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02:4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무진장 3개 지자체 ‘권역별(무진장) 아동학대 피해 대응 체계’ 구축 나서

진안무주장수 동부권역 3개 지자체 아동학대 관련 담당자들은 지난 20일 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 시행에 따른 권역형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의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가졌다. 지난달 30일 권역별(무진장) 부단체장 소통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마련된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역별 실무추진단(이하 실무단)이 구성됐으며 지역별 아동현황(18세 미만), 아동학대피해 건수, 아동복지시설 현황 등이 지자체별로 면밀히 분석됐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한 필요 사항이 점검되기도 했다. 이날 실무단은 3개 군 권역 내에아동 쉼터(일시 보호시설) 추가 조성 시 무주와 장수 지역에 분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동복지시설이 현재 진안지역에만 3곳(상반기 중 1개소 추가설치)이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무단은 또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면서 올해 안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장기 보호시설) 2개소(진안지역 1개소, 장수지역 1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학대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쉼터 2개소를 오는 2023년까지 권역형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에 1개소(남아쉼터), 2023년에 1개소(여아쉼터)를 설치한다. 이날 실무단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무진장 3개 군이 공동 대응해 나기로 했다. 합의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국 최초로 권역별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춘성 군수는 권역형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대피해아동 대응시스템 구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21 17:26

진안군, 2021년 습답배수개선 시범사업 추진

진안군은 논의 배수 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2021년 습답 배수 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습답이란 이른바 수렁논이라고 불리는 경작지를 말한다. 군비 8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대상 농지에는 유공관 및 무공관이 매설되고 농지 아래에는 배수경로가 확보된다. 군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의 물 빠짐이 개선돼 벼 작물 재배에만 국한됐던 토지에 농기계의 진출입은 물론 밭작물 재배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 관내 습답 분포 현황은 진안용담안천동향백운성수마령 7개 읍면 총 179개소가량이다. 이를 아우르는 전체 사업규모는 PE관 2만 1629m, 집수정 189개가량이며 총 수혜면적은 40㏊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군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영농불리여건 농경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2021년 본예산으로 8억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군은 현재 진안용담동향백운에서 이 사업을 우선 착공했으며, 안천성수마령 등에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군은 주민 호응도를 파악하고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사업여부를 검토한다. 추가사업은 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해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교통과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은 추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습답배수개선 사업 같은 주민 불편 개선 요구사항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9 19:19

신생법인 ‘(사)장애인과더불어’,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사)나누는사람들’ 후임 수탁자로 선정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신규 수탁자가 기대 이상으로 신속히 선정돼 주위를 흐뭇하게 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14일 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 수탁자에 (사)장애인과더불어(대표 박호석, 이하 장더)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생 법인인 (사)장더는 심사위원 7인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복지관 운영계획 발표에서 함께 공모를 지원한 다른 법인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 신규 수탁기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군에 따르면 (사)장더는 오는 2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0일엔 현재의 수탁기관과 인수인계를 마무리한다. 본격적인 복지관 운영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사)장더는 현재 공석 중인 복지관장에 진안 성수면 출신 여성인 Y모씨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심사 당시 발표자였던 것으로 전한다. 군은 직전관장에 대한 갑질 관련 고발장이 전국 사회복지사들에게 우편 발송(지난 2월 2일)된 후 2개월 보름여 만에 수탁자 선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갑질 사건이 불거질 당시 만해도 빨라야 오는 7월 초께나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군은 당초 계획보다 2개월가량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앞당겨 신속한 적극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 수탁자가 신속히 선정됨에 따라 군은 여유를 갖게 됐으며 그동안 수탁자 선정의 신속성에 물음표를 견지해 오던 일부 군의원들은 모양을 구기게 됐다. 군이 정한 직영 불가, 신속 수탁이라는 방향에 대해 신속한 수탁은 어려우니 수탁자 선정 전까지 즉시 직영할 것을 주장한 군의회 일부 의원에게는 관계 공무원 업무 처리에 걸림돌이 됐다는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군의회 일부 군의원은 일시 직영 시 파생되는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을 받았음에도 즉시 직영, 사후 위탁을 주문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9 17:13

무진장축협 대의원 조정 정관개정안 끝내 ‘가결’

