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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전국 시 · 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명의 교권보호 전담변호사가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최성민 변호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면서 1명으로 줄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30.6%)이 교권보호 전담이며, 배치는 △대전 ·세종 0명 △전북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 각 1명 △ 광주·인천·대구 각 2명 △ 전남 5명 △ 충남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12명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배치돼 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대부분 임기 · 기간제 5~6 급 상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 공고가 반복됐음에도 실제 응시자가 없는 ‘무응시’ 사례도 많았다. 최근 3년간 전국 전체 채용 공고 142회 중 79회가 무응시로 끝났고 지방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0번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이 가운데 8번이 아무도 응시하지 않아 ‘무응시’로 기록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업무 강도·낮은 처우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본연봉 기준 최고액은 경남 8495만 원, 최저액은 광주 5700만 원이었다. 최근 3년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건수는 총 1만 7118건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392건 △광주 2359건 △전남 1641건 △경기 1622건 순이었다 .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이며, 지역별 채용 격차가 교권 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가 취약 지역 중심의 인력 유인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촉구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10.19 16:30

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 장마까지...전북 농작물 잇따라 피해

전북에서 초가을 잦은 비가 내리는, 일명 '가을 장마'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 부진과 병해충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등 행정당국의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에서는 좀처럼 맑은 날을 보기 힘들 정도로 비가 자주 내렸고 이에 따라 토양질 저하 및 양분이 부족해지면서 벼 피해 및 다른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는 심각하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인데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저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도내 농경지 4432ha가 곰팡이균의 일종인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를 입었다. 국내 벼 깨씨무늬병 발생 면적은 전체 3만 6320ha에 달하는데 곡창지대로 잘 알려진 전북은 전남, 충남,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피해면적이 크다. 문제는 올해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등 전북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의 농경지에서 벼 병해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벼 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가들 중 상당수는 70대 이상 고령, 생계농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무주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71)는 "지난 추석 연휴에도 온가족이 모여 있어도 추수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다"고 하소연했다. 전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역대급으로 가장 무더운 여름이 7~8월에 이상 고온 현상을 일으켰는데 9월 들어서는 잦은 강우로 인해 토양의 양분도 부족해졌고 전남에서 도내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과 같은 병해충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벼 병해충의 일종인 벼 깨씨무늬병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이변과 병해충 발생의 인과관계를 종합 검토해왔고 최근에서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농업재해 인정을 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건 과수, 야채류 재배 농가도 마찬가지다. 무주군 등 도내 대표적인 사과 재배 지역에서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우수한 후지 사과를 출하해야 하는데 가을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군산시 등 도내 곳곳에서는 배추밭이 가을 장마로 인한 배추 무름병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김장철을 앞둔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20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농부 최모씨는 "배추 뿌리가 빗물에 닿아서 물러지고 속아 꽉 차지 않아 수확해서 내놓기가 힘들다고 다들 호소한다"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에서는 잦은 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는 과수 또는 배추 등 야채류 재배 농가의 생육 부진 문제 등에 대한 피해 조사는 신청이 적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도청 내부에는 스마트농산과에서 농업재해대응TF팀을 가동 중인데 농가들의 피해 상황은 시일이 지날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행정 당국차원의 적극적 현장 점검과 방제약 확보 등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11월부터 지원될 예정인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 정도에 정부로부터 벼 병해충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9 15:53

AI 대전환 경쟁서 밀린 전북…정부 140억 공모사업 고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인공지능(AI) 지역확산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미래 신산업 전략으로 ‘피지컬 AI’를 내세워온 전북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실효성과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구상에 따라 추진된 첫 대형 AI 지원사업인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공모에서 경남·대구·울산·전남·제주 등 5곳을 선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단체가 경쟁을 벌인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들 지역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단체가 산업 구조에 맞게 기획한 맞춤형 계획을 정부가 2년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70억 원씩, 총 140억 원이 투입되며 AI 솔루션 보급과 GPU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지원 분야다. 전북도는 제조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평가 과정에서 이미 AI 집적단지와 연구 인프라를 갖춘 광주·전남, AI와 바이오산업을 융합한 제주 등과 비교해 구체성과 실증 역량이 부족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전남은 주력 산업별 AI 모델 개발과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제주는 바이오산업과 AI를 결합한 ‘AI+B(바이오 융합)’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탈락은 전북의 AI 산업 생태계가 아직 중앙정부 공모사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냉정하게 평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활용률이 낮은 도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전환을 뒷받침할 기회였다는 점에서, 사업 기획과 추진력 측면에서 도정의 준비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모와 관련해 산·학·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했으며, 특정 지역을 우대하거나 배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동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결과는 정량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사업 내용을 전면 보완해 내년 공모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발표 평가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부 과제나 인프라 설계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된 지자체들의 추진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전북형 피지컬 AI 확산 모델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와 산업부 등과 협의해 실증 기반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계획으로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19 15:30

