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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한 장로, 한일장신대 명예신학박사학위 받아

농촌 계몽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윤명한 장로(96세‧남원신흥교회 원로)가 한일장신대(총장 황세형) 명예신학박사를 받았다. 20일 한일장신대 예배당에서 열린 제15회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은 윤명한 장로와 윤신근 박사(윤신근동물병원 원장) 등 가족, 교계 인사, 동문, 교직원과 재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장로는 6·25 한국전쟁 발발 이틀 후 군에 입대했고, 군 복무중 총상을 두 번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을 계기로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제대 후 농촌에 남아 문맹퇴치운동과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등 농촌 복음화와 소득증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장로는 이날 “6·25 전쟁 당시 총상을 입고도 살아난 이후 남은 생을 고향에 남아 농촌 복음화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오늘의 명예학위를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의복 원로목사(남원서남교회)는 축사에서 “윤장로님은 평생 겸손히 섬기며 묵묵히 열매을 맺어온 분”이라며 “이 시대에 참된 명예박사상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들 윤신근 박사(윤신근동물병원 원장)의 자작곡 ‘명한이의 기도’가 배경음악으로 한 축하 영상에서는 일생을 성경말씀에 따라 헌신한 윤장로의 삶을 보이며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이날 윤장로는 한일장신대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윤장로의 후원은 2024년 1000만원, 2025년 윤신근 박사 1억원 후원에 이어 세번째다. 한편 윤 장로는 전국장로회 남원노회 장로회장, 남원노회 장로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도지사상, 군수상, 시장상, 교육장상 등 다수의 표창과 2002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신앙과 삶을 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 『세상의 빛이 되어』 등 6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20 16:59

김윤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개통, 이동시간 43분 단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총 55.1㎞)이 22일 오전 1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되고, 이동거리도 8㎞ 줄어든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7424억 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노선이다. 이 노선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고속도로(311㎞) 전체 중 65%인 201㎞가 개통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무주–성주–대구 구간이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정부는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축 완성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권 교통망 개선 효과도 크다. 새 노선이 서해안선·호남선·순천완주선·익산장수선 등 전북권 4개 축과 직접 연결되면서 지역 내 교통 혼잡 해소, 물류비 절감 등 연간 약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고군산 군도, 모악산도립공원, 전주한옥마을 등 지역 관광지 접근성도 높아져 관광 수요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도로 디자인 역시 지역성을 반영했다. 전주 전통가옥 대문을 형상화한 완산교 주탑은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며, 김제평야의 볍씨 형상을 본뜬 김제휴게소는 지역 농업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개통식은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김 장관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공사 관계자,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건설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김 장관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신항 등 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주–무주–성주–대구 등 미개통 구간도 적극 추진해 동서 3축 간선도로망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부
  • 김윤정
  • 2025.11.20 16:57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 이상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가 도내에서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 사용률 제고를 위해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합동 방문했다. 도와 협회는 도내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 이상과 지역자재 및 장비, 인력 사용률 80% 이상을 적극 건의하고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확대를 요청했으며, 지역업체 활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책과 건설수주팀 손민 팀장은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 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연스레 해당 사업의 홍보와 기업 이미지 거양에도 큰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며,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즉각적인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지역의 장비 및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협회 관계자도 “도내 업체에 대한 배려와 안배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 측은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하는 사업에 도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건축사업과 기자촌 주택재개발사업, 에코시티 16BL 공동주택건축사업, 군산 나운주공 3단지 주택 재건축사업과 구암동 공동주택건축사업, 익산 중앙동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내에 건설수주팀을 구성·운영해 도내 민간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와 민관 합동세일즈단을 구성해 도내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지역업체 수주 물량 확대를 지속적 건의하고 있다. 홍보 책자 및 유인물도 제작해 대형건설사에 발송하는 등 홍보 세일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 합동세일즈단은 보다 많은 건설 수주물량 확보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지역업체 홍보 및 세일즈 활동을 폭넓게 펼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1.20 16:50

