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야당의원

전북의 정치 지형이 바꿔졌다.DJ 노무현 정권 때는 여권이었지만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야권으로 바뀌었다.공수가 교체 된 것이다.10년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탓이다.상전벽해란 말이 갈수록 실감날 것이다.지금은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라서 실감이 덜 할 수 있다.민주당 의원들도 장관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자신들이 예전처럼 여권인지 아니면 야권인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민주당은 지금도 의원이 가장 많아 국회권력을 장악하고 있다.현역 의원들은 4년전에 민의의 심판을 받아 지금 민심과는 상당히 동 떨어져 있을 수 있다.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유력 후보들이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정서는 민주당 편으로 쏠려 있다.이 때문에 너나 할 것없이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혈전을 벌이고 있다.도내에서 민주당 공천경쟁율이 6.9대1로 역대 최고 공천 경쟁율을 기록했다.지금은 공천자 발표를 앞둔 마치 태풍전야 같다.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는 입법이다.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국회인 만큼 법 제정이 제일 중요한 업무다.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통상 상임위를 통해 견제업무를 할 수 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다.또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에 대한 승인권이다.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사용토록 승인하는 권한은 실로 막중하다.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거나 한미FTA의 비준 등도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다. 사실 4.9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면 곧바로 야당의원이 된다.이 때문에 도내 민주당 공천이 너무도 중요하다.야당의원은 여당의원과 성격이 다르다.여당이 국정운영에 전적으로 책임 짓는 것에 비하면 야당의원은 그렇지 않다.야당의원은 정부와 거대 여당의 일당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하지 않은가.민주당 공천은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한나라당 보다도 더 엄격한 공천잣대를 들이대야 한다.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하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다.야당을 잘해야 정권 잡을 기회가 온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3.05 23:02

[오목대] 브랜드 쌀

상품의 이름이나 기호를 나타내는 브랜드는 그 자체로만은 별 의미가 없다.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야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브랜드를 보고 상품을 구입한다는 말이 있다. 브랜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 아래 관리되고 육성돼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과거의 양(量) 보다는 맛, 안전성, 기능성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거기에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및 시장개방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농산물 브랜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 국내 농업이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소비자가 신뢰하는 제대로 된 브랜드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산구조가 농업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데다 생산·유통 주체의 상품 차별화 인식및 공급능력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상품이 쌀이다. 지난 2006년 현재 전국의 브랜드 쌀은 무려 1873개에 이른다.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앞다퉈 브랜드를 내놓지만 관리등 후속조치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보니 소비자들에 알려진 브랜드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브랜드 쌀에 대한 품종 모니터링 시험결과 전국 34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이 표시된 품종 순도가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제품으로 ‘지평선 쌀’과 ‘상상예찬’이 포함된 것은 충격적이다. 2개 제품 모두 농도(農道)인 전북을 상징하는 만경평야에서 생산된 김제쌀의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지평선 쌀의 경우 문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 축제’와 이름이 같아 소비자들의 호감을 사면서 출시후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 제품이다. ‘지평선 무농약쌀’은 지난해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평가 결과 전북제품으로서는 군산 ‘철새 도래지쌀’과 함께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돼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냉철하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땐 더욱 그러하다.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쌀이 적발됐다는 사실은 자칫 전북쌀 전체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품질관리등 브랜드 쌀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3.04 23:02

[오목대] 유럽식 교육

어렸을때 받은 교육이 평생갈수도 있다. 이런점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견해가 사회주의적 경향을 보인 것은 지극히 우려할 문제이다.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의하면 중국학생들은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라고 대답한 반면, 한국 중고등 학생은 “정부"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런식 답변은 오늘날, 공기업의 민간 기업으로의 전환, 작은정부의 선호,정부규제의 축소화 경향과는 퍽으나 동떨어진 대답이다. 반(反) 시장주의를 가르치는 우리나라 교과서 덕분이고 여기에 전교조 교사들도 한몫을 했다.유럽 특히 프랑스나 독일이 미국경제를 따라 잡을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 나라의 편향적 교육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학생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데 노력하하고 있다. 이런 교육 때문에 프랑스 시민 36%만이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1991년에는 36%였던 것이 2007년도에는 무려 47%로 올랐고 반 세계화 정책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 때문에도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자유 시장을 위한 개혁을 포기했고 그대신 부유세를 부과했으며 세계화 정책에 규제의 칼을 대기 시작했다. 프랑스 국민들의 반 시장적인 자세 역시 그들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 경제 성장은 인생을 필요없이 소비시키고 필요이상의 노동을 요구하며 스트레스나 심장병 질환 그리고 암을 유발시킨다.” 또 “과거 20년은 부(富)를 배로 증가 시켰으나 실업률과 빈곤을 두배로 늘렸으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다”고 쓰여있다.그리고 “자본주의 자체는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신(新) 자유적이며 미국적이다.” 독일 역시도 교과서에 집단 이익, 자본과 노동,고용자와 피고용자,노동현장에서의 투쟁, 노동조합, 집단교섭등을 주 테마로 삼고 있다. 그들 만화에서도 기업가는 게으르고 시거를 좋아하고 인터넷 사기꾼, 일코올 중독자로 묘사된다. 미국의 고등학생 거의가 경제과목을 수강하며 기업이 지역경제 에 얼마나 공헌하는가를 배우는것과 대조적이다. 이념교육의 병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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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3.03 23:02

