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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한국판 농업 뉴딜 성공 이뤄낼 것”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돼 온 한국의 농업농촌이 심각한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바로 한국판 농업 뉴딜이다. △디지털 농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건데 도입기를 지나 이제는 확산기에 접어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까지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55)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허태웅 청장을 만나 한국판 농업 뉴딜 추진 현황과 농업의 새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농촌진흥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기상과 아프리카돼지열병과수 화상병 같은 동식물 질병 위협으로 어려움도 많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판 농업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탄소 저감 농업 기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판 농업 뉴딜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업무 하나하나가 농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뉴딜의 확산, 더 나아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기도 한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북지역 농 생명 산업 육성과 농업 분야 지역인재 역량개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지원하는 등 전북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북 농 생명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고, 도내 기업체에 물품시설 등을 직접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진청-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해 전북대와 전주대 등에 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지역대학생 대상 현장실습과 지역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 지역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 한국판 농업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농업을 역점사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농가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노동집약적 관행 농업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또 폭염과 기록적인 장마, 최강 한파 등 급속한 기후변화는 농업생산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게 바로 디지털 농업입니다. 디지털 농업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고효율 스마트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농업의 전 과정을 자동화미래화하고 최적의 의사결정 서비스를 제공해 농사의 편리성생산성품질 향상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드론과 자율주행기술 등으로 농작업을 대체하고, 최적의 양수분 및 병해충 관리 등 정밀 재배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 소비유통을 고려한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 수익성 극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힘들고 돈 안 되는 농업에서 편리하고 고수익 내는 분야,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농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 지방소멸 위기 속 농업농촌의 특화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업 소득률은 지난 2000년 55.8%에서 2019년 29.8%로 급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업 의존도도 47.2%에서 24.9%로 하락했습니다. 농촌 사회경제 근간인 지역 농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지원정책과 성장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죠. 지역특화작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본격 추진됩니다.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 잠재력 등을 반영해 5년간 전략적으로 육성할 총 69개 직역특화작목을 선정합니다. 이 중 전북(씨 없는 수박, 천마), 전남(유자, 흑염소), 경남(양파, 곤충) 등 18개 작목은 국가 집중육성작목으로 선정됐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69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국가 균형발전으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 소멸을 막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 중요한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농업 분야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청년농업인육성팀을 신설했습니다. 2023년까지 정예 4-H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농 준비부터 정착, 기술창업까지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정보지원 서비스를 구축했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청년 농업인의 창업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 중심의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조직을 확대해 기술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제공해 안정적인 농업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판 농업 뉴딜을 통해 위기의 농업을 기회의 농업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사람 붐비는 농촌으로, 농업을 사양산업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농촌진흥 공무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라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때 삼락농정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전북 농업인과 농산업 현장 등 모든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인과 농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의 개발보급에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 농업인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농업 등 신기술 농업 경영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농촌 소멸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을 만들어 가는 데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태웅 제29대 농촌진흥청장은... 경남 합천 출신인 허태웅 청장은 서라벌고등학교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환경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23회) 합격 후 공직에 입문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기획관과 대변인,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다. 제29대 농촌진흥청장으로는 지난해 8월 15일 부임했다. 주요 수상 이력으로는 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이 있다. 허 청장은 업무에 관해서는 단순 종이 보고가 아닌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정도로 꼼꼼한 성격과 일에 대한 열정을 두루 갖췄다는 평이다. 기술개발이나 방제 상황 현장점검 등 농업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 허 청장이 다녀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허태웅 청장은 취임 당시 농업인들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게 농업 현장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농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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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 취임 1주년 맞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1주년을 맞아 새만금이 '새만금다운 옷'을 입을 시간이라며 그린뉴딜 중심지로서 변모할 새만금 개발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최근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했다는 내용이 들려왔다. 지난 1991년 이후 3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도민들은 하루빨리 새만금개발이 마무리되기를 염원해왔다. 그러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동서도로 개통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에는 도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58)의 노력이 빛났다. 지난해 8월 15일 새만금개발청으로 부임해 올해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양 청장을 만나 새만금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1주년입니다.