았습니다.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선거가 끝나고 단 한 건도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 47개국 이상에서 선거를 연기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후 한국의 선거 방역 성공 사례를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해 전 세계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대선, 지선 양대 선거의 백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선거 과정 중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개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 사회 취약계층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대담 토론회를 진행할 때 자막이나 수화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전북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전북 유권자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잘사는 우리동네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요술램프를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노인복지 등이 후보자의 공약에 담겨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요술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지니가 나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지니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강사 활동, 올바른 유권자 자세 등 노력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공직자 자세이자 세상 사는 이치
경남 창원 출신인 이용섭 전북선관위 상임위원은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관위에서 30년간 근무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선거연수원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 전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취임했다.
이외에도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정치 문화 개선과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 등에 대한 수많은 강의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고 강조한다. 그는 큰 나무가 되려면 거름, 물, 햇빛, 바람이 필요하다. 즉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며 나무는 그늘이 되고, 집을 짓는 목재가 되고, 재가 되고, 거름이 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공직자의 자세이자 세상을 사는 이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