[오목대] 노블레스 말라드

언제부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부와 명예를 거머 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듯 하다. 이는 ‘한국사회에 철학과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상류층이 있는가?’라는 역설과도 통한다.프랑스어인 이 말은 ‘고귀한 신분(귀족)’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가 합해진 것이다. 1808년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당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 등 어수선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하지만 그 유래는 훨씬 더 올라간다. 초기 로마시대가 모델이다. 그 때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도덕의식과 솔선수범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기 로마사회는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했다. 이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고 지도자인 콘솔(집정관)을 비롯 고위층은 전쟁의 선두에 나섰다. 이로 인해 귀족의 희생이 엄청나게 컸다.또 프랑스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 사례로 ‘칼레의 시민’을 꼽는다. 로댕의 조각작품으로 더 유명해진 이 이야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백년전쟁때 일이다. 1347년 영국은 북부도시 칼레의 끈질긴 저항으로 전쟁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그 책임을 물어 영국왕은 시민을 대표하는 6명을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과 시장 등 6명이 자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도시의 핵심 인물로 부유한 귀족들이었다. 이들이 처형되려는 순간 왕비의 간청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결국 이들의 솔선수범으로 칼레시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요즘 이명박 정부의 각료 인선을 둘러싸고 여론이 분분하다. 대부분 부동산 투기, 불법증여및 탈세, 병역면제, 이중국적, 논문표절, 과거 전력 등 의혹도 가지가지다. 벌써 15명의 장관 내정자중 3명이 사퇴했다. 이 나라 지도층의 도덕성이 이렇게 추락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들을 보면서 ‘노블레스 말라드(Noblesse Malade)’, 즉 병들고 부패한 귀족이라는 비아냥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지도층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29 23:02

[오목대] 교수 평가제

우리사회에 경쟁이 없는 무풍(無風)지대는 변호사와 교수사회이다. 변호사는 인구에 비해 그 희소성 때문에 서로간의 경쟁이 없게되고 교수사회 역시 확실한 정년보장과 동양식 전통 때문에 교수 상호간의 경쟁이 있을수 없었다.그러나 미국식 로수쿨 도입으로 변호사 사회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일수밖에는 없다. 얼마전에 동국대학교가 지난해 2학기 강의를 맡았던 교수 1049명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를 전원 실명으로 공개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 평가를 참고로 강의를 신청할수 있게 되었다.이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는 유교적 전통이 엄존한 대학가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줄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식 제도를 흉내내어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중에 교수 강의 평가서를 내지만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그저 학교당국의 서랍속에 묻혀있어 형식적 평가에 그치는 감이있다. 그러나 동국대가 교수평가 내용을 공개한 것은 파격적 조치이며 쾌거(快擧)이다. 물론 이 제도는 젊고 의욕있는 교수들은 환영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반대하는 것 같다. 자기 강의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제자들 한테 평가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종전처럼 강의 하면 자기 편한대로 할수도 있고 적당히 강의시간을 때울수도 있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안일무사한 풍토는 학문을 하는 본인에게도 좋은 자극이 아니다.고등학교에서도 특별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무서워 담당 교사들이 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학생들이 자극을 주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교수들간의 뜨거운 학문적 토론도 없고 세미나에서 조차 열띤 토론이 별로 없다. 이런 느슨한 대학 풍토속에서 학문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진리추구를 위해서는 스승의 학설을 비판할수도 있는 풍토는 학생들의 교수 평가제도에서 부터 자연스럽게 배양된다고 본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가 그 예이다. 대학생들도 교수가 적당히 강의시간을 때우는지 철저히 준비를 해와서 강의를 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식별할줄 안다. 동국대의 교수 평가제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28 23:02