20년 전통 이어진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성황리에 막 내려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3일간의 일정을 뒤로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진 순창장류축제는 ‘순창의 빛깔,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풍성한 먹거리로 꾸며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기간 중 일부 궂은 날씨속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20주년을 맞이한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을 축하해줬다. 특히 20주년 기념 이벤트인‘황금메주를 찾아라’, ‘성년을 맞은 너와 나’, ‘장추왕을 찾아라’, ‘고추 꼭지 빨리 따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캐치! 티니핑’ 공연과 청소년 영화제 등도 큰 인기를 끌며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고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한 순창예술제가 18일 열린무대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의 그림, 사진, 시화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를 안겨주었다. 이와함께 친환경 축제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축제안내용 QR코드를 사용하여 종이 인쇄물을 지양했으며, 폐현수막을 이용한 앞치마, 그늘막 등을 제작하여 ‘지속 가능한 축제’로의 전환을 실천했다. 아울러 발효테마파크와 팡이공원, 민속마을 일원에 조성된 국화 포토가든 역시 큰 인기를 끌었고 하트형 조형물과 장독대 포토존 등에서 관람객들은 가을 정취 속에 ‘인생사진’을 남기며 추억을 쌓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0년의 전통을 이어온 순창장류축제가 세대를 잇는 참여형 축제로 성장해 기쁘다”며“앞으로도 순창이 가진 전통의 가치와 장류산업의 잠재력을 살려, 세계가 주목하는 발효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5.10.19 14:43

진안군, 과기부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선정

진안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국비 23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비는 10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촌 현장에 적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군은 지난 2월 ‘이상기상 대응 시설하우스 일사량 감응 스마트 LED시스템 구축’ 사업안을 제출했다.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 LED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일사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설하우스 내부의 온도·습도·조도 등 환경 정보를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광량을 보완하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총 5000㎡ 규모다. 군은 관내에서 이상기상, 특히 저일조로 피해를 겪는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중 신청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진안
국승호
2025.10.19 14:42

‘무주 구천동 가을 축제 및 어사길 걷기 행사’ 25일~26일 개최

깊어가는 가을철 무주구천동 계곡에서 한바탕 축제가 펼쳐진다. 무주군은 ‘어사길 걷기와 함께 하는 무주구천동 가을 축제’가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구천동의 수려한 단풍과 계곡 풍경을 마주하며 다양한 공연·체험·탐방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에는 무주구천동 계곡 일대 옛 탐방센터 앞에서 노래 '그대 그리고 나'를 부른 가수 ‘소리새’가 주옥같은 음악을 선사하며 ‘무드등 만들기’와 ‘자개 체험’ 등의 전통 체험도 기다린다. 저녁 6시 30분부터는 안성두문마을낙화놀이보존회가 선보이는 ‘낙화놀이’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낙화(落花)놀이는 물 위에서 즐기는 전통 불꽃놀이로, 떨어지는 불꽃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불리게 된 이름이다. 한지에 쑥과 숯, 소금을 넣어 만든 낙화봉을 긴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그 줄을 타고 이어지는 불꽃이 장관이다.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두문마을 낙화놀이보존회)에서는 2006년부터 낙화놀이를 복원하기 시작해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을 받았으며 해마다 무주반딧불축제를 통해 명성을 쌓고 있다. 26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무주 구천동 어사길 걷기 탐방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코스 내 체험 부스에서는 ‘도자기 열쇠고리 만들기’와 ‘가훈 써주기’ 등의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사)무주군관광협의회 이윤승 회장은 “이번 축제는 무주구천동의 단풍과 계곡, 그리고 낙화 불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무주의 가을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시나브로 물들어 가는 가을, 무주에서 좋은 음악과 자연이 선사하는 위로를 받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어 보시라”고 전했다.

