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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꼴불견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꼴불견이 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1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북자치도청 각 실국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423회 정례회 행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언행들이 도마에 오르며 ‘꼴불견 행정감사’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에 개의한 제12대 전북자치도의회의 마지막 행감이다. 따라서 행정감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싶은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비상식적인 행동 및 고성, 고압적인 태도 등을 연출해 전북도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감사는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정이 챙기지 못한 부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의원들의 ‘군기잡기’식 감사로 변질되면서 여전히 지방의회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지난 11월 12일 김모 의원이 청각·언어 장애인의 119 신고 관련 질의를 하면서 갑작스레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고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19에 전화해 ‘갑질도백’으로 망신당한 일을 연상케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개최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를 개진하는 가운데 실무국장과 도의원간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또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질의때는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이 심적으로 압박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더욱이 일부 상임위에서는 본인이 발의한 조례의 예산을 도청 관련 부서가 세우지 않는다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자료 요구하기도 하였고 상당수 상임위원장들이 피감기관들을 윽박지르는 모습은 일상이 되었다. 따라서 윽박지르고, 보여주기식 구태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양해야 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제대로된 도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이같은 모습이 지속될 경우 결국 유권자의 엄중한 질책과 선거를 통한 심판으로 이어져 더 이상 구시대적 작태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19 17:40

[사설] 전북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전북지역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심지어 일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출산·고령화 기조 속에 인구유출 현상이 더해지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돼 빚이 늘어나고 보조금 등 중앙 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당장 시급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지자체장들은 올해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돈 풀기’ 경쟁을 벌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의 ‘미래자산’까지 끌어다 썼다. 실제 전북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상한을 과도하게 높여 재정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감소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충격을 흡수하는 ‘재정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상당수 시·군이 지자체의 비상금인 이 기금을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에 사용했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비용 지출 비율이 높으면 행정안전부의 페널티도 있지만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은 이를 무시했다. 게다가 올해는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풀었다. 그런데도 김제와 남원·정읍·완주·진안·부안·고창군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설·추석 명절에 맞춰 20~50만원씩의 민생지원금을 전 주민에게 나눠줬다. 이 같은 돈잔치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고,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지역의 활력을 담보하는 기초체력이다. 지자체장이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 복지사업에 돈을 풀어 재정이 흔들린다면 지역의 미래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우선 지자체가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워 부채를 관리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도 ‘곳간을 탈탈 털고 빚을 내서라도 표심을 사겠다’는 지자체장의 선거용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19 17:40

[오목대] 여론조사와 명심, 정심

밴드웨건(bandwagon)이란 행렬 선두에 있는 악대차를 말한다. 비유적으로 특히 정치 분야에서 우세한 편에 붙는 것을 의미하는데 흥행하는 곡예단이 광고하기 위해 악대차를 앞세워 시가지를 행진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지역정가의 최대 화두는 20~21일 이틀간 진행되는 여론조사다. 도지사나 교육감 등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향후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 적극 응해달라고 호소중이다. 밴드웨건 효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선두권 구도가 한번 각인되면 오는 12월말~1월초에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물론, 추후 경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큰 틀을 뒤집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서울과 경기도다. 각종 여론조사(중앙선관위 참조) 결과 집권여당임에도 민주당에서 오세훈 현직 시장의 확실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는데서 고민이 있다. 민주당 현역 광역단체장 중 한명을 컷오프 또는 최하점을 줘야 하는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관측이 많다. 친명(이재명 대통령) 또는 친정(정청래 당 대표)을 중심으로 한 여권 핵심에서 볼때 김 지사는 싹을 잘라야 할 대상일 수도 있으나 그를 배제했을 경우 자칫 경기도지사 자리를 국민의힘에 헌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의 공천이 없기는 하지만 소위 명심 마케팅이 활발하다. 저마다 이런저런 명분과 인연을 내세우며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명심 마케팅뿐 아니라 소위 정심 마케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명심 마케팅에 주력하는 반면, 이원택 의원은 정심 마케팅으로 승부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는 올림픽 유치나 기업유치 등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때 전국 시도지사 후보 영입 1순위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원장으로서 활동 상황을 알리면서 대통령과의 친밀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암시한다. 이원택 의원이 갑작스럽게 출마한 배경에 대해 그의 측근들은 “당 대표의 강한 출마 권유가 있었기에 때문 아니겠느냐”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어떻게든 뒤를 봐줄테니까 나서라고 해서 나섰다는 거다. 하지만 상대 후보 진영에서는 몸 불리기를 위한 자의적 해석일뿐 집권여당 대표로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번에 되면 좋지만, 설혹 안되더라도 차기를 위한 몸불리기 차원에서 출마하는 수순을 밟았다는 거다. 어쨋든 오늘, 내일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선거구도는 또 한번 요동칠게 분명해 보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5.11.19 17:39