[오목대] 뉴욕 필하모닉

불과 2.5ｇ에 불과한 탁구공이 죽의 장막을 걷어냈다.지난 1971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중국선수단이 참가한데 이어 미국 탁구선수단과 기자들이 중국을 친선 방문했다.이를 계기로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수교를 이뤘다.핑퐁외교가 적대적인 미 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이벤트가 얼마든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어제 저녁 평양에서 뉴욕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열렸다.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베를린 필하모닉,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세계 3대 교향악단으로 꼽힌다.지난 1842년에 창단한 뉴욕 필은 드보르작의 교향곡‘신세계로부터’등 명곡들을 미국내에서 초연하고 주요 현대 음악가들의 곡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등 160여년간 미국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 왔다. 뉴욕 필은 어제 오후 6시 동평양대극장에서 1시간 30분 동안 공연했고 오늘 오전에는 모란봉 극장에서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협연 하는 등 미국 문화단체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연을 갖는다.노장 로린 마젤이 지휘한 이날 공연에서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3막 서곡,드보르작‘신세계 교향곡’,거슈윈의‘파리의 미국인’,등이 연주됐다.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다.뉴욕 필과 보스턴 심포니 등은 냉전시대인 1953년과 1959년에 소련에 가서 연주했고 중국에서도 한창 핑퐁외교를 벌였던 1973년에 연주회를 가졌다. 상임지휘자 로린 마젤은 평양 초청 연주에 대해 “음악은 만인과 만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이고 차별없이 찾아 다니며 연주회를 열고 평화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세계와 가장 고립된 평양의 초청에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뉴욕필의 평양공연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평양 연주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무튼 뉴욕 필의 평양공연이 북핵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하지만 탁구공 하나가 미중관계를 수교로 이끌었듯 교향곡 연주가 남북관계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27 23:02

[오목대] 'GMO 쓰나미'

‘유전자 변형’이란 특정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결합시켜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는 유전공학적 기술이다. 즉 어떤 생물의 유전자중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 등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산된 작물을 통칭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라 한다. 최초의 GMO는 1994년 미국 칼진사에서 개발해 상품화된 ‘무르지 않는 토마토’다. 이후1996년 미국의 몬산토사가 유전자 조작 콩을 상업적으로 대규모로 재배하면서 GMO는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GMO가 대량 생산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GMO가 전통적인 농산물과 안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품질이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세계 인구증가에 따른 전세계적 식량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농약과 비료 사용이 줄게 돼 결과적으로 환경오염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GMO의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GMO 유전자가 퍼지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GMO는 생산된지 12년 만에 전세계 재배면적이 무려 67배나 늘어났다. GMO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 일반가정 식탁에서 GMO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70%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빠르면 오는 5월 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전분과 전분당 제품이 GMO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질 전망이라는 보도다. 전분과 물엿, 과당, 포도당등 전분으로 만든 당류를 총칭하는 전분당은 과자와 음료수, 빙과류 제조와 요리등 용도로 널리 쓰인다. 현재 국내 소비 GMO옥수수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전분과 전분당 제조에 비(非) GMO옥수수를 수입해 원료로 사용했지만 국제시세 급등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GMO를 쓸 수 밖에 없는 모양이다. GMO 안전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식탁이 완전히 GMO 융단폭격에 점령당하는 느낌이다. 이들 제품을 안 먹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 GMO의 안전성만 기원해야 하는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26 23:02

[오목대] 리더십

각국 정상을 지낸 글로벌 리더들이 지난 21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있은 제2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과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 글로벌 협력방안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리더십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점은 리더십은 재능과 다르고 카리스마와도 다르다는 것이다. 리더십에 대한 A B C D 이론은 지도자는 첫째 Ability( 능력)가 있어야하고 두 번째는 Behavior(모범)를 보여주어야 하며 세번째는 Character(원만한 성격)를 지녀야하고 로써 네 번째는 Direct Human Relation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학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자질이란 첫째는 능력을 말한다. 이점은 마키아벨 리가 그가 쓴 군주론에서도 지도자의 덕목으로 지적했다.두번째는 창의력이다. 변화무쌍한 21세기에서는 더욱 이점이 요구될 것이다. 세 번째는 비젼이다. 국민들에게 또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앞으로의 진로(進路) 방향을 제시할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해방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주장은 그당시 새롭게 시작한 냉전체제 하에서는 현실적 비젼이었다. 네번째는 지도자의 의지와 실천력이다. 사회주의가 독일에서가 아닌 러시아에서 성공을 거둘수 있었던 것은 혁명가 레닌의 탁월한 실천력이었다. 지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물쭈물해서는 안된다. 다섯 번째는 지도자는 검소해야한다. 중국인에게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택동보다 주은래이다. 주은래는 평생에 와이샤츠 4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 여섯 번째는 지도자는 모범을 보여야한다. 내가 불타야 남도 태울수 있다는 식이다. 치열한 전투에서 유능한 장군은 후방에 있지 않고 전방에서 지휘한다. 해방후 우리는 수많은 대통령을 보아오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국가발전에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그래서 대통령은 리더십을 연구해야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25 23:02