진안지역 조합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이 강행한 대의원수 조정을 위한 원포인트 정관 개정안이 16일 끝내 서면총회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은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뒤로한 채 충분한 사전토론 절차 없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우편투표 형식을 빌려 서면 총회라는 사상 초유의 방법을 동원해 이뤄진 것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의결 취소의 청구가 농식품부 또는 법원에 정식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한 가지 핵심 사안(제46조 제3항 개정)만 다루는 이른바 원포인트 안건이다. 기존의 대의원 수(진안 35명, 무주 15명, 장수 25명)를 총 75명에서 50명으로 줄이면서 진안무주장수 3개 군 지역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도록 진안 16명, 무주 10명, 장수 24명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진안에서 장수로 바뀌는 것이 핵심포인트다. 현재 3개 군 지역별 조합원 수는 진안 637명(32.5%), 무주 365명(18.7%), 장수 947명(48.8%)이다. 무주와 장수 지역의 총회소집 요구로 진행된 이날 서면총회는 전체 조합원 1958명 중 1908명이 투표(의결)에 참가해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돌파, 예상대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은 진안지역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나온 결과물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축협이 질의한 서면총회 가능 여부에 대해 농식품부가 내린 유권 해석 즉,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연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 아래 강행한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란 또한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는 조합원은 총회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한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의 무효 확인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진안지역 조합원 다수는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조합원 서면 총회에 부쳐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당장 의결 취소를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조합에서 협동이라는 말에는 하나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서면 총회라는 기발한 방식의 이번 정관 개정은 조합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이런 의결을 농식품부가 허용해 준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국 각지 조합이 분열이라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송제근 조합장은 (이번 서면 조합원총회는) 내가 추진한 것이 아니다. 장수와 무주 지역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해 정해진 기간 내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 뿐이라며 농식품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농식품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8 17:38

전춘성 진안군수 취임 1주년 “성장의 기틀 마련한 시간”

전춘성 진안군수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 민선 7기 잔여 임기 군정을 수행 중인 전춘성 진안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16일,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전 군수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용담호 광역상수도 확대방안이 국가수도정비계획에 반영돼 모든 군민들이 용담호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전 군수는 1년 전 내세운 공약(5대 분야 33개) 사업의 이행 상황에 대해 9건 완료, 17건 추진 중, 7건은 중장기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행완료공약 9건은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전통시장 공공요금 지원 △전통시장 임대료 지원 △시장 상가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원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농촌경제국 신설 △생활공공 서비스 통합지원센터 운영 △적극행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빛낸 주요 대외평가를 소개하고 취임부터 이날까지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선정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군은 1년 동안 38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413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올해 확보한 것은 4개 사업 36억원이다. 정부 또는 전북도에서 따낸 공모사업 중 특히 우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36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원, 가족센터 건립 47억원 등은 지역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 생활밀착형 SOC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 군수는 기대했다. 전 군수는 이날 특히 4가지를 중점 설명했다. 먼저, 풍요로운 지역경제. 전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홍삼한방산업의 대도약 기틀을 마련하고자 홍삼한방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공모 사업비 70억원을 확보, 홍삼과 곤충을 결합한 건강식품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 미래희망 인재육성. 전 군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20개 사업에 12억 2200만원을 투입해 교육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했으며,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105개 강의를 운영해 1161명에게 다양한 자기 계발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유힐링 명품관광을 설명했다. 전 군수는 관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용담호,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데미샘, 구봉산, 진안고원 치유숲, 산약초타운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진안군 5개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 계획을 통해 진안고원 치유숲, 산약초타운, 부귀편백숲 등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치유힐링 관광의 메카 진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소통 행정이다. 지난 1년 동안 전 군수는 매주 열린군수실을 운영해 현장에서 생생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복지분야는 여성토론회, 교육분야는 교육포럼, 각종민원에 대해서는 생활민원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분야와 정책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8 16:14

진안군&군의회,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중단 촉구 긴급성명 발표

진안군과 군의회가 15일 무진장축협의 정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무진장축협은 15일 정관개정 서면 투표를 마감하고 16일 개표에 들어간다. 전춘성 군수는 성명에서 무진장축협은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정관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진안지역 축산인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안무주축협은 지난 2010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장수축협을 흡수해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시켜놓았다며 합병 당시의 계약을 파기하고 조합분열을 조장하는 정관개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무진장축협은 2008년 장수축협을 흡수합병하면서 대의원수를 따로 정해 놓은 합병계약서도, 농림부(현 농식품부)로부터 특별인가를 받은 정관의 유효성을 현재까지 인정한다는 농식품부의 유권해석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우편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군의회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은 더 이상의 부적절한 정관변경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대로 정관개정을 강행한다면 군의회는 진안지역 모든 조합원, 그리고 군민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5 18:41