군산 앞 바다에 무슨일이?...뒤늦은 주꾸미 ‘풍어’

군산 앞 바다에서 사라졌던 주꾸미들이 다시 나타났다. 1년생인 주꾸미는 통상 날이 추워 수온이 떨어지면 따듯한 곳으로 이동하지만 오히려 차가워진 군산 앞바다에 다시 무리지어 등장한 것이다. 전북 낚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을 기점으로 낚시어선에서 대량의 주꾸미가 포획되고 있다. 주꾸미는 개체수 보존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다. 낚시어선은 금어기가 풀린 9월1일부터 일제적으로 주꾸미 조업에 나선다. 9월 주꾸미 낚시는 실력 편차에 따라 통상 1인 당 1일 200~500여 마리를 낚으며, 10월에는 50~180여 마리가 잡힌다. 11월에는 10~100여 마리로 현저히 개체수가 감소하며, 이에 따라 낚시어선은 장르를 갑오징어나 문어로 변경한다. 주꾸미는 수온에 민감하다. 바다타임 어플 수온 정보에 따르면 9월1일 군산 앞바다 수온은 29.5도, 10월1일 24.7도, 11월1일 18.2도였으며, 19일 현재 수온은 15.5도다. 수온이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보이지 않던 주꾸미가 다시 군산 앞바다에서 모습을 보이자 낚시어선들도 하나 둘 주꾸미로 조업을 변경하고 있다. 군산 A낚시어선 선장은 “주꾸미가 다시 풍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뭐라 설명할 길이 없다”며 “통상적으로 수온이 떨어지면 주꾸미가 모두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 날씨에 다시 주꾸미를 볼 수 있다니 신기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19 17:36

[의정단상] 초코파이와 대장동, 검찰의 정의는 어디를 향하나

지난해 1월, 완주에서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일어났다. 한 물류회사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순찰을 돌다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먹은 일이 발각된 것이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부터다.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먹은 일이 아무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느냐는 것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이었다. 오죽하면 이 사건 2심 재판을 맡은 판사마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많은 질타를 받았다는 후문도 있다. 검찰의 판단은 추상(秋霜)같았다. 최근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그러면서도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라면서 ‘절도죄’ 판단을 굽히지는 않았다.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롭고 강직한 검사의 표본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성을 비판할 때마다 덩달아 소환되고 있다. 최근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야권이 정부여당을 비난할 때 그 비교대상으로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거론됐다. 일반 국민이 초코파이 하나를 훔쳐도 검찰이 항소를 하는데,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말이 되느냐는 논리다. 아마도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직임을 강변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바로잡아야 할 사실관계가 많다. 우선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경우 항소를 제기한 장본인은 피고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하다. 일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마당인데, 왜 더 재판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그래서 공허하게 들린다. 과연 검찰은 정의로운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 직을 맡은 지 만 4개월이다. 그 기간 동안 검찰의 민낯이 가소로울 정도로 불의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검찰청사에 외부음식과 술을 동원해가면서 피의자를 회유하려 하고, 원본과는 다른 ‘검찰 버전 녹취록’을 만들어서 증거로 제시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런 조작수사와 기소에 터잡아 진행되는 수많은 재판을 지켜보면서, ‘사상누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작된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삼은 재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검찰의 실력일 것이라는 확신마저 든다.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과정이 이럴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겠는가. 줄줄이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 이유다.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야르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두고 정치의 부패를 은폐한 ‘저지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재판 항소 여부와 관련한 검찰의 날 선 항명도 마찬가지다. 그 집단에 법도 정의도 없다는 진실을 간신히 가릴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초코파이도 대장동도 아닌, 검찰 그 자체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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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7:36

[타향에서] 4년을 맡길 사람, 전화 한 통화로 뽑을 것인가?