[오목대] 물갈이 공천

4·9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각 당의 공천심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열흘 가량이 피크다.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보인 한나라당은 강도 높은 면접을 실시 중이다. 통합민주당은 25일부터 면접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야의 예비후보들은 서로 우세지역에서 당의 ‘공천=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다 보니 ‘공천 살생부’가 나도는 등 후보간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특히 신인들은 현역의원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물갈이’ 주장이 강하다. 개혁이나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공천 물갈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역대 총선때마다 40% 이상이었다. 초선의원 비율이 그것을 말해준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씨가 지역을 분할했던 13대는 55.9%가 초선이었다. 14대는 39.1%, 15대는 46.2%, 16대는 40.7%였다. 그리고 탄핵 열풍이 불었던 17대는 국회의원 299명중 초선이 188명으로 63%가 물갈이 되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더했다. 지역구 129명중 66.7%인 86명이,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72%가 초선이었다.이러한 물갈이는 양면성이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 참신한 것을 선호한다. 통합민주당의 경우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함께 대폭적인 물갈이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 공천혁명의 진원지가 텃밭인 호남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를 통해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이 회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손학규 대표는 ‘공천 특검’이라 불리는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을 영입하고 심사위원 12명 중 7명을 외부인사로 채웠다. 그리고 공심위는 국민공천, 쇄신공천, 미래공천이라는 3대 원칙과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 5대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기득권과 계파안배, 청탁거절 등 3무(無) 공천을 공언했다. 그러나 물갈이만이 능사는 아닌듯 싶다. 너무 초선이 많으면 중구난방으로 흘러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지난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러하지 않았는가. 기대를 모았던 386 의원들은 초심을 잃고 권력 맛에 너무 일찍 취해 버렸다. 그래서 경륜있는 다선 의원들의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는 물갈이 폭이 아니다. 공천원칙을 지켜, 표를 줄만한 인물을 공천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22 23:02

[오목대] 대북(對北)지원 쌀

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 남한의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되지 않고 비무장 지대에 인접한 북한군 최전방 부대로 유출된 사실이 군당국에 의해서 포착되었다고 한다. 남한에서 보내는 쌀이 북한에서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은 탈북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북한의 경직된 체제로 보아서 능히 그럴수 있으리라 본다. "북한 요지경“이라는 책을 쓴 호혜일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지원되는 남한 정부의 식량 지원은 북한으로 인도되는 즉시 70%는 군부대로 30%는 평양시민들 에게로 분배된다. 이는 비단 남한 정부에서 보내는 식량만이 아니라 국제 식량기구에서 보내는 모든 식량이 이렇게 분배되고 있다. 남포항과 원산항 등지에 유입되는 지원 식량들은 배분 지령에 따라 즉석에서 군부대와 평양시로 나누어진다. 2003년 4월 남포항에는 국제 적십자에서 보내준 식량들에 대한 분배를 위해 수많은 군부대 화물차들이 나와 있었는데 남포항에서 멀리 떨어진 군부대차 주차장 입구에는 일시적으로 군부대차 번호판을 일반 사회 번호판으로 고치기 위해 여려명의 아줌마들이 흰색 색감으로 군부대차 번호판을 칠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북한의 군부대 번호판은 검정색 바탕을 하고 있어서 흰색 바탕을 하고 있는 사회차 번호판과 뚜렷히 구별된다. 북한에 지원되는 모든 식량은 량정성의 계획에 따라 분배되며 이것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식량들과 합해져 그 분배 수량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시에 공급되는 지원 식량도 평양시민들에게 국가식량 공급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평양시민들은 남한에서 보낸 식량이 지원 식량이 아니라 돈을 주고 수입한 식량으로 알고 있어 남한에 대해서 전혀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 북한의 지방 도시들은 지원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지원식량이 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북한 요지경“의 책은 북한의 실상을 어느 정도는 폭로한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식의 대북 지원 쌀은 평범한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21 23:02

[오목대] 치솟는 곡물값

하루 밤만 자고 나면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서민들이 울상이다.전주의 대표 음식인 콩나물 국밥 값도 올랐다.일부 업소에서 4천원 하던 것을 5천원이나 받고 있다.다른 업소들도 식재료 값과 인건비 상승등을 이유로 인상할 움직임이다.서민들이 즐겨 찾는 중국 음식값도 오르기는 마찬가지.자장면 과 우동 값도 5백원서 1천원까지 올려 받고 있다.라면 값도 오늘부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650원에서 750원으로 15.4%나 올렸다.자연히 인스턴트면과 스낵류 가격도 5∼15% 인상할 움직임이다.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김밥 한줄에 1천원 하던 시대는 갔다. 문제는 물가 오름세의 근본 원인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이다.최종 소비재부터 중간재에 이르기까지 줄줄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발( ) 인플레이션이 현실화 되고 있다.여기에 농산물 가격 파동 조짐이 일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곡물가격은 꺾일 줄 모른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농축산물 시장의 대외 개방이 빨라 지면서 국내의 농업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이에따라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닥칠 것이란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농업과 인플레이션(Inflation) 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 올리는 현상을 말한다.애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의 생활고는 물가 통계 수치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지수의 급등 원인은 우선 옥수수를 대거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고 다른 작물 경작지마저 옥수수 밭으로 바꾸면서 여타 농산물까지 덩달아 연쇄적 품귀현상을 빚기 때문이다.또다른 원인은 세계 인구의 20%나 되는 중국인들이 소득이 늘면서 1인당 연간 육류 소비가 50㎏으로 20년 전에 비해 2.5배나 급증한데서 찾는다.육류 1㎏을 생산하는데 사료용 곡물은 최고 8㎏이 든다.중국인들이 자원과 식품을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난해 110억 달러의 농축산물 무역적자를 낼 만큼 농축산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한미 FTA 가 타결되면 곡물 자급율이 28% 밖에 안된 우리나라는 식량확보에 큰 고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20 23:02