무주
김효종
2025.10.19 14:39

이해양 무주군의원 "파크골프로 관광∙경제∙복지 복합플랫폼 전략 마련을”

최근 노·장년의 건강과 여가활용을 위해 대중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파크골프의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무주군의회로부터 터져나왔다.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관광ㆍ경제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필요하다며 파크골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따른 무주군의 신속한 대응 촉구’라는 제하로 5분 발언을 통해 “파크골프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생활체육이자 지역의 관광과 경제자원이 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그 가치가 부각되고 고령층에게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건강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분야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인 파크골프장이 424곳이지만 무주군에는 공인 파크골프장이 없고 추진 상황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활한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확충으로 지역경제 순환구조 속에 녹아들 수 있는 전략 마련 △스크린 파크골프장과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활성화 전략 동시 추진 △편의시설과 조경시설 부대시설, 관리 사무실을 구장 설계에 포함해 이용객 만족도 향상 △사업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운영까지 행정의 면밀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강선대 인근 부지 활용방안과 내도 아일랜드 부지 활용 방안 검토,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으로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공간이 아니라 무주군을 알리고 군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수요에 비해 무주군의 대응이 늦은 만큼 적은 비용으로 만족도를 최상으로 높여줄 파크골프 명소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주
김효종
2025.10.19 14:33

미식도시 익산, '식객' 허영만을 만나다

미식도시 익산시가 식객 허영만 작가와 함께 지역의 미식과 문화를 전국에 알린다. 시와 원광보건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식객 허영만과 떠나는 익산 미식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만화 ‘식객’과 방송 프로그램 ‘백반기행’으로 널리 알려진 허영만 작가와 함께 익산의 음식문화를 재조명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다. 세계유산과 보석문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다양한 문화 및 미식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는 최근 로컬푸드와 미식관광 수요가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미식도시 익산’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음식과 이야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콘텐츠를 기획했다. 행사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 지역 맛집을 탐방하는 미식 여행 형식으로 진행됐다. 뚜부카페, 진미식당, 장흥식당, 백인숙꽃게장, 다솔향 등 5곳의 음식점을 방문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사인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전문 제작진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이 풍부한 대전보건대학교 이희중 교수가 맛집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미식 여행을 계기로 익산의 맛과 이야기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허영만 작가의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해 미식도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은 가장 친근하고 효과적인 지역 문화 자원”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익산의 맛을 즐기며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10.19 14:30

[기획] 군산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맛과 멋 '풍성'