그리스에서는 2006년 아테네 교외 마루시에서 사회당 PASOK이 시장 후보를 숙의형 공론조사로 선출하는 실험을 했다. 무작위에 가깝게 뽑힌 시민들이 주말 동안 시정 현안과 후보들의 정책을 학습하고, 소규모 토론과 전체 질의응답을 거친 뒤 비밀투표로 후보를 선택했다. 전화 한 통으로 인지도 높은 이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기반으로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검증한 것이다. 이 사례는 정당 내부 공천 과정에 숙의민주주의를 접목해 기존 여론조사 중심 경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시도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2016년 국민의당이 광주광역시 5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를 숙의 공론화 방식으로 선출해 모두 당선시킨 경험이 있고, 올해 민주당도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같은 방식을 도입해 전북 출신 30대 청년인 박지원 최고위원을 선택한 바 있다. 인지도와 조직 동원력이 아니라,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시민·당원이 토론과 숙고를 거쳐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 낸 결과다. 숙의 공론화 방식의 후보 선출은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당 전체와 지역사회의 장기적 이익을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와는 달리 선거후보 공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온 전화여론조사는 유권자의 검증을 사실상 생략한 절차에 가깝다. 짧은 통화 속에서 유권자는 후보의 경력, 정견, 정책을 제대로 접할 수 없고, 서로 다른 후보를 비교 평가할 기회도 없다. 익숙한 이름과 이미지, 동원된 조직과 광고, 유력 정치세력의 천거가 결과를 좌우하고, 그 여파로 무자격·무능력 후보가 지자체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번 그렇게 뽑힌 지자체장은 최소 4년 동안 자리를 유지하고, 시민은 그 기간을 무기력하게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주주의가 단지 투표 행위로 축소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전북처럼 민주당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나 다름없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의미한다면, 민주당 후보 공천 과정은 곧 유권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관문이다. 그 과정이 인지도 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비교·검증의 기회, 시민이 질문하고 숙고할 수 있는 장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전북 유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길이다.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협력해 공개 토론회와 숙의 패널, 온라인 중계 등을 결합한 새로운 경선 모델을 설계할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북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 방식으로 숙의 공론화 모델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작위에 가까운 유권자 선발과 균형 잡힌 자료 제공, 숙의 과정과 비밀투표를 결합한 공론화 절차는 유권자에게는 더 나은 정보와 숙고의 기회를, 정당에게는 경쟁력 있고 책임감 있는 후보 선출 기회를 제공한다. 호남에서의 민주당 후보, 영남에서의 국민의힘 후보처럼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일수록 당내 공천 과정은 숙의민주주의에 걸맞게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전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방식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를 회복하고, 한국 정당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모범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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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7:36