[오목대] 소극적 안락사

지난 97년 발생한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논쟁을 촉발시킨 사건이다. 의식불명 환자를 보호자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뗀 직후에 환자가 숨진 사건이다. 대법까지 가는 긴 논란 끝에 두명의 담당의사는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은 물론 의료계에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만큼 그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가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사건 이후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의 어지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자칫 범죄자로 기소될 우려 때문이다. 말기암에 접어들거나 사고 등으로 환자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들어가면 가족들은 환자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안타까움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떠올리기 마련이다. 환자에게 약물등을 주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대비되는 ‘소극적 안락사’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그 대리인이 생명유지 장치 사용이나 치료중단을 요구해 의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죽을 권리를 존중함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라매사건의 경우처럼 존엄사를 형법의 자살방조와 의료법의 진료거부로 해석,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가 유일하다. 단 조건은 불치병이어야 하고, 환자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이며, 본인이 건전한 정신으로 동의해야 한다. 이같은 안락사의 허용에 특히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 인간의 생명은 천부의 권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 상당수의 정서는 존엄사에 찬성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몇년전 한림대 이인영 교수가 전국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3%가 존엄사에 동의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존엄사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 근거를 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심스럽게 존엄사에 접근한 것이다. 우리도 이제 무조건적 반대에만 나설 때가 아닐성 싶다. 환자의 죽을 권리를 존중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진지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19 23:02

[오목대] 숭례문 유감(有感)

숭례문이 전소(全燒)되다보니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착잡하다. 국보 1호를 잘 지키지 못한 자괴감마저 드는 것도 어쩔수 없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숭례문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애도의 뜻으로 절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한다.이렇듯 시민들의 분노와 자괴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은 예상외의 발빠른 순발력을 발휘하여 도시 미관과 안전상의 이유를 내걸고 숭례문 주위에 가림막을 쳤다고 한다.들끊는 시민들의 분노에 중구청 공무원들은 아마 신변상의 어떤 위기감 마저 느꼈던 모양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시민들 안전을 알뜰 살뜰 챙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숭례문 화재현장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가리막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아픈 과거를 통해 미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할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이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로 뉴욕의 세계무역 센터가 붕괴한뒤 그 자리를“그라운드 제로”라고 이름짓고 1년동안 사고현장을 보존했다.미국은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 당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독일도 유태인 박물관을 만들어 광기에 사로잡혔던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을 자국민과 전세계에 알리면서 반성하고 있다. 숭례문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모 중앙 T V 방송은 숭례문을 국보 1호라고 칭하는 것은 국보중에서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한 일련 번호에 불과하다고 방송을했다. 숭례문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보물은 아니다 라는것을 암시 하므로써 숭례문 화재는 참여정부의 큰 과실이 아님을 내비치고자 한 것으로 보였다.그런식의 방송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겠다는 자체가 넌센스중의 넌센스이다. 문제는 숭례문이 국보 1호로써의 가치 유무(有無)를 떠나서 이미 우리국민들 가슴속에 국보 1호로써 우리 전통과 문화의 상징적 존재로써 자리 잡아왔다는 점이다.숭례문 화재후 중구청 공무원들이나 모 중앙 T V 방송국의 행태를 보면서 씁쓸한 유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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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2.18 23:02