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새만금이 새만금다운 옷을 입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새만금답게 정부와 합동으로 핵심정책인 뉴딜사업을 새만금에서 펼치는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을 마련해 뜻 깊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새만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관심을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부담감이 크지만, 도민의 기대와 관심을 동력 삼아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개청 8주년이 됩니다. 8년의 내용과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 그린뉴딜 중심지로서의 전략을 담은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MP)을 수립하고 이에 더해, 창업과 투자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다각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새만금 산단의 입주기업 수가 최근 3년간 4~5배로 늘었으며 추가로 입주 의향을 밝히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단 내 기업은 물론 관광레저용지의 민간 개발 투자자 유치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등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 앞으로는 변경된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맞춰 새만금을 내실 있게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새롭게 설정한 단계별 개발계획과 2단계(~2030년)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그린산단과 그린수소 복합단지 등을 조성해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선도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해 우수한 기업들 유치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살려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확대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새만금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검토 등 새만금 발전과 관련한 변화들이 보입니다. 새만금을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철도항만과 연계한 항공물류 거점화를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최근 조기착공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새만금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새만금 사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도 계속 논란을 이어오다 최근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의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의 출범 소식은 전북도와 시군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마치 올림픽 여자배구팀의 단합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991년 새만금사업 시작 이래 광역지자체와 시군이 뜻을 하나로 모아 매우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3개 시군 단체장들도 지자체 간 이견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지자체 간 생각이 달랐던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개발청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지역상생협약식을 체결하며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는 큰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염원하는 도민의 마음을 담아 행정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갈 새만금은 지난 10년을 넘어 올해부터 앞으로의 10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동력이 되도록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체된 새만금이 드디어 용트림하는 기회이자 상당 부분의 핵심사업들이 2030년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특히 산단에 새만금의 비전과 RE100(재생에너지 100%)에 관심 있는 우수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확대해 찾고 싶은 새만금, 살고 싶은 새만금을 만들어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 지자체도민의 합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만금 사업이 지역개발 사업을 넘어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도민의 뜻이 모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에서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전북도민의 숙원과제이자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1번지가 될 새만금에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원 출신인 양충모 청장은 전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듀크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지난 1991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8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에 부임했다. 부임 당시 양 청장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그보다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활 인물은 없을 것이라는 평이 줄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재임 당시 성장전략정책관공공정책국장재정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던 그였기 때문에 새만금청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 밖에도 지난 2013년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을 역임, 새만금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 새만금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인물로 점쳐졌다. 양 청장은 부임 당시 도민들에 기대에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만큼 새만금에 대한 도민의 염원이 높다고 생각,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만금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경근 기자

[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 친애하는 나경에게 - 성장 서사를 벗어난 삶에 대한 단상

나경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8월 여름은 무더위로 가득하다. 입추가 지나서 더위가 좀 누그러질 만도 한데, 좀처럼 꺾이질 않는구나. 나는 고대하던 백수가 된지 이제 1달 차다. 푹 늘어질 수 있어서 좋다. 요새는 넷플릭스와 새벽을 보내느라 점심에 일어난다. 이렇게 거드름만 피우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까 봐 겁도 나지만 어김없이 다음날 저절로 리모컨에 손이 가니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수면욕이다라는 운영 모토에 찰떡같은 광신도를 자처하고 있다. 너는 7월 출산한 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점점 달수가 찰수록 다들 애가 배 안에 있을 때 편안하다고 하던데, 타인과 몸을 공유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어서 애가 방을 뺐으면 좋겠어!라며 얼른 출산하고 싶다는 바람을 방을 뺀다고 참신하게 표현해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지. 아직 출산도 하지 않은 아이를 타인이라고 말하며 한 존재로 인정하는 시선이 엄마로서 네가 어떤 태도로 아이와 관계 맺을지 알 수 있었어. 너 자신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잃지 않으면서, 누구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이가 그려지더라. 헬레나 노르베리 /사진 = 연합뉴스 오늘은 일회용 기저귀를 1주 1팩, 1달에 240여개를 쓴다고 지구가 걱정된다며 천 기저귀를 당근마켓에서 알아본다고 했지.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는 최근 한겨레신문 대담을 통해 우리 시대를 잠식하는 성장 서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다음과 같은 열린 질문을 했어. 당신에게 미래를 위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뜻있는 미래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금 어떤 사회의 모습을 보고 싶은가요? 그녀는 세계화와 속도 경쟁으로 인해 무너진 지역 단위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어. 물론, 개인의 실천만이 아닌 정부의 차원에서 세금, 보조금, 규제를 통해 지역화, 분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지. 며칠 전에 친구들과 서울로 비건 음식점 투어를 다녀왔어. 지인이 전주에서 비건 술집을 차리고 싶다 해서, 사전에 시장 조사를 위해 다녀왔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울 지역이 조심스러웠지만, 전주에는 비건 음식점들이 많지 않아 굳이 행차했어. 작년부터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고 환경, 동물, 건강을 위해 육고기를 먹지 않고 있어. 넷플릭스에서 더 게임 체인져스다큐를 본 후 인식이 전환됐어! 통념과 달리 채소에는 고기보다 단백질이 더 많다는 사실과 건강에 더 좋다는 실증적 연구를 보니 안심됐달까. 고기 = 단백질 = 힘이라는 상식은 축산업의 엄청난 로비와 거대 기업이 자리하고 있어.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50만 명으로 10배로 늘어났어. 요새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서 핫하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이라 여러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환경을 빌미로 그린 워싱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 그린 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해. 