[기고] 종묘, 인류 전체의 공통자산-일부 시민들 만 누리는 정원이 될 수 없어

요즘 종묘를 둘러싼 개발과 보존이냐?를 두고 양측 주장이 뜨겁다. 한 쪽은 세계유산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무분별한 개발이라 주장하고, 다른 쪽은 건물 높이가 세계유산에 그늘을 만들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한다. 급기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인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그 나라의 정치·예술·건축기술을 총망라하여 인류 전체의 공통자산으로서 인정하고 보존과 전승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도시를 볼 때 그 문화가 다르면 공간지각도 달라진다. 세계 어디를 가던지 천편일률적인 고층빌딩과 오랜 역사가 만들어 낸 문화적 소산과는 보는 이들에게 확연히 다르게 인식된다. AI혁명 속에 전 세계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발전한다.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것과 새롭게 들어설 도시 구성요소 간의 위계를 정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쟁 중에도 상대 나라의 문화유적을 파괴하려는 과오는 역사 속에서 단 한번도 정당화되지 못했다. 인류가 과거의 경관을 복원하거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관을 유지하려는 것은 그 문화현상과 지역과의 결합, 그에 따른 도시의 발전단계 및 지역간 차이의 위치를 정립하고 앞으로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선조들이 일군 문화는 오늘날 진정한 호혜와 인간 평등의 상징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문화적 상징성 속에 내재된 문화주권은 한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화는 인류의 보편성과 평화의 상징으로 일부 사회계층만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서도 안된다. 세계유산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 모두의 것이고 미래세대도 이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오늘의 종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보존과 개발의 상충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대표할 자존심과 편익과 경제성이 위계를 정하는 과정을 두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종묘는 도시 속에 영역을 가진 하나의 물리적 건축물만이 아니다. 이는 종묘의 입지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공간의 특성과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에 의한 초고층 건물은 주변 건물보다 규모가 매우 커서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위압적 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건물 주변에 고층건물이 올라감으로써 종묘 같은 세계유산은 상대적으로 작고 볼품없게 느껴진다. 더욱이 전통공간에 인접한 이질적 요소는 국가유산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단순히 건물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화성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면 본래의 위계를 손상시킨다는 것에 있다. 이 위계에는 한 나라의 문화 예술 민족정신의 가치가 반영된다. 쉽게 말해 주변의 초고층 건물은 누가 보더라도 종묘보다 위계상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종묘는 역대 왕과 왕후들의 신주를 보관하고 제례를 봉행하는 신성한 곳이자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려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종묘의 성스러운 분위기가 깨져서는 안된다. 가장 성스러운 공간의 남쪽에 142m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가 그 건물을 향해 제사지내는 모양새로 오인되기 쉽다. 충과 효의 정신을 간직한 문화적 이미지를 왜 편의와 경제성으로 도전하려 하는가? 아니면 초고층건물에서 내려다 볼 일부 계층만을 위한 전망좋은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 선택은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무는 후손들을 위해서 세계유산인 종묘를 온전히 지켜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 신현실 우석대 국제교류원장·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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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7:35

이태영 ‘완판본 출판의 유통과 활용’ 출간

조선시대 전라도 일부 지역과 전주의 서포에서 인쇄해 출판한 완판본 전반을 다룬 인문서적 <완판본 출판의 유통과 활용>(역락)이 출간됐다. 저자 이태영 전북대 명예교수는 완판본 출판의 내용과 유통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전주 시내 완판본 유적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찰출판 유적지를 소개하고, 완판본의 세부적인 연구와 지역 문화를 연결해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완판본의 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역의 여러 문화와 관련성 탐구를 강조한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완판본 서점의 발달과 유통 과정을 다룬다. 완판본의 출판을 담당한 전주 서포(출판소) 발달을 살피고, 출판된 각본의 출판 내용과 출판물의 전국적인 유통 과정을 짚는다. 2부에서는 완판본 인쇄와 출판의 발간지를 제시하여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답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전주의 도시구조와 완판본 유적지를 소개하고 전주를 찾는 이들이 답사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을 설명한다. 3부는 완판본 연구와 활용에 대해서 다룬다. 전라감영본 ‘동의보감’의 서지와 가치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완판본 연구가 지역문화 선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4부에서는 완판본 문화의 계승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많은 완판본 중에서 문화유산 지정의 필요성을 다루고, 관련된 책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다. ‘완판본 문화’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문화의 복원과 디지털 전략을 통해 완판본 문화와 정신 계승 문제를 총체적으로 아우른다. 저자 이태영은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장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국어사학회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저서로는 <문학 속의 전라 방언> <전라북도 방언 연구> <국어사와 방언사 연구>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서지와 언어> 외 다수가 있다. 박은 기자