전북 10년간 소멸 고위험 7곳 늘었다···노인은 늘고 청년은 떠났다

10년의 세월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멸 고위험 지역이 7곳 늘어났다. 청년은 줄어들었으며, 노인은 크게 증가했다. 20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전남권 인구감소 지역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지역 소멸 고위험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으나, 2024년 말 기준 7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전주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이 ‘위험’ 이상의 소멸위험지수를 보였고, 전주 또한 주의 단계에 들어섰다. 고위험 단계에 들어선 지역은 고창, 부안,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군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상대적 비율이다. 같은 기간 도내 청년 비율은 18.9%에서 16.5%로 2.4% 감소했다. 특히 고위험 지역에서는 14.3%에서 10.3%로 4%가량 청년 비율이 줄었다. 2015년 17.8%였던 도내 노인 비율은 2024년 말 25.3%로 증가했다. 고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2024년 말 기준 39.3%로 40%에 육박한다.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는 줄어들었다. 2015년 10만 명을 넘겼던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24년 말 8만2220명으로 줄어들었다. 고위험 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6661명만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률도 급격히 줄었다. 인구 천 명당 출생률을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2015년 7.6명에서 2024년 말 3.9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고위험 지역은 3.2명의 조출생률을 보여 더욱 낮았다. 함께 조사가 진행된 전남 4.6명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관계자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졌다”며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해 청년인구가 타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1.20 16:50

[인터뷰] 장재곤 이사장 “새마을금고의 길을 다시 찾겠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난 16일 전주를 찾아 표심을 다졌다. 그는 “제가 나서는 이유는 단 하나, 새마을금고가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서민 금융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1987년 입사 이후 4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한 그는 스스로를 “금고의 흙 같은 존재”라고 소개했다. 최근 새마을금고를 뒤흔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태를 누구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는 말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장 이사장은 “금고 상층부가 무리하게 기업대출과 PF에 손을 대며 체질이 흔들렸다”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PF 부실 이후 연체율이 6.78%까지 치솟고, 일시적 예금 인출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을 “오랜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표현했다. 단위금고가 부실채권 매각 손실을 떠안는 구조, MG AMCO 위탁 수수료 문제 등도 “중앙회가 금고를 돕기보다 군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의 해법은 ‘뿌리로의 회귀’였다. 장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지역민과 함께 숨 쉬는 금융이었다”며, 농촌 금고의 유지·보강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쇠퇴한 농촌 금고를 포기하는 순간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 지역 기반을 지키는 일이 새마을금고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수익성 개선 방안으로는 고위험 PF 대신 예금 조달금리 안정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만큼만 예금금리를 유지해도 경쟁력은 충분하다. 굳이 위험한 고수익 모델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조달금리가 안정되면 대출금리도 낮출 수 있어 서민금융 기능에 더 충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그는 “단 하나의 금고도 쓰러지게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부각했다. 은행권에서도 지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고가 통폐합되는 상황을 막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리더십 비전으로는 ‘동행 경영’을 내세웠다. 그는 “연꽃의 뿌리가 흙 속에 있듯 회장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금고를 받쳐야 한다”며 “밑바닥 보도블록이 되겠다고 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정책의 ‘통합 창구’ 역할을 새마을금고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흩어져 있어 현장에서 체감이 떨어진다. 새마을금고가 연결고리를 맡는다면 실제 도움이 된다”며 시장 상인들과의 오랜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자신의 강점을 묻자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렸다. “대우그룹 사태가 폭발하던 시절 매일 현장을 뛰며 배운 건,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라며 “40년 동안 금고 안팎의 위기와 변화를 모두 경험한 것이 다른 후보와의 차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조용히 말을 맺었다. “새마을금고는 대한민국 풀뿌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우리의 내일도 다시 보입니다.” 오는 12월 17일 치러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그의 구호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뿌리 회복’에 가깝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1.20 16:49