[오목대] 메뚜기 정치인

한때 농촌에서 메뚜기가 유일한 간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벼를 벨 무렵 논에 나가 보면 메뚜기가 흔했다. 손으로 잡으려면 여기 저기 톡톡 튀는 바람에 애를 먹곤 했다. 어렵게 잡은 메뚜기를 병에 가득 넣어 와, 집에서 하룻밤 재웠다 볶아 먹으면 맛이 기가 막혔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농약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었다.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부 자치단체에선 가을에 ‘메뚜기잡기 대회’를 열곤 한다. 쌀 브랜드에도 메뚜기 이름을 넣는다. 메뚜기가 뛰어 논다는 것은 무농약이나 친환경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뚜기는 옛부터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곤충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구약성서 출애급기에는 메뚜기 습격사건을 야훼의 심판으로 묘사할 정도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은 메뚜기떼의 공습으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바람의 이빨’로 불리는 사막메뚜기떼가 하늘을 날 때는 거대한 구름 형상을 띠어, 인공위성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한 무리가 1000억 마리에 이르는 이들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나 되는 작물을 먹어 치우는 식욕을 지녔다. 1톤의 메뚜기떼가 하루에 사람 2500명 분의 식량을 축낸다고 한다. 중국도 메뚜기의 피해가 심했다. 기원전 1200년께 상나라에서는 방제를 위한 관리가 임명되고 횃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당나라 때는 중국 전역에 걸쳐 예찰조직이 생겼다. 1182년에는 방제법이 공포되었다.이러한 메뚜기가 때 아닌 겨울철에 논란이다. 12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원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때만 등장하는 메뚜기 정치인들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여기서 메뚜기 정치인은 서울에서 줄곧 살다가 선거 2-3개월 전에 내려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중앙당 공천만 바라는 기회주의 정치인을 가리킨다. 당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과 더불어 기피 대상이다.그러나 이들 지방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역의원 옹호론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도내 대부분의 현역의원들도 처음 공천받을 당시엔 메뚜기였다. 원조 메뚜기인 셈이다. 메뚜기가 뛰고 철새가 나는 것을 보니, 선거가 임박한 모양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15 23:02

[오목대] 인재(人災)

인재(人災)란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앙을 말한다. 우리 국보1호인 숭례문이 4800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전소(全燒)되어 버렸다. 말로만 국보 1호라고 이름붙여 놓고 의붓자식 취급하듯 형식적 관리만을 해온데서 비롯된 처참한 결과이다.국가적 수치이다. 국보 1호를 이런식으로 관리했다면 나머지 문화재 관리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문화재에 대한 소방 관리비가 너무 적다는둥 공무원 특유의 갖가지 변명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벌로 없다. 노무현 정부 5년동안 공무원 5만명을 늘려놓은 결과가 결국은 국보 1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 무능한 꼴로 나타났다. 국가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의 중액은 필요할지 모르나 공무원 증원은 어짜피 반 시대적인 발상이었다. 문화재 청장의 의식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을 받고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운동 본부의 유홍준 문화재청장에 대한 지적이다. 유홍준 문화재 청장은 현충사는 박정희 기념관이다 라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에 가서는 남파 간첩 미화(美化) 영화 주제가를 부르고 고궁(古宮)에서 금지된 숯불구이를 해먹고 국민 세금으로 자기가 쓴 책을 사서 선물로 돌렸으며 광화문에 붙은 박정희 친필 현판을 떼려고 그랬는지 굳이 광화문을 철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보 1호의 전소사건은 문화재 청장의 사임만으로 그 책임이 모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소한도 대통령의 공식발언도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 이것이 전소돤 국보 1호에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가 한다. 숭례문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나 복원이 아니라 신축이라는 표현이 정확할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재적 가치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숭례문 그 자리만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나 해야할 것이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의 전소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까지도 불테워버린 엄청난 인재이다. 임진왜란이나 6.25의 전란속에서도 살어남은 숭례문이 문화재청의 관리 소홀로 종적을 감추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더 이상의 인재가 없어야 하겠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14 23:02

[오목대] 토정비결(土亭秘訣)

지난 1월 한달동안 누리꾼들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운세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코리안 클릭에 따르면 지난 1월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야후의 운세서비스 방문자수가 290만명에 달했다는 것.페이지뷰로는 네이버가 1천230만건,다음 300만건 등으로 누리꾼들이 운세사이트를 조회한 횟수가 2천60만건에 달했다.업계는 새해 초 국내 네티즌들이 토정비결 등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토정비결.믿든 말든 한해 자신의 운수를 점쳐보면서 새해를 계획해 보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풍습으로 굳어졌다.토정비결은 조선 선조 때 토정이지함이 지은 도참서다.이 책은 주역의 이치를 응용하여 한해의 운수를 알기 쉬게 풀이해 놓았다.그러나 토정비결은 주역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주역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주역의 괘는 64괘인데 토정비결에는 48개의 괘만 사용하고 있다.괘를 짓는 방법도 달라서 이른바 사주 가운데 시를 뺀 연,월,일,만 사용했다.이는 당시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편의를 십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점괘의 총수도 주역과 다르다.주역에는 424개의 괘가 있으나 토정비결은 총 144개의 괘 뿐이다.주역에 비해 훨씬 간편하다.토정비결은 열두 달의 운수를 4언시구로 적어 놓았다.총 6480구로 구성되었다.예를들어 관재수가 있으니 혀끝을 조심하라는 식이다.항목마다 길흉이 적절한 비율로 배합돼 있어 낙관도 실망도 하기 어렵다.한마디로 토정비결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넣어주며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그런 점에서 토정비결은 일반 민중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저술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토정은 평생 물욕을 멀리하며 베푸는 삶을 실천했다.아산 현감 재직시에는 걸인청을 세워 구호사업을 펼치기도 했다.그의 청렴한 생활을 미루어 보면 토정비결의 저작 동기와 성격이 짐작간다.파스칼은 인간은 동물과 달라 보랏빛 꿈과 기대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미신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희망을 갖는건 좋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요행수만 바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포털 운세서비스 충동적 이용은 금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13 23:02