  • 문학·출판
  • 박은
  • 2025.11.19 17:32

전북 전통사찰 8곳이 산불 위험도 ‘높음’ 이상…보호책 마련해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전통 사찰들이 산불 피해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가 국가유산청의 연구 용역을 받아 국가유산 전통 사찰 98개소에 대한 산불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음(위험도 7.5~10) 19개소, 높음(5~7.5) 45개소, 낮음(1~3) 5개소로 조사됐다. 해당 산불위험도는 과거 산불 발생 위치, 횟수, 규모 등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됐다. 전북의 일부 전통 사찰들 역시 산불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위험지수 조사 대상이었던 도내 전통 사찰 12곳 중 8곳이 산불위험도 7 이상으로 나타나 위험도 ‘높음’ 이상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금산사(8.09), 송광사(8.15), 숭림사(8.51)의 경우 위험도 8 이상으로 ‘매우 높음’인 상황이었다. 최근 이들에 비해 산불위험도가 5-6으로 비교적 낮았던 낙산사, 고운사 등 전통 사찰들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향후 기후변화로 산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온 상승은 가뭄과 극한 건조를 유발해 발화 가능성을 높이고, 강풍 일수 증가로 산불의 대형화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전통 사찰 대상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사찰들의 수요를 확인해 방염포와 소화전 등 물품 설치를 진행했다”며 “올해 산불 진화에 쓰이는 소화 탑 설치를 산림청에 신청했다. 사찰 인근 수목 정리를 통해 최대한 불씨가 사찰 안으로 날리지 않도록 조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속에 있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불길 확산이 빠른 전통 사찰 화재의 특성상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전북자치도와 산림청, 문화재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관련 제도나 협력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기후변화와 산불로부터 국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정비와 예산 확보, 현장 적용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현 교수는 “지난 3월 의성 산불로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등 36건의 유산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진화 장비 부족과 초기 방호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현장에서 방염포를 사용했으나 낮은 내열온도와 무게, 설치 난이도, 고정 어려움으로 인해 신속한 방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염 성능을 높이고 무게는 감소시킨 고온 방염포 등 혁신적인 현장 적용 기술을 표준화하고, 광역 산불소화시설 설치를 통해 산불 확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9 17:21

지방자치 30주년 균형성장 비전 공유…‘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국가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개막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김경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며 “과거 정부의 노력에도 미흡했던 성과를 넘어,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고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총리는 개회사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을 언급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재정, 주민자치, 자치입법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단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인재 육성, 창업벤처 생태계 지원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되는 정책 콘퍼런스가 열린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최지인 울산시는 개최지관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의 불꽃, 세계를 밝히다’를 주제로 엑스포에 참가, 미래 비전을 선보임과 동시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친환경 올림픽의 가치와 탄소중립 비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시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인 ‘작은 시작, 큰 변화-서울에 없는 지방이야기’ 발표회에서 임실 치즈 마을의 성공적인 지역 발전 모델이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 치즈마을 이진하 운영위원장은 ‘사람이 꽃 보다 아름다운, 임실 치즈 마을‘을 주제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산업 성공 사례를 생생하게 발표, 지방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발표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으며 지방 시대의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 14개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울산=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9 17:19

전북 교육공무직 총파업 돌입...전북교육청 “급식 등 불편 최소화” 대응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일선 학교 급식 제공 등의 학교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임금교섭 승리! 비정규직 저임금·차별 철폐!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파업은 오는 20일, 21일, 12월 4일과 5일 등 총 4회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된다. 전북은 21일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방학 생계대책 마련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 △학교급식법 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정부 국회 약속이행!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총파업에 들어가면 학교 급식·돌봄·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학교 현장 불편이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급식권을 볼모로 한 파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총파업에 따른 급식 및 돌봄 공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이 협력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다”며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미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19 17:14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각전(各電)‧거전(去電)‧내전(來電)‧전신존근(電信存根)(1, 2)

