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13:58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법원, 익산 오산면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불허 ‘정당’

속보=익산 오산초등학교 바로 앞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신축을 불허한 익산시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25일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가 익산시의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환경의 보호 등 여러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을 토대로 이뤄진 익산시의 재량적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대순진리회 측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이나 제출된 주장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함에 있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형평의 원칙 등 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종교시설은 오산면 오산리 38번지 일원에 연면적 4779㎡(약 1446평) 및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된 건축물로, 오산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마주하고 있어 익산지역교육청과 오산초, 마을 주민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거친 시는 교육청·학교·주민 등의 우려하는 아이들 학습권 침해, 지역사회 갈등 소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등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불허처분했다. 그러자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은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처분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제기된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시의 정책적 판단이 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5.09.30 13:25

군산시, 전북특별돌봄사업 시범 운영

군산시가 지역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전북특별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정규 운영시간 외에 틈새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평일 아침형 돌봄 이용시간은 오전 7시~9시까지로, 사랑의아동복지‧파랑새지역아동센터가 선정돼 운영된다. 저녁형 돌봄 시간은 오후 8시~10시까지로, 두드림 지역아동센터가 선정 및 운영한다. 현재 군산시는 총 3개소 14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성장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란 아동정책정책 과장은 “올해 시범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6년부터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돌봄 체계를 설계할 것"이라며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강화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9.30 13:18

해외에서도 통했다…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미국 현지 인기 입증

지난 6월 첫 수출 이후 미국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은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옥) 생크림 찹쌀떡이 다시 한 번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재수출은 미국 내 매진 사례와 꾸준한 주문 요청에 힘입은 것으로, 해외에서도 생크림 찹쌀떡이 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익산농협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맛과 품질로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SNS와 온라인 리뷰를 통해 입소문이 확산되면서 ‘K-디저트’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30일 익산농협 하나로마트 평화점에서 진행된 재선적 물량은 약 21만 개(컨테이너 2대 분량)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1000만 원 규모다. 이는 첫 수출 물량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서부권 캘리포니아와 동부권 뉴저지 등 총 17곳에 납품될 예정이며 향후 납품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옥 조합장은 “첫 수출의 빠른 소진과 재주문은 현지에서의 입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재수출은 생크림 찹쌀떡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향후 홍콩, 태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K-디저트의 중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익산농협은 생크림 찹쌀떡 외에도 명품고추장과 쑥찰떡, 쑥송편, 4색 가래떡 등 새로운 제품군을 해외 시장에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전통과 트렌드를 결합한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5.09.30 13:16

국내 유일 종자산업 박람회 김제서 열린다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박람회인 ‘2025 국제종자박람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국제종자박람회는 우리나라 품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씨앗하나, 세상을 바꾸는 힘(One seed, Change the world)'란 슬로건 아래,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종자기업과 전·후방기업 등 9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해외바이어 초청과 수출상담 지원을 강화해 총 81억 원 규모의 종자 수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제시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차례의 조직위원회 회의를 통해 종합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준비현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 등도 수립했다.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포(4ha)에는 총 370여 품종을 정식했으며, 전문가의 생육자문을 받아 최상의 상태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종자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2주간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으며, 박람회 종료 후인 10월 27일부터 2주간 온라인 사후 수출상담회도 예정되어 있다. 정성주 시장은 “국·내외 바이어와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중이며, 이번 박람회가 국내 우수품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종자산업의 미래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9.30 13:16