전춘성 진안군수, 축산단체 협의회와 긴급 간담회 실시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이 최근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문제를 놓고 진안지역 조합원과 축협 사이에 빚어지는 일련의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4일 군은 축협 정관개정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안군 축산단체 협의회 임원들과 군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무진장축협의 전신은 1979년 창립된 진안축협이다. 진안축협은 지난 2001년과 2008년 무주축협과 장수축협을 순차적으로 흡수 합병하고, 이름을 무진장축협으로 변경했다. 우량 조합이던 진안축협이 당시 부실했던 무주축협, 장수축협을 흡수했던 것이다. 소멸한 장수축협은 진안무주축협과 합병 당시, 군 단위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지 않는 대의원 수 배정에 동의했다. 배정된 대의원 수는 진안 35명, 무주 15명, 장수 25명이었다. 조합원 수는 장수가 진안보다 훨씬 많았지만 대의원 수는 진안보다 오히려 적게 배정받았다. 이는 우량 또는 부실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배정이어서 두 지역은 배정된 숫자에 모두 수긍하고 합병계약서와 정관을 작성에 합의했다. 군 지역별로 비례하지 않는 대의원 수 배정이 못 박아진 정관은 전체 조합원 95%가량의 찬성을 얻어 확정됐다. 이 정관 규정은 당시 농림부 장관의 특별 인가를 얻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진장축협은 당시 합병계약서의 유효성을 현재까지 인정한다는 최근 농식품부의 유권해석과 합병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대의원 수를 군 지역 조합원 수에 비례하게 조정한 개정안을 만들어 정관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안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관개정 시도는 합병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이자 조합 분열행위라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진안은 조합원 수가 장수보다 적긴 하지만 자산 기여도 면에서는 진안 1782억원, 장수 862억원으로 월등하다며 조합원 숫자로만 정관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단체 협의회장은 농림부장관 특별인가를 받은 조합정관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조합원 수에 따라 대의원 수가 조정된다면 진안축협 본점을 장수로 뺏기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불심감을 증폭시키고 진안지역의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합병 당시 배정된 대의원 수(진안 35, 장수 25, 무주 15)가 위법한 정관개정으로 훼손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군청에서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4 17:23

배인재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전 관장, 전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사의

배인재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전 관장이 그동안 겸직해 오던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13일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전사협) 따르면 배 전 관장은 지난달 23일 전사협 운영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직서는 같은 달 26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정식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 상태의 회장 업무는 도내 모 대학 교수가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행 중이다. 배 전 관장의 사임은 동료 사회복지사들에게 진퇴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 전 관장은 복지관 갑질 문제로 관장 직을 사임한 후 전사협 회장 직 진퇴를 놓고도 논란이 일자 회장직 유지와 관련한 중간 평가적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한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달 18일에서 21일까지 배 전 관장의 진안군장애인복지관 내 직원 갑질 문제와 관련, 도내 전사협 소속 사회복지사 52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설문에 응한 사람은 850명가량이었다. 설문은 갑질 문제로 복지관 관장 직에서 물러난 배 전 관장과 관련, 3가지 문항으로 실시됐다. 설문의 첫 번째 문항은 이번 사건이 전사협 회장으로서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그렇다란 대답은 90.1%, 아니다란 대답은 9.5%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이번 사건이 전사협 회장으로서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생각하는가였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91.8%, 아니다가 8.2%였다. 마지막 설문인 진안군장애인복지관장 고발장 관련 당사자인 현 회장(배 전 관장)이 전사협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가 91.5%, 적정하다는 8.5%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전 배 전 관장은 결과를 낙관했으나, 생각도 못했던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배 전 관장의 퇴진에 대해 형식은 사임이었으나 실질은 제명이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3 17:21