<각전(各電)>‧<거전(去電)>‧<내전(來電)>‧<전신존근(電信存根)>(1, 2) 등 4건의 자료는 모두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나 그 후신인 외무아문과 각 지방 관아 및 재외공관이 서로 주고받은 전신을 모아둔 기록들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주로 외교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지만,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것들도 들어있다.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자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왕의 자료들을 좀 더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각전(各電) 문서에는 양식지에는 <통서발전존근(統署發電存根)>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존근’은 부본(副本)이라는 의미이므로 이 문서는 통리교섭통사사무아문에서 각 지방 관아에 보낸 전신의 부분을 모아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료의 배치는 <통서>에서 전신을 보낸 기관별로, 기관 안에서는 날짜순으로 되어 있다. 대략적인 순서를 보면 먼저 경상감영에 보낸 1894년 3월 19일부터 7월18일까지의 전신, 다음에는 전라감영에 보낸 4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전신, 이어서 충청감영에 보낸 1894년 2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의 전신, 그 다음에는 1894년 1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의주부윤에게 보낸 전신, 주일조선공사관으로 보내는 1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전신이 35건 정도, 천진주재 조선공관에 보낸 5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전신 6건 정도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부산감리서에 보낸 전신 1건이 실려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5월에 충청감영에 보낸 전신에는 아산 및 성환 일대 일본군의 남하나 청국군의 철군 여부 등과 관련된 동향이 들어있다. 1894년 5월 22일 전신에는 동학농민군의 ‘괴수’가 고부에 있다는 내용, 6월 15일과 16일, 6월 20일에는 쿠기키(釘木)와 요시쿠라(吉倉) 등 일본인 낭인(浪人) 집단 14명이 호조(護照)도 없이 순창으로 들어가 동학농민군‘수괴’와 만났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1894년 7월 9일, 7월 24일 전라감영으로 보낸 전신에는 익산 성당포구를 통해 프랑스 선교사를 서울로 안전 호송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만약 프랑스 선교사가 중도에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을 경우 양국 간의 友誼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거전(去電) 1894년 8월 7일부터 1895년 11월 15일 사이에 갑오개혁에 따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후신으로 만들어진 외무아문에서에서 각 지방의 감영이나 감리서(監理署), 해외 공관 등으로 보낸 전신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날짜순으로 기록하면서 발신일과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신자를 상단에 붉은 글씨로 표시해두고 있다. 1894년의 기록은 모두 외무아문에서 보낸 전신이고, 1895년에 들어서는 외무아문뿐만 아니라 내무아문 등 각 부서에서 보낸 기록이 함께 들어있지만, 1895년 4월경부터는 대부분의 문서가 내용은 생략된 채 문서번호와 발신 및 수신처만 기록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8월 10일 경상감영에 보낸 전신에는 절단된 대구-전주 간 전선을 일본군으로부터 전선을 빌려서 빨라 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7월 초순부터 전선파괴 등 조선인들의 반일투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그와 관련된 전신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8월 18일 경상감영에 보낸 전신에는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의해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상처를 입고 구타당한 일에 대해 이미 일본 영사와 담판을 지었다는 사실이 들어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체로 8월 22일 혹은 24일 무렵부터 일본군과 농민군의 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미 8월 18일 이전부터 접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이외에도 평양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 노즈 미치츠라(野津道貫) 사단장에게 보낸 축하 전신, 8월 29과 