짜고 치는 전주시 용역?…프로구단, 관광케이블카 논란

전주시의 연구용역을 두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정당성만 부여하는 ‘짜고 치는 용역’이란 혹평이 나오고 있다.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용역은 전문가 24명 설문에 의존한 부실 조사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 스포츠 정책을 단 24명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용역을 끼워 맞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용역 연구원과 동일 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설문 응답자로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연구자와 응답자가 같은 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주시는 여자농구 창단을 사실상 밀어붙이고 있다”며 “용역조차 두 종목(여자배구·여자농구) 모두 적합하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여자농구만 선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여자농구 창단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했다. 전주관광 케이블카 타당성 설치 용역에 대한 객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전주관광 케이블카 용역은 추진이 예정된 사업에 ‘형식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용역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 시켰다”며 “용역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공모·협약과 같은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이유로 용역을 일시정지하는 등 전 과정이 사업 추진을 향해 움직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역은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용역 전면 재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이국 전주시의원도 전주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의 결과 보고서 미공개, 사고이월 처리 등을 지적하며 용역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용역 지연이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특정 결론 유도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주시가 발주하는 용역 전반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0 16:47

전주교대 장지성 교수, 총장 1순위 후보자 선출

전주교육대학교 차기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장지성 교수(미술교육과)가 선출됐다.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임용위원회는 지난 19일 제9대 총장 선거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기호1번 미술교육과 장지성 교수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긴 61.19%를 득표해 1순위 후보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주교대 후보자임용위원회는 1순위 장지성 교수를, 2순위로 박종필 교수를 총장 후보로 교육부에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총장으로 임명하게되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순위 후보인 장지성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다. 장지성 교수는 “선거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면서 "1순위 후보자로서의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임명 절차 단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춘 총장은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리고,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새롭게 선출될 총장이 대학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싣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지성 교수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합한 뒤 홍익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석사를 동국대학교 미술사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전주교대 교무처장, 전주교대 발전지원재단 이사, 전주교대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20 16:44

‘우리들의 빛나는 순간’ 전북미래학교 성과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 전북미래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에는 전북미래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 일반학교 및 공립유치원 희망 교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전북미래학교는 2023년 16개의 준비학교로 시작해 올해는 146개교로 증가, 전북교육의 브랜드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학교교육활동 우수사례로는 △부안동초(김다혜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이야기 △전주우전중(염지은 교사) ‘배움으로 성장하고 관계로 회복하는 학교 이야기’ △전북대사범부설고(안현주 교사) ‘배움으로 세상을 품다, 함께하는 전북미래학교’가 각각 소개됐다. 이야기마당에서는 송원초 강방용 교감이 좌장을 맡아 △전주성현유치원(유나리 교사) △전주교대전주부설초(이경화 교사) △전주초포초(허정수 교사) △전주만성중(김지연 교사) △회현중(경대윤 교사) △백산고(진경아 교사)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최진석 교사)에서 각자의 교육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또, ‘우리들의 빛나는 순간’을 부제인만큼 지난 1년간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기, 열정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사와 교육공동체의 이야기들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시됐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20 16:31

전북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 27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과 전략을 논의하는 ‘전북 전주 DREAM KOREA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전주가 대한민국의 세 번째 올림픽 개최지로 도약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김관영 지사, 전현희 국회의원,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비롯해 체육계·언론계·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주제로 전주 올림픽이 국가 성장축 확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집중 논의한다. 발제에는 계은영 한양대 스포츠산업과 교수와 정관호 ㈜모노플레인 대표가 나선다. 두 발표자는 전주 올림픽 개최의 의미, 대한민국의 세 번째 올림픽 유치 필요성, 전북의 지역 특화 전략 등을 제시하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 토론에는 김세훈 경향신문 스포츠부장, 권종오 SBS 선임기자, 김국영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유상건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 권순용 서울대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패널들은 국제 스포츠 미디어 흐름, K-컬처 융합 전략, 선수 중심 유치 논리, 다개최 올림픽 국제사례, 관광객 대응 전략 등을 심층 분석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창출하며 K-스포츠와 K-컬처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주는 올림픽 개최지로서 충분한 잠재력과 기반을 갖춘 도시”라며 “올림픽 유치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20 16:27