[줌] 박현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 세계유산, 사람, 고창의 미래를 잇다

고창 해리 출신의 박현규 전 고창군의회 의장(현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고창군장애인복지협의회 회장,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사람, 그리고 문화유산을 향한 애정을 바탕으로 쉼 없이 달려온 인물이다. 사진작가로 고창의 풍경과 사람을 기록하고, 복지 현장에서 이웃을 돌보며, 세계유산 보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그는 오는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25 세계유산축전’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올해 축전은 고창의 세계유산인 ‘고인돌 유적과 갯벌’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자연, 사람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으로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온 박 위원장은, 고창의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유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과거이자 미래 세대의 자산입니다. 이번 축전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세계 속에 고창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번 축전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고인돌 및 갯벌을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사진작가로서의 시선으로 고창의 자연과 사람을 세계인에게 전하겠다는 포부다. 박 위원장은 예술 활동 못지않게 공동체 리더로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복지는 행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민 모두가 손을 잡아야 진정한 나눔과 돌봄이 실현됩니다.” 또한 고창군장애인복지협의회 회장으로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복지 인프라 확충, 인권 신장 활동을 통해 고창군의 사회통합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사진작가로서도 그는 고창의 사계절과 사람들의 표정을 담아왔다. 그의 사진에는 언제나 사람 냄새와 공동체의 이야기가 배어 있다. “사진은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예술입니다. 고창의 오늘과 내일을 기록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은 언제나 “고창의 행복은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을 강조한다. 사회복지, 세계유산 보존, 예술 활동까지 균형 있게 이어온 그의 발걸음은 고창을 따뜻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는 이번 세계유산축전을 통해 고창의 가치와 이야기가 세계인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의 행복은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고창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2025 세계유산축전’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다. 고창이라는 공간이 품은 시간과 사람, 공동체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는 축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진작가이자 공동체 리더인 박현규 위원장이 있다. 그의 발자취는 이번 축전의 주제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9.30 11:17

순창군, 주민 숙원사업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 탄력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을 위한 국·도비 12억 7000 여만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확정된 예산은 봉안당 신축을 위한 부분이며, 연면적 1000㎡ 규모에 약 6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 10억 5000만 원과 도비 2억 2500만 원이 반영되면서 군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 현재 순창군은 매년 43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화장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이로 인해 군민과 출향인들은 고비용의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거나 원거리 추모공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군민 복지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가운데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군관리계획 결정과 각종 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현재는 기반공사와 자연장지 조성이 진행 중으로, 이번 봉안당 국.도비 확보가 사업 전반에 큰 탄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며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96억 여원을 들여 자연장지, 봉안당, 산분장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공설추모공원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 절차 및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 7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 중단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 순창
  • 임남근
  • 2025.09.30 10:58

"완주·전주 통합으로 2040년까지 100만 광역도시 건설"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2040년까지 100만 광역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내놨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에서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40년까지 완주·전주 통합시를 △100만 광역도시 △AI산업 기반 경제 중심도시 △살기 좋은 직주락 정주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2040년까지 8조 80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5대 메가 프로젝트로 만경강 리버밸리 프로젝트(2026∼2040년 1조 원), 통합시 행정복합타운 조성(2026∼2032년 5000억 원), 경천 에코어드벤처랜드 조성(2027∼2040년 6000억 원), 통합시 랜드마크 삼례 하이파크 조성(2027∼2035년 3000억 원), 완주·전주 AI 물류 허브 구축(2026∼2033년 1800억 원)을 발굴했다. 경천 에코어드벤처랜드는 전주동물원 이전, 놀이공원·워터파크 신축을 통해 대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삼례 하이파크는 완주·전주 통합시 관문인 호남고속도로 우석대 구간 상부를 지상 공원화하는 구상이다. AI 물류 허브는 용진 일대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장동유통단지를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완주군 생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정주 혁신 7대 프로젝트로는 완주·전주 30분 도시 실현(2026∼2035년 7260억 원), 도시가스·상하수도 보급률 100% 달성(2026∼2035년 1000억 원), 완주·전주 상생기본소득 추진, 500개 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2026∼2035년 4000억 원), 4대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2026∼2030년 1500억 원), 1인 1종목 생활체육도시 실현(2026∼2032년 1500억 원), 글로벌 K-캠퍼스 조성(2027∼2038년 8000억 원)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상생기본소득 제도는 노인, 청년에게 월 5만∼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주시는 에코어드벤처랜드와 같은 도시개발사업 수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완주군에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주시의 탄소·드론산업과 완주군의 수소·모빌리티 산업을 연계한 첨단산업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 이후 분야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며 "통합에 따른 정부 재정 인센티브, 민자 유치 등 재정 기반을 적극 마련해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주
  • 문민주
  • 2025.09.30 10:31