29일에는 안동과 갈평, 적성, 용궁, 예천 등지의 농민군 동향을 전하고 있다. 9월 4일과 5일에는 동래부사가 농민군과 내통하였다는 내용, 9월 18일과 21일에는 하동과 성주농민군의 움직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으며, 9월 27일 주인천 일본 영사에게 보낸 전보에는 청주 병영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농민군 17명을 참획(斬獲)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9월 29일에는 전교리 이용호가 안동 부근에서 밀지를 거론하며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 10월 20일 충청감영에 보낸 전보에는 일본군이 농민군 초멸을 위해 내려가니, 이들이 지나는 각 읍에 일본군을 책응(策應)하는 방법을 별도로 지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11월 4일 평양 감영에 보낸 전신에는 해주에서 농민군이 일어나 황해 감사가 봉욕을 당한 사실, 11월 7일 경상감영에 보낸 전신에는 ‘간민(奸民)’들이 전선을 절단하는 일을 엄금할 것을 지시하는 것과 홍주목이 농민군에게 패배하여 점령된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12월 7일, 8일에는 김개남을 생포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서울로 압송하라는 내용과 김개남이 참수된 사유에 대해 보고하라는 내용, 그리고 체포된 전봉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함거(檻車)에 실어 서울로 압송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12월 17일 전라 감영에 보낸 전신에도 체포된 손화중을 반드시 살려서 압송하고 절대 죽이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내전(來電) <거전(去電)>과 반대로 각 지방의 감영이나 감리서(監理署), 부(府), 해외 주재 공관 등으로부터 외무아문(外務衙門)으로 보낸 전신을 기록한 것이며, 1894년 9월 1일부터 1895년 11월 16일까지의 전신이 실려 있다. 날짜순으로 기록하였으며 상단에 각 내용마다 붉은 글씨로 관련된 기관 발신자를 따로 표시하여 식별하기 쉽게 하였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16일 경상 감영에서 보낸 전신에는 <충경포>의 명의로 통문을 돌리고 척일(斥日)을 위해 인근 고을의 농민군이 모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호남의 농민군 수 만명의 서울을 향해 간다는 소문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9월 17일부터 3일에 걸쳐서는 밀양민란, 성주 및 하동 농민군 동향, 호남 농민군 수만명이 진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 선산, 인동, 김산, 성주, 지례에서 농민군이 일어났다는 사실, 진주를 점령했던 농민군이 수백명씩 나뉘어 고성 사천 곤양 단성 남해 합천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전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선산, 인동, 김산 등지의 농민군이 선산 수령에게 사통(私通)을 보내 자신들은 북접이고, 남접인 전봉준과 서장옥은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했으며, 8도의 북접 교도들이 각자 호신용 무기를 들고 일시에 모여 일본인을 토벌하려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11월 6일 경기감영에서 보낸 전신에는 서산, 태안 농민군 지도자로 유상태(柳相台), 박덕삼(朴德三)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들이 예산 신례원과 홍주성 전투를 치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고나군에 의한 민간 약탈, 내포지역과 서천, 한산, 금산, 용담 등지의 농민군과 민보군의 활동, 전봉준이 11월 19일 논산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금구로 후퇴한 사실, 김개남이 청주에서 남원으로 패주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이 각기 순창, 태인, 고창에서 체포된 사실과 일본군이 12월 초순 광양 순천에 도착한 이후 포살한 비괴접주들이 229명에 이른다는 사실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전신존근(電信存根)(1, 2) <전신존근(電信存根)>(1)에는 외무아문에서 각 지방 관아에 보낸 1894년 10월 18일부터 1895년 1월 18일까지의 전보,< 전신존근(電信存根)>(2)에는 외무아문에서 인천감리서로 보낸 1894년 1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전신의 부본(副本)이 수록되어 있다. <전신존근(電信存根)>(1)의 내용 대부분은 거전과 겹치며, <전신존근(電信存根)>(2)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거의 없으며, 1894년 5월과 6월 당시 청일군의 조선 진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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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7:01