[오목대] 피그말리온 효과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설명할 때 흔히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을 인용한다. 키프로스의 왕이자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평소 세상 여자들에게서 별 매력이나 호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상을 상아로 조각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아름다운 여인상을 완성했다. 그는 조각상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여인인 것 처럼 온갖 정성을 다했다. 그러는 사이 소망이 생겨 조각상이 사람이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게 된다. 그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조각상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신은 그의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을 헤아려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생명을 얻은 조각상 갈라테아와 결혼했고 딸 파포스를 낳았다.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는 말이 나왔다. 이 신화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결국 그 소망이 이뤄진다’는 상상을 담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 소망의 전제 조건으로는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이어야 하며,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이론은 교육학에서도 적용된다. 교사가 어떤 학생에 대해 우수하다는 기대를 갖고 가르치면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 보다 더 우수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이론이다. 근로자들의 작업성과는 주위의 관심과 상사의 주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도 비슷하다. 지난해말 수년동안 해결하지 못해 전북의 난제로 꼽혀왔던 새만금과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식품산업클러스터 선정, 현대중공업 유치 등이 한꺼번에 해결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김완주지사가 연말과 연초에 던진 화두가 ‘심상사성(心想事成)’이다.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사자성어다. ‘피그말리온 효과’와도 상통한다. 올해 전북도의 최대 과제는 새만금 내부개발이다. 새만금에 얼마나 빨리 부지를 만들고, 그 곳에 맞는 콘텐츠를 어떤 자금을 끌어다 채워넣는냐 이다. ‘피그말리온 효과’나 ‘심사사성’을 우리 국민은 이미 월드컵과 외환 위기 극복에서 경험한 바 있다.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결집해 ‘의지적 실천’을 추구해나갈 시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12 23:02

[오목대] 천역(賤役)

고의로 어깨뼈를 탈구시켜 현역복무를 피한 축구선수 9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사실은 군복무를 단순히 힘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천역(賤役)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요즈음 병역법은 특례조항이 많아서 군복무를 회피할수 있는 탈출구가 그만큼 커진셈이다. 막말로 특정종교를 믿으면 양심범으로 인정되어 군복무를 않할수 있게도 되었다. 과거 조선의 병역제도는 독립 국가적 체제라기 보다 중국 의존형 체제 였다고나 해야할것이다. 그당시 법제도는 양인 개병제 (良人皆兵制)로써 남자 16세 이상 60세까지는 노비를 제외하고 군복무를 하게금 되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처럼 병역 특례법이 있었던 같다. 전직 관리와 지방의 유향품관의 자제들은 군적 즉 군복무에서 제외 시켰으며 향교나 서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군복무를 피하곤 했다. 특히 지방 현령의 비위나 부패를 막기위한 자문기관 성격의 유향소(留鄕所)가 있었는데 그 구성원인 유향품관 (留鄕品官)의 자제들은 군적(軍籍) 즉 병적에서 제외시켰다. 지방 관리의 지명을 유향품관들이 했으므로 지방 관리들은 자연히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했다. 이렇게 저렇게 피할 수 있는 병역 특례조항이 많다보니 결국 힘없는 일반 농민들만 군역을 지게되는 사회적 모순이 성행하게 되었다. 세조의 반정이후 군혁 개혁를 단행했는데 군역을 조금 완화한 것이다. 예를든다면 한가구에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가 5명인 경우는 1명은 정병으로 2명은 봉족(奉足)으로 하고 2명을 면제시켰다. 한가구에 16세 이상 60세까지에 4명이 이있는 1명은 정병 2명은 봉족 그리고 1명을 면제시켰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 군역 대상자가 무려 100만명에 이르게 되자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어 자기 대신 군복무를 지게하는 대립제(代立制) 또는 일정한 돈을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방군 수포제 (放軍收布制)로 바꾸었다. 이런 제도의 혜택은 어쨌든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국토방위에대한 허술한 제도의 폐풍은 우리 국민의 D N A에 속에 그대로 잔존하여 오늘날처럼 군복무를 단순한 천역(賤役)쯤으로 생각게 하는지도 모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11 23:02