세계유산 고창갯벌 ‘2026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이 내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서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과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2개 분야, 6개 사업에 선정돼 총 4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성과로 고창갯벌은 홍보와 활용 두 부문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은 5년 연속,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3년 연속 선정되며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홍보지원사업에는 ▲철새 탐조대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 ▲갯벌의 가치를 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창갯벌 세계유산 OUV 공감 콘텐츠’가 포함됐다. 활용프로그램은 ▲탐조 문화 확산을 위한 ‘고창갯벌 버드왓쳐스데이(Bird Watcher’s Day)’ ▲갯벌의 소리와 풍경을 즐기는 ‘고창갯벌 사운드워킹(Sound Walking)’ ▲청년층을 위한 ‘고창갯벌 청년캠프’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고창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다각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심정현 고창군 세계유산과 팀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고창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과 인식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9.30 10:25

고창 강호항공고 대박 터뜨렸다…공무원·공기업 합격자 다수 배출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염택선)가 최근 열린 2025년 9월 인사혁신처 주관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5명이 고창 출신으로, 지역 인재 육성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합격자는 △박지윤(고창북중) △윤재덕(고창중) △조시후(고창중) △문선경(자유중) △이나영(자유중) △강서은 등 6명이다. 특히 고창북중 출신 1명, 고창중 출신 2명, 자유중 출신 2명 등 5명이 고창에서 성장한 학생들로 확인됐다. 강호항공고는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주요 공기업 시험에서도 성과를 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1차 합격자 3명(김종희, 나권혁, 서민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차 필기 합격자 5명(김세진, 김종희, 소유림, 윤채은, 함승오), 국민연금공단 최종 합격자 1명(이은준)이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일부 학생들은 두 개 이상의 시험에서 중복 합격을 이루며 강호항공고 학생들의 전국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는 항공정비, 전기전자, 기체 구조 등 특화된 전문 교과 운영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훈련, 모의 필기·면접 프로그램, 맞춤형 멘토링 등 실무 중심 교육의 힘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체험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왔다. 염택선 교장은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항공 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9.30 10:22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30 09:52

“책임 분양” 약속 믿었는데…대형 건설사와 분쟁에 부도 위기 몰린 전북시행사

군산 구암동 아파트 사업이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간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책임 분양을 약속한 시공사가 분양 부진을 이유로 손실을 시행사에 떠넘기면서, 시행사는 부도 위기에 몰리고 소비자 피해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역 시행법인 S사는 호황기였던 지난 2022년 국내 메이저 건설사 P사와 함께 704세대 규모 공동주택 사업에 나섰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는 “분양과 광고, 견본주택 운영, 사후관리까지 시공사가 단독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S사는 이를 믿고 수천억 원대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분양시장이 위축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S사는 “P사가 중도금 무이자 제공, 신규 분양자 계약금 환급 등 ‘특별판촉’을 강요하면서 손실을 시행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기존 분양자들 사이에서는 “뒤늦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민원까지 이어졌다. S사는 “시공사가 스스로 분양 부진을 초래하고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계약과 신의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P사는 “공사비 미수금만 9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도 준공을 마쳤다”며 “신탁계약에 따라 할인 분양은 합의된 분양 촉진책일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산 합의와 도급계약 변경 협의는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대형 시공사와 중소 시행사간 힘의 불균형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한 부동산 법률가는 “계약상 책임 분양이 시공사에 명시됐다면 손실을 시행사에 떠넘기는 것은 신의칙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도 “소송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 중소 시행사가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갈등의 불똥은 결국 소비자에게 튀고 있다. 할인 분양으로 인한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시행사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입주 지연과 품질 저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과 금융 환경 악화로 업계 전반이 위기인데, 대형사마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지역 시행사는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분양 실패 시 손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담할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현실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구조를 투명화하고, 대형사의 책임 분양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P사 관계자는 “관리형 토지신탁특약에 따르면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됐다”며 “공사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준공을 완료해온 만큼 분양 또한 수월하게 진행돼 본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9.29 22:10

