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주변 경작 '합법화' 기대
용담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용담댐 간접보상토지 임대 문제와 관련해 그 실타래가 풀릴 여건이 조성되면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댐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댐 주변 간접보상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하지만 간접보상토지의 경우 댐 밖의 전체 2867필지(211만6919㎡) 가운데 활용 가능한 123만507㎡(1923필지)의 유휴부지가 있음에도 불구, 법적으로 경작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놓여있다.이 때문에 댐주변 주민들이 관련 토지에서 불법 경작을 하다 적발돼 수자원공사로부터 고발 조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애꿎은 농민들만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에서 이들 유휴부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검토한 뒤 이를 합법화 해 진안군이 이를 관리, 정당하게 임대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다.일례로, 기 매입한 이들 토지에 대해 기금사업계획을 검토, 소규모 하수도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 목적으로 사용토록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이같은 숙원사업과 관련, 진안군의회는 지난해 7월 관리 및 협의부처인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그런 가운데 전국 19개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회(회장 권영세 안동시장, 부회장 송영선 진안군수)는 지난 16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지난해 협의회에서 채택된 사안에 대해 건의했다.댐 건설 후 시행하는 치수능력 증대사업비 추가지원, 댐 주변지원사업 비율 조정, 발전판매수익금 및 용수판매수익금의 상향 조정 등 안건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한 것.특히 지역의 현안문제인 용담댐 간접보상토지에 대해 유기농벨리 100프로젝트의 일환인 친환경농업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간접보상토지 임대를 적극 요청했다.이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측은 댐 수몰민들의 어려운 여건들을 충분히 참고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진안 군민들의 생계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 이후 수몰민들의 관외 이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수몰민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댐주변 간접보상토지의 임대경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금강유역청등 관련기관에 진안군의 입장을 호소하며 협의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