사계절 다양한 매력이 돋보이는 군산에 최근 가을여행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10월,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군산 코스를 추천한다. ◇역사 여행 '군산시간여행마을' 군산은 1899년부터 개항돼 일찍부터 외국의 근대 문물이 전해지면서 발전해왔다. 때문에 군산 시내 곳곳을 걷다 보면 근대문화의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특히 많은 일본 상인들이 쌀을 사기 위해 군산에 모여들어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던 영향으로 아직도 군산에는 일본식 집‧세관‧은행 등이 남아있다. 대표 사적으로는 부잔교‧식량영단‧구)조선은행 등이다. 만약 일제 강점기에 힘들게 살아왔던 일반 서민들의 삶과 항쟁의 역사를 배우기 원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교육여행의 목적지로 군산은 손색이 없다 시간여행마을과 가까운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강점기 군산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지역이었던 신흥동에 세워진 주택으로 히로쓰 가옥으로 불린다. 목조 2층 주택으로, 지붕과 외벽 마감‧내부‧ 일본식 정원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의의가 크다.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됐으며, 영화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타짜’ 등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이 주택에서 촬영됐다.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 군산 앞바다에 펼쳐져 있는 고군산군도는 선유도‧장자도‧무녀도‧대장도‧관리도‧횡경도‧말도‧방죽도‧ 신시도‧명도‧야미도‧연도‧어청도‧개야도‧죽도‧비응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다채로운 섬이 함께 한 덕에 선유도의 망주봉과 명사십리‧장자도의 사자바위와 할미바위 등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들도 즐비하다. 등산 및 하이킹·캠핑·바다낚시·갯벌체험·공중 하강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역시 가득해 최고의 해상관광을 즐길 수 있다. 추천코스는 장자교 스카이워크로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는 신비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야간에는 수많은 LED경관조명이 연출하는 신비한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스카이워크 옆 장자도의 대장봉을 올라가면 고군산군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매력적인 장관 덕에 일출·일몰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야경이 아름다운 '은파호수공원' 군산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휴식처인 은파호수공원은 대표적인 도심 속 관광 쉼터로써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각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곳곳에 물빛다리,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책과 조깅코스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조성돼 있고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1.1km의 다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친 마음과 몸의 피로를 풀 수 있다. 최근에는 주변 곳곳에 멋스러운 카페와 맛집들도 생기면서 연인들의 핫플레이스로 인기 만점이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군산의 해망동에 자리잡은 어시장으로 군산 시내와 인접해 있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외지 손님들의 방문이 급증하는 서해안 대표 어시장이다. 본관동 및 임시 건어동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동 1층 수산물 판매점포 72여개(활어‧선어‧수산가공품), 2층 수산물 식당(상차림 식당‧횟집 등), 편의점 총 10개가 운영중이다. 본관동 1층에는 신선한 활어와 선어‧젓갈과 같은 수산가공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2층에는 1층에서 판매하는 횟감을 떠서 먹을 수 있는 상차림 식당‧횟집 등이 있다. 건어동은 올해 10월 신축 건어 매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는 임시 매장 25개가 다양한 종류의 건조 생선을 판매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오후 8시이며, 매주 화요일은 휴무이다. ◇자연 그대로 '청암산' 군산 청암산은 군산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45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됐다가 2008년 개방된 후 생태관광지로 조성된 곳이다. 덕분에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추천코스는 수변 산책로와 등산로를 이용해 청암산 정상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주차장-억새풀길-산림욕장-왕 버드나무 군락지-삼거리 쉼터-청암산 정상-삼거리 쉼터–주차장'까지 돌아오는 4.5km 거리이다. 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군산
이환규
2025.10.19 14:29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속보= 진안군과 장수군,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49개 군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다음날인 17일 제안 발표를 청취했다. 전북에서는 진안∙장수∙순창군 등 3개 군이, 전남에서는 곡성군과 신안군 등 2개 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뒤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를 마친 전국 12개 군 가운데 6개 군이 20일 최종 사업 대상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2년간 지급 금액이 주민 1인당 360만 원에 달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을 따내기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한편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6곳을 뽑는 이번 공모에는 총 49개 군(71%)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14개 군이 신청했으며, 전북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이 참여했다. 이어 강원·경북 각 6개 군, 충북 5개 군, 충남 4개 군, 경남 3개 군, 경기 2개 군, 대구·인천 각 1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현장 실사와 서류 검증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확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박현우
2025.10.18 19:47