[오목대] 공천 물갈이

18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남지역 현역의원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갈이론과 공천은 설 연휴 기간 민심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물갈이론은 통합신당 지도부에서 먼저 불거졌다. "호남기반이 튼튼할 수록 신당의 변화를 일굴 분들이 나와야 한다" "호남에서는 누가 공천이 되든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손학규 대표가 화두를 던졌다. "무난한 공천은 무난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비장감도 내비쳤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도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현역도 불출마해야 한다"고 외연을 좁혔다. 모두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실제로 통합신당 호남지역 물갈이론에 대해 46.2%가 ‘공감한다’고 밝혀 국민적 물갈이 욕구 역시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향후 공천레이스에서 호남 의원 31명(전북 11명, 전남 13명, 광주 7명)중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역대 총선 때마다 30%선의 물갈이는 있어 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의원중 62.5%가 정치신인으로 채워졌다. 전북지역 역시 11명의 의원중 김원기 정세균 장영달 이강래의원을 빼고는 7명이 새로 지역구에 입성했다. 무려 63.6%에 이르는, 아주 높은 교체비율이다. 그러나 30%, 40% 등 일률적 물갈이 비율을 제시해 놓고 그 틀에 맞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초선이니 중진이니 하는 ‘선수’(選數)로 선을 가르는 것 역시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간 자칫 마녀사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문제는 어떤 공천기준을 갖고 재단할 것인가에 있다. 당 쇄신위는 비리, 부정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들을 후보군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고 느슨하다. 그보다는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공천기준도 당 지도부가 아닌,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대충 적당히 지낸 의원에게도 공천면죄부를 준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뽑아만 놓았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유명 정치인 하수인 행세나 하고 있다", "지역주민 접촉 횟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 라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 또 공천돼서야 말이 되겠는가. 특히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전북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실적이나 지역내 여론을 반영하는 등 더 촘촘한 공천그물망을 짜야 한다. 지금 처해진 전북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적극성·역동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막연한 물갈이 요구보다는 현역의원에 대한 지역차원의 과학적인 평가장치를 갖추는게 우선이다. 평가를 통해 주민만족도가 낮은 의원은 배제시키면 된다. 지역에 대한 정치서비스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당이 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나 언론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이 던져주는 상품만을 선택하는 전북지역이 돼서도 안되지만, 당 역시 구태의연한 상품을 내놓아서도 안된다. 상품이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소비자는 언제든 경쟁상품으로 갈아치우는 법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06 23:02

[오목대] 세뱃돈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설날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친지나 이웃끼리 모여 덕담을 건네며 한해의 기원을 나누는 날이다. 특히 설날은 어린이들에게는 마냥 즐거운 날이다. 열심히 발품을 팔면 세뱃돈으로 몇달치 용돈 정도는 너끈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뱃돈을 주어야 할 자녀나 조카가 있는 어른들은 일부러 은행에 찾아가 빳빳한 새 지폐를 미리 준비하는 일도 연중행사의 하나라 할 수 있다.이왕이면 새돈으로 주는 것이 새뱃돈을 받는 청소년들을 기쁘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뱃돈을 주는 것은 아시아권의 설 풍속이다. 세뱃돈 풍습의 원조격인 중국에서는 아침에 자녀들에게 ‘야쑤이첸(壓歲錢)’이라는 세뱃돈을 붉은색 봉투인 홍파오(紅包 )에 넣어 주면서 “돈 많이 벌으라”는 덕담을 함께 건넨다. 중국인들은 붉은 색을 행운의 색깔로 여겨왔기 때문에 돈을 붉은 색 봉투에 넣어주는 것으로 새해 첫 출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에서는 큰 절은 안해도 ‘오도시다마’라고 쓰여진 봉투에 새뱃돈을 넣어 준다. 베트남에서는 빨간 봉투에 새 지폐를 담아주는 ‘리시’라는 관습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뱃돈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 순조때 당시 세시풍속을 빠짐없이 기록해놓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설날 덕담 풍습은 자세히 들어 있지만 세뱃돈에 관한 기록은 없다. 세뱃돈 대신 세배하러온 성년들에게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는 떡과 과일을 내어주었다. 그러던 것이 경제성장 이후 세뱃돈은 우리나라에서도 관습처럼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풍습도 점점 변해가고 있다. 세뱃돈도 이젠 사이버머니로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 실제 일부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돈의 가치 보다 사이버머니인 ‘도토리’의 체감가치를 훨씬 크게 느끼고 있다. 사이버머니를 새뱃돈으로 챙겨 주는 젊은 삼촌들의 인기가 높은 이유이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 세대들로서는 주눅이 들 수 밖에 없는 얘기다. 나이 들면 세뱃돈 주기도 어려운 세상이라는 푸념이 나올 법도 하다. 세태가 변하는데 옛날만을 생각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변해가는 풍습에 적응하려면 최소한 세뱃돈으로 사이버머니를 줄 줄 아는 방법정도는 익혀야 할 때일 성 싶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2.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