진안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센터 본격 운영

진안군은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75세 이상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전통문화전수관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진안읍 우화2길 35)에서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75세 이상 접종 예정자는 총 3873명이다. 이 가운데 사전예약 동의자는 3742명(동의율 85.59%)이며, 노인시설 3개소 입소자 및 종사자 131명도 이번 접종 대상이다. 이번 예방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된다. 접종 횟수는 1인 2회(3주 간격)다. 접종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들의 접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접종센터까지 순환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순환버스는 군이 임차해 접종 일정별로 읍면에 배치된다. 해당 읍면에는 접종대상자 순환 수송을 위한 45인승 전세 버스 3대가 지원된다. 읍면별 접종(1회) 일정은 △15일 노인시설, 안천면 △16일 백운면 △19일 성수면 △20일 마령면 △21일 부귀면 △22일 주천면 △23일 동향면 △26일 용담면(오전), 상전면(오후) △27일 정천면(오전) 순이다. 진안읍의 경우 27일 오후부터 30일까지 접종한다. 접종 일정에 변경이 생기면 사전 예고한다. 예약 당일 미접종자는 해당 읍면 담당자를 통해 예약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접종을 위해 13일 화이자 백신 1170명분의 입고를 완료했으며, 일주일 간격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군은 이번 1회 접종이 완료된 후, 다음달 6일부터는 2회 접종에 들어간다. 예방접종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필요 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6일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접종센터 내 CCTV설치, 백신보관 냉장고에 자가 발전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추가 설치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3 17:21

“무진장축협 합병계약서, 정관개정 논란의 정답 들어 있다”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이 물의를 빚어가며 강행하는 정관개정은 지난달 22일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지적 말고도 애시 당초부터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주장이 진안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의 근거로 지난 2008년 작성된 합병계약서를 거론하고 있다. 합병계약서는 지난 2008년 4월 진안무주축협(갑)과 장수축협(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모두 20개 조항)는 지난달 22일 회신 받은 농식품부 유권해석 문건과 함께 축협이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 자료다. 계약서에 따르면 최근 축협이 강행하는 제46조 제3항의 개정 추진은 위법 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병계약서 제7조는 합병 후 대의원은 75인으로 하되, 구역(진안무주장수) 내의 지역별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역별 대의원 수를 진안 35명, 무주 15명, 장수 25명으로 못 박고 있다. 현재의 축협 정관은 이 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돼 당시 95%가량의 절대다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져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축협은 이를 도외시한 채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적시된 정관 제46조 제3항 후단의 일면적인 의미만 강조하며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수가비례해야 한다라는 말은 옳다. 다만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며 여기서 비례는 면별 대의원 수 비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군별 대의원 수 비례(진안:무주:장수 35:15:25)를 뜻하는 게 결코 아니다. 합병계약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관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제25호는 축협 대의원 총 75명을 3개 군의 읍면별로 적시하고 있다. 제1호~제9호에는 진안지역(총 34명), 제10호~제15는 무주지역(총 14명), 제16호~제22호는 장수지역(총 24명)의 읍면별 대의원 수를 각각 나열하고 있고, 제23호~제25호까지는 3개 군 여성 대의원 몫 각 1명을 규정하고 있다.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합병 당시 3개 군별 대의원 수는 농림부 장관 인가 아래 비례하지 않게 만들어졌지만 3개 군 전체조합원이 투표로 확정한 사항이라며 축협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 조항에 사용된 비례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1 17:57

진안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실시

진안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규모 농가 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시혜 대상은 2020년 소규모 직접직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가운데 지난 1일 기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대상 농업인은 2258명이며 이는 전체 직불금 수령자 5414명 가운데 42%가량이다. 직불금 지원 규모는 3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지역 농협이나 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수령은 농협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형식으로 하거나, 선불카드 형태로도 가능하다. 충전된 포인트(지원금)의 이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하지만 선불카드의 이용 기간은 지급일과 상관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다. 충전 포인트나 선불카드는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의 승계자 또는 승계예정자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소명자료를 작성,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어업인 가정)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임업인 가정)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또 하나의 유의사항은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 50만원 지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50만 원 중 2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안용남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바우처 신청에 누락되는 소규모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1 16:18

진안군, 유휴재산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진안군은 지난 9일 군청 홈페이지에 대부(임대) 가능한 유휴재산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유휴재산은 경작 가능한 것으로 683필지이며, 면적은 모두 25만 8000㎡다. 유휴재산 임대료 수입은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된다.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소통/참여군정소식공시/고시를 차례로 찾아 들어가 진안군, 유휴재산 정보공개(진안군 공고 제2021-414호)를 클릭하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을 말한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희망 농가에 대부(임대)를 실시하고, 이 업무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상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유휴재산 대부는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대, 군에는 세외수입 증가를 가져다주고 있다. 군은 유휴재산 대부를 통해 연간 1370만원가량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한편, 군은 2018년~2020년까지 연속 3년 동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9800만원의 교부금을 지원 받았다. 이를 활용해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용역으로 무단 점용 또는 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 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186건 무단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모두 950만원가량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또 군은 기능 상실로 실태조사를 거쳐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정된 대규모 폐도, 폐천, 폐구거 등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를 거쳐 점유자 및 인근 소유자에게 처분을 실시하기도 했다. 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11 16:18