스타벅스같은 세계화된 기업은 플라스틱 프리를 위해 종이 빨대나 재사용컵 캠폐인을 벌이지만 매달 한정판 굿즈를 2012년 연간 40종에서 2020년에는 연간 500종으로 경쟁적으로 늘려서, 아름다운 쓰레기의 또 다른 이름을 아닐지 우려스러워. 그래서 비건 맛집은 어땠냐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비건 초밥 ? 에티컬 테이블(윤리적인 식탁)이라는 식당이었어. 거기 메뉴들은 연어 없는 연어 초밥 참치 없는 참치 초밥 계란 없는 계란 초밥 광어 없는 광어 초밥 같은 메뉴처럼 모두 채소로 기존 물고기들을 대체하고 있었어. 물생물 스티커 아니,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야? 예컨대 파프리카로 참치를, 단호박으로 계란을, 연어는 당근을, 광어는 곤약으로 고유의 빛깔과 형태를 모방하고 또 창조해냈어. 맛도 아주 좋더군! 내가 물고기라고 말했어? 그 식당에서는 오늘 내가 지켜낸 물고기 아니고 물생물 스티커라는 굿즈도 함께 식탁 위에 놓여있었어. 물생물(물살이), 아직은 낯선 단어지. 고기라는 용어는 상위 포식자 입장에서 다른 생명체를 먹이로 보는 시선이 담겨 있잖아. 참치, 연어, 광어는 물고기가 아닌 그 자체로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는 것 같아. 나경.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 아무 존재도 아닐까 봐 두려워. 우리 사회 밀려난 사람들의 자리는 차별과 고통에 압도되어 불행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있으니까. 도대체 성장 서사를 벗어나는 건 뭘까? 개별 시민의 행동이 많은 걸 바꿔내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어떤 생명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괜찮을 수 있는 회복의 자리에서, 숲과 생명의 이름을 되돌려주고 그 곁을 지키는 사랑의 서사를 쓸 수 있길 바라. 언젠가 친구의 비건 술집에서 너와 네 아이와 함께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기를,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이 기후 위기를 돌이키는데 늦지 않기를.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조합원 소해진 /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조합원 소해진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카드뉴스] 전주시,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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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년, 전북 지방자치 발자취와 미래] ④앞으로의 30년, 선진화된 지방자치로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지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뒤 30년 만인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재개된 지방자치제도는 올해로 부활 30년을 맞았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를 두고 비판과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할 기반을 닦아왔다는 평도 나온다. 제도와 시스템의 성숙에 더해, 이제는 질적인 발전,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주도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주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부활한 1991년부터 올해까지 30년을 다시 달려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금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됐다. 특히, 30년 넘게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에 첫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는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경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창안했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이슈와 문제를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차적인 권한은 주민들에게 있다는 주민주권이 주민자치의 이념적인 기초가 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을 구현하려는 주민자치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권한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한층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를 만들어나갈 기반이 닦였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주권 구현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책임성투명성 확보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면서, 국회처럼 별도 선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지방의원의 자치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도입 근거도 정립됐다. 2023년까지 지방의원 수의 50% 범위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주민주권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도 포함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더욱 보장됐다. 과거에는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단체장에게 제출했지만, 법 수정으로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역할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바람직한 기본역할은 적정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한 행정을 운영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는 역할의 내용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수행을 위한 조건의 충족을 통해서 역할이행의 수준 제고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서 결정된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조건들이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행 수준이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두고 특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을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으로 제도의 근거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지방분권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지만,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게 되면 제도적 기초가 더욱 견고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일보와 만난 김병석 전 전북도의원이 지방자치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천경석 기자 전북일보는 전북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김병석 전 전북도의원을 만났다. 부활한 초대 의회인 4대와 5대 도의원을 지낸 그는, 현재 21세기 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전북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김병석 전 의원은 의원 활동 당시 전북연구원의 전신인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지금은 의원들의 의견 표현의 장이 된 5분 발언(당시 4분 발언)을 정립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도의회를 두고 제도나 시스템이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의원들의 의욕만큼은 제일이었다고 회상한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였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본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의원이 집행부 견제와 전북 발전에 의욕이 넘쳤다는 설명이다. 아쉬운 점으로는 일당체제를 꼽았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이다 보니, 무조건적인 협조와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본인 또한 같은 당이었지만, 지금 전북의 상황과 대입해도 마찬가지인 경우로 평가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0년 동안 제도와 시스템의 발전은 이룩했지만 다양한 인물이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선진화된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일정 궤도에 올라왔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정치적 문화와 관행, 의식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꼬집었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와 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참여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념과 철학에 충실한 인물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지방정치로 들어와야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 관행과 문화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석 이사장은 지속해서 낙후하고 있는 전북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이사장이 지난 1992년부터 주창한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단체장이나 의원 몇 자리 때문에 전북발전을 이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어느 것이 전북발전에 득이 될지 판단해 정치권과 도민들이 큰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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