전북 환경단체 “천일제지 SRF 불허 처분 취소 소송 기각하라”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천일제지가 제기한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2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은 단순한 기업과 행정기관 간 다툼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대 사안”이라며 “분지 지형으로 기류가 정체돼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전주의 지리적 특성상, SRF 소각시설이 추가되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전주시의 우려는 매우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은 고형연료제품 생산량 대비 사용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4.1배에 달하며, 총 사용량 역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 수준”이라며 “전주는 이미 5곳의 SRF 소각시설이 가동 중이며, 타 대도시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대기오염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오염물질 저감방안 및 대기질 영향 예측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설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법한 행정 행위”라며 “기업의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건강과 환경이라는 가치가 우선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환경
  • 김문경
  • 2025.11.20 16:23

“채용됐어요”⋯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한 60대 항소심도 ‘무죄’

범죄 조직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1135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저희 회사에 채용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실제 현금을 수령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피해금을 전달한 당일 저녁 112에 신고했을 뿐 아니라 다음날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금을 전달한 장소가 자신이 채용됐다는 업체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현금 수령 장소 또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점포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교부하는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1.20 16:23

'패스트트랙 충돌' 1심유죄 벌금형…나경원 “정치항거 명분인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2건에서 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2건에서 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1.20 16:12

李대통령 “북핵 고도화 방치안돼…실용적·단계적 한반도비핵화”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이집트는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중재국으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줬고, 대한민국도 지난 70여년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 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한 이집트 사이의 ‘평화 협력’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문화 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문화·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 피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파피루스에 세밀하게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일궜고, 한국도 한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한강의 기적’울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7일부터 26일까지 7박 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데 이어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 21∼23일엔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20 16:00

1조 2000억 원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모 PT 평가 ‘디데이’ …꽉 막힌 전북 현안 희망될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 프레젠테이션(PT) 발표일이 밝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21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 발표 심사에서 자신이 연사로 나서 유치를 향한 전북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될 PT는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진행되며 전북 등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별로 발표 20분, 질의 답변 30분이 차례로 주어진다. 다른 지자체의 PT 연사는 전남의 경우 당초 도 기획조정실장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전북을 견제할 경우 김영록 지사가 등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은 경주 부시장이 PT 연사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후보지 발표는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만금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하자마자 즉시 PT 장소로 향한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 자립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핵융합 분야는 글로벌 시장 규모만 10년 내 4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를 진행해 전북 군산(새만금), 전남 나주, 경북 경주 등 3개 지역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전북의 경우 지난 18일 비공개로 진행된 새만금 후보지에서 현장실사가 1시간 진행됐는데 국가균형 관점에서 핵융합 연구시설의 유일한 대안 부지로 급부상할지 주목된다. 이번 유치전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 경북과 3파전 경쟁 구도로 압축돼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포항이 유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였으나 공모 직전 이를 철회하면서 경북도가 나서서 경주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전북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새만금을 후보지로 내세우면서 지역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정치권뿐 아니라 도민 모두 합심해 나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대형 국책사업이 서남권(전남)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전북은 여전히 ‘삼중소외’ 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삼성SDS 국가 AI-컴퓨팅센터, 오픈AI–SK 공동 글로벌 AI데이터센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및 ESS 사업 선정 등 연이어 전남이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지역사회는 전북이 정부 핵심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전북 대선 유세에서 수도권 집중, 영남 중심 개발, 호남 내 전북 차별로 이어지는 ‘삼중소외론’을 언급하며 전북을 미래 산업과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연된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조속한 완공과 재생에너지·산업·연구 거점 조성을 약속했다. 새만금은 현재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지와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되고 있다. 특히 항만·철도·공항 등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광활한 산업 부지를 갖추고 있어 대규모 첨단산업·연구시설 유치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된다. 전북은 2009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관련 연구 기반이 조성돼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5극·3특 정책에서 전북도가 서남권 종속 지역이 아니란 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 배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일단 새만금 지역에 산업·연구 거점 조성을 위한 준비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여서 향후 대규모 첨단산업·연구시설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제 16년 전부터 착실히 수행해온 미래 첨단 에너지 산업을 새만금에서 현실로 마주할 때가 됐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가 전북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에너지 연구 중심지로 우뚝서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20 15:48