익산 첫 ‘문학의 밤’ 열린다⋯세 작가가 말하는 도시의 기억과 미래

익산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학 도시 익산’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5 익산 문학의 밤 – 문학이 익산을 기억하다’ 다음 달 13일 오후 5시, 익산 중앙동 문화살롱 이리삼남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익산 문학의 밤’은 익산 출신을 대표하는 윤흥길·박범신 작가와 안도현 시인이 참여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원광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세 작가가 한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익산 문학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짚고 문학적 상상력으로 도시의 미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대담 진행은 박태건 원광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맡는다. 이번 대담에서는 △익산은 왜 문학의 도시였는가 △기억 속 풍경과 역사의 증언 △익산이 다시 문학의 도시여야 하는 이유 △문학 도시 익산 구현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작가별 5분 발제를 시작으로 60분 대담, 청중 질의응답, 실천 과제 공유 순으로 이어지며, 행사 후에는 현장 뒷풀이도 예정돼 있다. 행사를 주최한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윤찬영 대표는 “지난해 박범신 작가가 책방을 찾았을 때, 옛 문학반 학생들이 매년 12월마다 ‘문학의 밤’에 모여 시인들 앞에서 작품을 발표하던 기억을 들려줬다”며 “익산의 정체성이었던 그 문학의 밤을 다시 살려보고 싶었다. 익산이 다시 문학의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익산 문학의 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학생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행사 장소인 문화살롱 이리삼남극장은 과거 이리역 폭발 사고 당시 고 이주일 씨가 가수 하춘화를 구한 일화로 널리 알려진 옛 삼남극장 인근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쇠퇴한 원도심 중앙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달 강연·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전현아 기자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11.19 16:52

“농민이 행복한 일터 만든다”...전북도, 농촌 인력난 해소 전국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인력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선도 모델 지역이 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8392명을 도입해 인력난 해소에 나섰으며, 이탈률은 0.7%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2826명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수로, 근로자 이탈률도 6.6%에서 대폭 감소했다. 도는 현지 직접선발 확대를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브로커 차단 및 통역사 배치, 항공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고용 기반을 구축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또 도는 도내 50개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 36곳·공공형 14곳)를 중심으로 연 26만 명의 인력을 중개하며 농가와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준공한 데 이어 진안·순창·정읍 등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전국 최다 규모인 11개소(수용 인원 550명)가 완공될 예정이다. 기숙사는 취사·세탁·상담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근로자 정착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했으며, 내년부터 ‘공동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후 시설 개선과 유휴건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소통과 교육을 강화해 행정·농가·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전북 농촌인력중개센터 정책 워크숍’을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역사문화 체험과 소방·인권 교육을 병행했다. 내년에는 인력중개센터를 60개로 늘리고, 고용주 역량 강화와 안전 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및 ‘농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맞춰 표준계약서, 보험 의무가입 제도 등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사람이 일하고 싶은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인력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9 16:50

진안읍 가림리 토석채취장 불허 처분…“주민 환경권” vs “눈치보기 행정”

‘진안읍 가림리 산 285번지 일대 신규 석산 개발 사업’이 전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위)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진안군청이 지난 8월 하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주민의 환경권, 생존권 침해 등이 이유였다. 그러자 해당업체가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이라며 지난 9월 중순 행정심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불허가 처분에 대해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의의견 미충족이다. 환경 피해를 우려한 인근 축산시설과 마을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이 지속 확산되고 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요구한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다음, 지역주민 환경 피해다. 사업 예정지가 종모돈, 한우, 양계 등 다수의 축산시설과 인접해 있어,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가축의 스트레스, 유산, 성장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무진장축협유전자센터에서 사육하는 종모돈의 정액 품질 저하 우려가 높아져 종모돈 사업이 존폐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안전 침해다.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주민 건강 피해, 채석 반출 위험에 따른 교통사고 등 공공위험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토석 채취로 발생하는 오염수에 대한 구체적 처리 대책도 없다는 게 진안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업체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군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첫째, 절차적 위법성이다. 해당 업체는 도청 산지위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모두 보완했지만 “군이 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산지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군은 지난 5월 하순 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토석 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알림’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내용에 “복구비 예치 증명서류가 제출된 후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업체는 이 공문을 믿고 1억원에 가까운 보증보험료를 지출했다. 셋째, 재량권 남용이다. 군은 해당업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조건을 미충족했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 기준에 적합하고, 잠시 심의 보류했던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전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석산개발을 위해 토지 구입 등 26억원가량을 투자한 상태”라며 “도청으로 계획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군청이 도청(산지위)에서 난 결론(조건부 승인)과 정면 배치된 결정(불허가)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주민 눈치 보기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안=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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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