☆☆☆☆☆☆☆☆☆☆⋯10번째 우승, 2025 K리그1 챔피언은 전북현대

9개의 별이 빛나던 전북현대모터스FC 유니폼에 10번째 별이 새겨졌다. 4년 만에 K리그1 챔피언 자리로 올라선 전북현대는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우승을 확정 지었다. 조기 우승은 2018시즌 이후 7년 만이다. 전북은 18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콤파뇨의 선제골, 티아고의 페널티킥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전북의 조기 우승 시나리오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리는 전북과 수원, 김천상무프로축구단과 FC안양 경기 중 전북이 이기고, 김천이 지는 것이었다. 전북현대의 승리와 반대로 김천이 안양에 4-1로 패배하면서 전북현대는 명가 재건에 성공했다. 승리가 간절한 전북이 먼저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박진섭을 거쳐 김태환까지 연결된 골이 콤파뇨 머리에 닿았고, 골문으로 향한 골은 수원 골키퍼 황재운의 손을 넘었다. 1-0으로 앞서가던 전북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전반 26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전북 송민규, 이승우까지 이어진 패스가 콤파뇨를 거쳐 골로 연결됐지만 핸드볼 파울 여부 체크 결과 콤파뇨의 오른손에 맞고 굴절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득점이 취소됐다. 전북은 전반 33분에 빠르게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대 골대 앞에서 다친 콤파뇨를 빼고 티아고를 투입하며 계속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다. 승기는 완전히 전북 쪽으로 기울었다. 후반 61분 상대 골대 앞에서 수원 김태한과 전북 티아고가 공중볼 경합을 벌였다. 두 선수의 머리에는 못 맞췄지만 떨어지는 공이 김태한의 왼쪽 팔에 맞아 핸드볼 파울이 인정됐고,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티아고가 골을 넣었다. 계속 전북의 골문을 두드린 수원도 기회를 얻었다. 후반 76분 수원 안현범의 슛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오자 곧바로 수원 싸박이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을 보여 줬지만 송범근이 선방으로 막았다. 후반 추가 시간 92분 전북 티아고가 마지막 골을 장식했으나, 강상윤의 오프 사이드로 판정되면서 다시 한 번 골이 취소됐다. 전북 골키퍼 송범근의 선방도 빛났다. 전반부터 90분 동안 송범근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슈퍼 세이브를 보여 줬다. 송범근이 몸을 던지고 손을 뻗으면 공이 다 막혔다. 이렇듯 골, 선방, 운까지 3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지면서 전북은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다. 한편 전북현대는 조기 우승의 기쁨과 함께 관중 30만 명 돌파를 기록했다. 팀 사상 역대 최단 경기 관중 기록이다. 마지막 정규 라운드에만 2만 1899명이 찾으면서 최종 관중 31만 5105명을 달성했다.

전북현대
박현우
2025.10.18 16:07

“폐교를 교육·문화·관광 거점으로”···윤신애 의원, 군산 폐교 활용 구상 제시 '눈길'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폐교를 단순한 유휴공간이 아닌, 지역 미래를 여는 새로운 공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눈길을 끈다. 윤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군산시에는 도심과 농촌, 도서지역을 포함해 20곳의 폐교 및 폐교 예정 부지가 있다”며, 각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활용 로드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도심권, 농촌권, 도서권의 대표 폐교 사례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을 구상하며 지역 맞춤형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도심권의 경우, 구 군산초와 동산중을 문화체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군산초는 전북교육청의 공공기록원 계획에 ‘근대문화 아카이브형 미술관’ 기능을 더해 기록과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동산중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캠핑·체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공간을 연계해 ‘기록·전시·체류·소비’가 순환되는 원도심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촌권 폐교에 대해서는 일본 히가시카와초의 농촌유학 사례를 참고해 용화초, 금암초, 마룡초 부지를 연계한 ‘K-농촌유학 거점센터’ 설립을 구상했다. 도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며 배우는 체류형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도서권 폐교는 신시도, 선유도, 어청도 등 섬별 여건을 고려해 해양문화 자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복지·생태·관광 복합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정부의 ‘어촌신활력 사업’ 등과 연계해 도서지역 주민 복지와 관광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양문화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폐교는 사라진 학교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빈 교실”이라며 "폐교를 교육·복지·문화의 공공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함께 도심·농촌·도서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활용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발맞춰 군산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권역별 통합 로드맵 수립과 지자체·교육기관 협력 TF 구성을 제안했다.

군산
문정곤
2025.10.17 09:36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5년 만에 경선 유력

전북 국회의원 중 다수가 차기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직에 강한 뜻을 드러내면서 5년 만에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력한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재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신영대 의원이 "합의 추대가 어려울 경우 경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선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참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의원과 신 의원 모두 예전부터 도당위원장 선출이 있을 때마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경선 후유증을 고려해 경선 대신 추대에 뜻을 함께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선거가 낀 데다, 앞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생각하면 도당위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은 데 기대를 걸고, 도당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전북도당위원장 경선은 지난 2020년 김성주 전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의원의 경쟁 이후 없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렀다. 22대 국회에선 3선의 한병도 의원과 재선의 이원택 의원이 각각 다른 전북의원들의 추대를 받아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번 도당위원장직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도당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초·재선 의원들에겐 큰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만큼 과거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였던 인물들이 다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확정했다. 조강특위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도당위원장 후보를 공모할 예정이다. 후보가 1명이면 찬반 투표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이면 권리당원 90%, 대의원 10%가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도당위원장 선출이) 추대로 가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전북정치권의)중론"이라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경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 역시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이 경선으로 확정되면) 출마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공모 마감이후 후보 확정과 경선 일정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면서 "후보 접수후 조강특위 면접을 거쳐 당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초쯤 최고위원회에서 도당위원장을 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16 18:54