[기고] AI시대, 전북대의 길을 묻다

“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나아가 인공일반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ChatGPT와 AI로봇으로 상징되는 최근의 AI 혁신은 이미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있으며, 5년 내에 AG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는 무엇을 비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어떤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할까. AI는 더 이상 특정 전공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게임체인저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교과과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교육혁신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AI에 능숙한 졸업생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인턴십과 취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모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북대가 과연 ‘AI 연구기지’로 전환되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대학이나 산업은 세계적 변화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점대학은 지역 산업체와 함께 Living Lab을 운영하며 실제 현안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AI 혁명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전북대는 우선 교육·연구·행정 전 영역에 AI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차원의 실무 협의체로서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총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는 ‘AI시대 전북기획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내외 AI 및 AGI 전문가를 영입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보도 중요하다. 초당 수십경 번 연산이 가능한 초고성능컴퓨터를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연구와 산업 현장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분야별 전문센터의 하나로 국립농업과학원이 지정되어 생명·보건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이나 최근 피지컬 AI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확보 소식에 더하여, 분야에 상관없이 활용될 수 있는 슈퍼컴퓨팅 인프라 또한 갖추게 된다면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AI 생태계의 허브를 꿈꿔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윤리적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사고를 혁신의 근본으로 삼았고, OpenAI의 샘 올트먼 역시 기술 발전에 앞서 윤리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빅테크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하나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대가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공 간 통섭형 교양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윤리와 철학을 갖춘 AI 인재 양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은 곧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학이 성장해야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 전북대가 AI 연구기지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넘어 지역 산업·사회·문화의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제 AI시대는 생존의 문제다. 전북대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산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 우리는 AI시대의 거대한 파고 속에 지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송양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29 18:09

[경제칼럼] 전북, 친환경에너지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중대한 과제다. 전북은 서남해 부안·군산 어청도 해역과 새만금 내수면에 약 7GW 규모의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을 확보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상풍력은 안정적 전력 공급은 물론, 기자재·설치·운영·정비까지 연계 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된다. 새만금 내수면에서 추진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친환경 전력 생산과 더불어 경관·생태계를 고려한 설계로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결국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산업과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 축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전북은 이에 발맞춰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실증단지를 연계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마련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전북이 단순한 발전단지를 넘어 ‘친환경에너지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다. 전북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도 도전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그린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다. 전북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대규모 수전해 그린수소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수소 모빌리티 산업과 연결하고 있다. 특히 완주에서 추진 중인 수소 상용차 특화단지는 침체된 자동차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로 새만금이 부상하고 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의미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RE100 충족 여부는 기업 입지의 결정적 조건이 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를 갖춘 새만금은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유리한 곳이다. RE100 단지가 조성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성장, 신산업 생태계 확산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전북의 친환경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RE100 단지,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그린수소라는 네 축은 전북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전북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자 글로벌 친환경산업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최소화, 송전망 확충, 초기 투자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나 이는 더 나은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다. 전북은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기업·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 전북의 도전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의 바람, 수상태양광의 빛, 그린수소의 힘, 그리고 RE100 단지의 혁신이 어우러질 때, 전북은 친환경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하며 지속가능한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29 18:00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지은행사업 홍보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집중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은 젊은 청년농에게는 농지확보(공공임대)를, 중장년 농업인에게는 규모 확대(매매, 임대차), 그리고 은퇴를 앞둔 노년층 농업인에게는 노후 안정 자금(연금, 은퇴보조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고, 65세이상 84세이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 등의 농업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월 200만 원(4ha 기준)으 최장 10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관내 은퇴를 앞둔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과수농 지원사업을 통해 3.3㎡당 6만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최장 30년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해 관내 과수농 육성에 든든한 지지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하인호 지사장은 "동진지사는 앞으로도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 전통시장 등 길거리 홍보, 관내 이장단회의 참석, 마을회관 방문, 농업인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9.2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