진안지역 조합원들,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철회촉구 집회 개최

정관개정을 시도하는 무진장축협 건물에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부(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도외시한 채 정관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무진장축협을 비판하며 개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 집회가 진안지역에서 열렸다. 무진장축협 진안지역 조합원 70명 가량은 8일 축협 본소(주사무소) 건물과 10미터 가량 떨어진 군청 주차장에서 집회를 갖고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정관개정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집회는 무진장축협이 지난달 22일 농식품부로부터 정관개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놓고도 이를 비공개한 채 개정 절차를 밟자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격분하면서 이뤄졌다. 시급성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구실 삼아 우편을 이용한 서면 개정이라는 기발한(?) 방식의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꼼수라는 게 진안지역 조합원들의 비판이다. 발언에 나선 한 조합원은 마이크를 잡고 정관개정의 위법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 집회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장수축협과 합병 당시엔 합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농림부장관이 현재와 같은 임대의원 수 배정(진안 35, 장수 25, 무주 15)을 특별 인가한 것인데 이제와서 왜 다시 조정하려 하나라며 이 조항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는 농식품부의 답변(유권해석)을 어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식품부의 답변을 무시하고 정관개정을 강행하는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이른바 축협 사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광수 군의회의장, 이우규 부의장은 물론 신갑수정옥주박관순김민규 의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조합원들의 외침에 동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군민을 우습게 아는 일이 일어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 뒤에 계신 전체 군민과 군수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테니 힘내시라라고 응원했다. 김광수 의장은 무진장 3개 군은 하나의 축산인 가족인데 이번 정관개정 시도는 3개 지역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며 축산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정관 개정에 골몰하는 조합장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선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졌다. 집회는 한 달가량 계속될 예정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8 17:19

농식품부 유권해석 ‘쉬쉬’한 무진장축협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을 관할하는 무진장축협이 비상식적 밀어붙이기로 지역별 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축협이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공개해야 할 개정관련 중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축협 집행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협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요 자료는 정관 제46조 제3항과 관련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받아낸 유권해석 문건이다. 축협정관 제46조 제3항 본문은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는 3개 군 각 읍면별 대의원 수를 나열하고 있다. 이 조항 후단(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출해야 한다)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장수지역 조합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 제기의 도구로 삼는 부분이다. 장수지역은 조합원 수가 전체의 50%가량이지만 대의원수는 33%가량에 불과하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축협은 이 조항의 후단을 근거 삼아 정관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이 조항을 동일한 군 지역 내에서 면과 면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맞아도 군과 군 사이에 적용하면 안 된다며 지난 2008년 합병 당시 절대 다수의 찬성(진안93.4% 무주96.4% 장수93.1%)으로 만들어져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은 정관이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진안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축협은 논란의 4가지 질문을 적시,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4가지 질문은 △합병 당시 정관(제46조 제3항)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가 △대의원수를 선출구역별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출해야 하는가 △대의원회의 아닌 조합원총회에서 정관변경 의결이 가능한가 △코로나19를 구실로 서면결의가 가능한가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농식품부는 △대의원 수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지 않더라도 합병 당시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특별히 얻은 것이므로 지금까지 유효하고 △대의원 수는 의무적으로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관변경은 합병 당시 정관의 변경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서면결의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요지로 회신했다. 이 유권해석은 진안지역 조합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무진장축협은 이러한 농식품부 유권해석 문건을 이사회 회의에 잠시 공개한 후, 회의 종료 직전 전량 강제 회수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비밀에 붙인 채 정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유권해석 비공개와 관련,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개정 강행 알권리 침해 밀실 의사 결정 등의 비판을 쏟아지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6 17:20