전북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증가

전북 지역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상향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각 시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정 사용 적발은 2021년 16건에서 2022년 45건, 2023년 70건, 2024년 25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8월 현재 177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총 2100만 원이던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액수는 2022년 7000만 원, 2023년 1억 원, 2024년에는 2억 72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액수 상향과 적극적인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박은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며 “본래 제도 취지를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자체의 위반자 대상 고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과 신고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반드시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동승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족이 편의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분들도 자주 신고를 해주시고 있으니 반드시 조건에 맞춰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흔드는 일이며, 표지를 고의로 악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에도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QR코드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장애인이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면 주차표지 악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6 18:53

이원택 의원 도지사 출마 선언, 지방선거 조기과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가장 먼저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른 유력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출마 선언 전까지 장고를 거듭하던 이 의원은 지난 2일 도당위원장직을 던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출마예정자들을 향한 선전포고를 했다. 도당위원장 사퇴 직전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했다는 이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여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관영 지사의 출마 선언으로 향하고 있다.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은 기정사실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출마 의향을 내비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통 현직 단체장의 재선 도전 선언은 통상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뤄지는데, 김 지사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김 지사의 모든 행보와 인사문제 등은 불가피하게 지방선거와 엮이게 됐다. 정호윤 전북도 정무보좌관의 80일 만의 사임은 이를 방증한다. 앞으로 정무직 인사 등에서도 이 의원과 김관영 지사의 조직 구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흩어졌던 정치 조직들도 결집할 모양새다. 두 사람의 조직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송하진 전 지사가 컷오프되면서 김관영, 우범기 캠프에서 일했고 이를 통해 향후 진로가 갈렸다. 과거 송 전 지사를 따랐으나 민선 8기에 바로 안착하지 못한 전·현직 정무직들은 이 의원의 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들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도 조직정비와 결집작업에 속도를 낼 모양새다. 안 의원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도지사 출마를 담금질해 자신의 조직과 공약 등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캐릭터와 도정 비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김 지사는 ‘도전’을 가치에 걸고 △전주·완주 통합 △전주올림픽 등 대형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스타일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크게 호불호가 갈렸는데 지지하는 측은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전북발전 의제에 적극 나서는 점에 호평을 했고, 반대 측은 김 지사를 ‘전북의 돈키호테’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도정의 큰 틀은 민선 7기와 비슷하지만,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송 전 지사와 대비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사람의 스타일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업무나 정치인으로서의 캐릭터나 개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측근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안 의원의 경우 도정 방향성에서부터 큰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 문제나 메가시티 현안에서 김 지사나 이 의원과는 다른 비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환경’ 이나 ‘주민 숙의’를 중시하는 만큼 도내 시민사회단체와도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만금 정책이나 도시개발 정책 등에 적용할 공약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10.16 17:49

전북 지역, 주말부터 기온 '뚝'…"건강 관리 유의해야"

오는 주말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7일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8일 오전에는 전북 전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지청은 17일에서 18일까지 1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풍이 강해지며 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것으로 관측됐다. 17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로 예보됐으며, 18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로 나타났다. 특히 19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보돼 올해 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쌀쌀한 날씨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후반에 들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말부터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김문경
2025.10.16 17:45