전북지역 야 6당 “용인반도체 산단, 송전탑 건설 중단해야”

전북에서 용인반도체 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철호, 녹색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상윤,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박형규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현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권희 등 전북지역 6개 야당 도당 위원장·운영위원장들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전력 독식구조 중단 및 정의로운 전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에너지 공론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 전역이 초고압 송전선로(345kV)의 직간접 피해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계획 3855km, 99개 노선 중 전북지역에는 627km 이상, 21개 노선을 통해 전력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순창 5곳을 제외한 9개 지자체 전역이 송전선로 경로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이며, 이는 주민동의 없는 불의한 폭력이자, 수도권 산업의 전력독식 구조로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지역 야 6당이라도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들은 송전탑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향후 구성될 전남과 충남과 함께하는 전국 반대대책위와의 반대 운동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전력망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산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며,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1.20 15:47

제5회 뉴웨이브영화제 22일 개막

상영 기회가 적었던 전북지역 신진‧청년 영화창작자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제5회 뉴웨이브영화제가 22일부터 23일까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에서 열린다. 제5회 뉴웨이브 영화제는 이틀간 ‘전북섹션(전북지역 작품)’ 4회에 걸쳐 총 14편이 상영된다. 22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전북 1섹션에 정빛아름 감독 영화 <배우는 엄마>와 육광수 감독의 <그릇된 소녀> 송진경 감독의 <대책없는 여자>를 상영한다. 23일에는 전북 2섹션에 Koo Veintitrés 감독의 <하울라>, 한서율 감독의 <개를 위한 러브레터>, 박동채 감독의 <어-푸!>가 관객들과 만난다. 또한 전북 3섹션의 김선빈 감독의 <오프사이드> 라주형 감독의 소지인 감독의 <오래달리기> 최승아 감독의 <요리사, 편순이 그리고 슈퍼맨> 등도 상영한다. 마지막으로 폐막식과 함께 전북4섹션에 이한들 감독의 <스쿼터> 박래경 감독의 <타미플루> 현준 감독의 <그녀가 돌아온 이유> 유강현 감독의 <쿵>을 상영하며 영화제가 마무리된다. 영화제 섹션은 상영이 끝난 후 감독‧배우 등 게스트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GV)가 이어진다. 관객과의 대화는 제5회 뉴웨이브영화제 집행위원회인물보라 청년들이 직접 모더레이터로 나선다. 예매는 포털 사이트에 ‘뉴웨이브영화제 예매하기’를 검색해서 진행하면 된다. 티켓 가격은 1매당 5000원이며 티켓 취소 및 환불은 영화제 1일 전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로 매진되지 않은 판매분에 한해 현장 매표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박은 기자

  • 영화·연극
  • 박은
  • 2025.11.20 15:37

“우리를 징계해달라”…전주시의원들 의회에 이례적 징계 청원

각종 물의를 일으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권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 9명이 의회에 본인들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 전주시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 활동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절차를 존중하며 의회 내 판단을 기다려왔지만, 시간 지연이 오히려 신뢰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며 “이번 징계 청원은 공직자로서의 반성과 책임의 표시”라고 징계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판단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같은 전주시의원들의 이례적인 징계 청원에 대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전 해당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오히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1.20 15:29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해지 후 위탁금 무단 사용…전주시 관리 소홀 도마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해지 이후 드러난 위탁금 무단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민간위탁 해지 이후 필요한 사후 관리와 보전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전주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운영 부실을 이유로 최명희문학관의 민간위탁을 해지했지만, 해지 이후 기존 수탁단체인 최명희기념사업회가 통장 잔액 2348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민간위탁을 해지한 상황에서 잔여 위탁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라며 “기존 수탁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 때문에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선고에서 부동산 인도와 위탁금 3016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가집행까지 허용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된 만큼 시는 문학관의 재개관 등을 위해 즉시 인도 계획과 실행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운영 경험과 실적에 대한 검증 없이 유족 중심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행정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검증 기준과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문제가 다른 문화시설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 제도와 저작권 관리, 운영 전반은 물론 전주문학관으로의 전환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0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