무진장축협, 지역별 대의원수 조정안 갈등

진안지역에 본소(주사무소)를 두고 진안무주장수 3개 지역을 관할하는 무진장축협이 지난해 11월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지역별 대의원 정수 조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조합원총회에 다시 부의하는 특별한(?) 가결을 시도하고 있어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정수 조정안은 조합원총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명백한 정관 위반일 뿐 아니라 13년 전 합병계약 취지에 반한 것이라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별 대의원 수 조정 갈등은 무진장축협 정관 제46조 제3항을 개정하자는 분쟁으로 진안지역 조합원들에게 장수지역 조합원들의 주도권 장악 시도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이 조항에 명시된 대의원 수는 모두 75명으로, 지역별로는 진안 35명, 무주 15명, 장수 25명이다. 지난 2008년 진안무주축협이 장수축협을 흡수 합병할 당시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해 95%가량의 찬성(장수에서 93.1%)으로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축협 전체 조합원 중 절반(50.3%)가량의 비율을 차지하는 장수지역 조합원들은 합병 후부터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조항의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장수 출신들이 2회 연속 조합장 자리에 오르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장수출신 조합장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의원회의에 대의원 수 조정안을 상정했다. 총 대의원수를 50명으로 줄이고 지역별로 장수 24명, 진안 16명, 무주 10명으로 조정한 안이다. 하지만 이 조정안은 특별의결정족수인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대의원회 통과가 요원해 보이자, 축협은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총회를 활용하겠다는 기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관 개정이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구실 삼아 서면 조합원총회를 통한 서면 가결을 추진에 나섰다. 축협은 지난 2일 조합원총회(서면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문을 무진장 3개 지역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조정안의 찬반을 기표할 수 있는 투표용지와 이를 축협에 되부치는 반송용 봉투가 함께 담겨졌다. 이 특별한(?) 찬반 투표는 오는 15일까지 우편으로 진행되고, 다음날인 16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 농식품부에 질의해 축협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회신을 유권해석으로 받아내고, 같은 달 31일에는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조합원총회 소집금지, 개표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정관 제46조 문장 뒷부분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무진장축협의 특수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5 19:24

진안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은 이달부터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지난 2005년부터 국비 50%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장애인이 머무는 주택 내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장벽 없애기)를 구현을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 내에 경사로를 만들고, 안전 바를 부착하며, 실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싱크대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진안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4인 기준, 704만 9000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군은 이달부터 읍면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아 소득수준, 장애등급, 시급성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380만원이며 4월부터 총 11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군은 장애인 장벽 없애기(barrier-free)의 일환으로 타 기관과 연계한 안전 바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사업 등과 연계해 연간 20가구에 안전 바 등 이동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4 16:14

진안군,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 측량 착수

진안군은 5일부터 2021 지적 재조사 사업에 돌입한다. 오는 2030년까지 실시되는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현재까지 총 22개 지구 1만 721필지 8.7㎢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지적 재조사는 진안읍 군하 3지구, 상전면 주평지구, 정천면 봉학갈용 지구에 대해 진행한다. 해당지역의 소재 토지 218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한다. 군은 올해 사업지구에 대해 2020년 11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전라북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지구 승인을 받았으며 5일부터는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에 돌입한다. 한편,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까지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상 2지구, 진안읍 군하 2지구, 성수면 외궁좌포지구(2020년 사업지구) 1844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31일에는 진안군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 해당 토지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가 실시된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4 16:14

전북 동부권 지자체장들 “보룡재 터널화사업을”

전북 동부권 진안, 완주, 장수, 무주 등 4개 지역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26호선 완주소양-진안부귀 간 보룡재(일명 소태정재) 터널화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난달 30일부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도 26호선 보룡재 구간은 진안 부귀면 봉암리(소태정휴게소)와 완주 소양면 신원리를 연결하는 3km가량의 도로다. 전북 동부권의 관문인 이 구간은 장수와 무주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다발하는 곳이다. 급경사, 급커브가 연속돼 있어 일명 마의 도로 로 불리기도 한다. 전춘성 군수 등 4개 군 지자체장은 국도 26호선 부귀-소양 보룡재 구간은 설계속도가 시속 6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많은 도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부터 4개 군 단체장들은 사고가 다발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언제까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터널화를 미뤄야 하는지 걱정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이용객의 안전과 동서부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재부 일괄 예타 심사에서, 경제성보다는 도로의 구조적 문제점, 안전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룡재 터널화 사업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4개 지역 단체장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인 보룡재 터널화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25년) 건설계획에 반영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1 17:2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