김경수 “전북, 5극3특의 심장 돼야”…수도권 쏠림 해법은 ‘권역형 메가시티’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전북이 5극3특 전략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권역형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애향본부 초청 특별강연에서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좋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가 함께 갖춰진 생활권 단위의 균형발전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4만 5000여 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며 “비수도권은 혁신도시로 한때 활기를 찾았지만 기업 이전이 뒤따르지 않아 균형발전의 동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담고 있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며 “이후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멈췄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RDP)의 절반이 넘는 52.3%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벤처 투자금의 68.5%가 서울과 경기로 향한다”며 “좋은 일자리와 자본이 한곳에 쏠리면서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분권을 추진하고, 일본은 도쿄·나고야·오사카 3대 도시권을 1일 생활권으로 압축했다”며 “프랑스는 22개 지방정부를 13개로 통합해 재정과 권한을 분산시켰다. 우리도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상의 완성을 위해 김 위원장은 전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은 광주·전남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전북은 농생명·정책금융에 더해 첨단제조산업을 결합하고, 완주·전주 통합 논의도 권역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산단을 유기적으로 묶는 모델을 제시하면, 그것이 곧 5극3특 균형성장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방소멸은 현실이 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권역별 협약을 맺고, 인허가·PF 심사 같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16 17:41

[국감] 전북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2.0%에 불과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시 단위에서는 김제시와 정읍시, 남원시 등 3곳이고 군 단위에서는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곳 등 모두 10곳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조성, 광역자치단체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기초자치단체 등에 배분하는 돈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은 정부로부터 배분받은 기금 192억 원 중 152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9.33%였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는 18억 원 중 14억 원을 집행해 77.8%의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 시, 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 중 9곳이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도내에선 고창군으로 1곳이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다년간에 걸친 주거 환경 개선 및 각종 소멸 위기 대응 사업 기간이 길거나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주재원이 아니어서 활용이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정부는 기금 활용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기금 사용처가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 전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자체로서는 복합문화공간과 어린이 놀이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타 지역의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참고해 기금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일선 시, 군에서는 일자리, 저출생 관련 지출 및 주거와 산업 기반 등을 조성하는 계속 사업 단계에서 건축 허가 처리 기한 등이 지연돼 건설 행정 절차가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영호
2025.10.16 17:32

“떠나는 청년, 멈춘 전북”…전북애향본부, ‘청년이 머무는 지역’ 위한 해법 모색

전북을 이탈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 지역의 문제이고 어떤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16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지역 안에서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전북지역 청년의식 조사’ 결과 발표와 청년정책의 현주소 및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는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이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정책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낮았고 청년 정책이 행정이나 정치에 ‘매우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4%에 불과했는데, 여 교수는 “청년들은 ‘정책은 많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느낀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홍보 부족으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또 조사에서는 ‘실질적 수혜자 부족’(33.7%), ‘예산·지속성 한계’(21.2%), ‘정책과 현실의 괴리’(17.3%), ‘홍보 부족’(15.9%) 등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반면,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의향은 높았다. 여 교수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의견을 제시할 공식 창구가 ‘보통 이하’(15% 긍정 응답)에 머물렀다”며 “참여 욕구와 제도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은 아이를 둔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앞둔 20~30대에게도 ‘삶의 불안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결혼·정착을 위해서는 보육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권혁남 전 전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병진 전북중소기업단체연합회 회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솔 전주시 청년희망단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전 원장은 “전북의 청년 유출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닌 현실”이라며 “2006년 190만 명이던 인구가 2022년 180만 명대로 줄었고, 매년 1만 명 이상이 떠나는데 그중 80%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보육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청년이 머무를 수 있다”며 “지역 정착 기반 조성이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도정 내 청년정책을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행사에서 청년의식조사 상세 보고서를 배포하고, 토론 결과를 향후 전북도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윤석정 총재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이후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한민국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초청 강연도 진행됐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16 17:24

쌍다리부터 시외버스터미널까지…진안 정체성 담은 간판 재단장

진안군이 지난해 탈락의 아쉬움을 겪었던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올해 공모에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 사업 계획을 검토 보완한 끝에 올해 다시 도전, 2026년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2억 6000만원가량의 국비를 확보했다. 군은 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간판개선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진안읍 쌍다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구간에 펼쳐진 중심상가 일원이다. 해당 구간은 진안에서 이동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간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실시되면 대거 철거된다. 군은 지역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 컬러를 선정해 이를 기반으로 간판 교체에 들어간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간판이 사라지고 역사, 문화 등이 어우러진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돼 읍 중심 상가의 이미지는 물론 지역 전체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은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협의체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간판을 개선, 지역 정체성을 살린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