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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6년 장애인 일자리 110명 모집…도내 군 단위 ‘최대 규모’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내년도 사업은 총 14억7000만원을 투입해 11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올해보다 15명 늘어난 수치다.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와 연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기반을 다지고 있다. 사업은 △실무능력 습득과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일반형(28명)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복지일자리 참여형(62명)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직무에 투입하는 특화형(5명)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북형 맞춤형 공공일자리(15명)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일반형의 경우 부안군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기본 행정보조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경력·장애 정도·소득 수준 등 우선선발 기준과 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결정된다. 선발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안내와 유의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복지형·특화형·전북형 일자리사업은 부안군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모집해 심사 후 선정한다. 해당 유형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12월 중 선정될 수행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훈팀(580-4736)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홍경선 기자

  • 부안
  • 홍경선
  • 2025.11.14 14:49

전문가들 "반도체·의약품 관세 우려 덜어…일부 보완 필요성도"

한국과 미국 정부가 14일 관세·안보 협상 세부 내용으로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의 구체적 조건이 정해졌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가된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 타결을 위해 조율할 점이 남았다는 점에서 국익 관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복원에도 힘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음은 주제별로 정리한 경제·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기존 내용 재확인하면서도 일부 진전” ▲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대만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언급됐던 반도체 분야 협상 내용이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의약품도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0% 또는 최혜국대우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한국에 좀 더 유리한 조항이 붙었다.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반도체 업계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내 생산라인 투자와 한국산 메모리의 안정적 공급이다. 그런 측면에서 메모리에 대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앞으로도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접근할 텐데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역학관계를 따져볼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중심으로만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미국도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팩트시트는 기존에 언론에 공개된 것을 활자화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그동안 양국이 합의한 정신과 공개된 내용들이 다 변동 없이 담겨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법률적으로 이행되려면 업무협약(MOU)이 필요하다. MOU가 도출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가 시행돼야 자동차 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 “디테일한 협상 이뤄져야…상업적 합리성 보장필요”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까지의 과정이 큰 줄기였다면 작은 줄기에 대해 협상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표현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작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관건은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집행하지 않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 ▲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적어도 일본보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서 관세 10% 인하에 따른 연간 효과가 약 43억달러인데, 이를 위해 연간 200억달러를 내야 하는 것이 온당한 협상인지 의문이 여전하다. 미국 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다자주의 국제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협상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 EU를 비롯해 여러 중견국가들과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조성흠 홍국기 한지은 김민지 강태우)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14 12:46

전북현대 외국인 코치 손동작 논란 ‘시끌’⋯서포터즈도 성명문 발표

2025 K리그1 챔피언 전북현대모터스FC 외국인 코치의 손동작 논란이 거세지면서 전북 서포터즈는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북 서포터즈 연합 매드 그린 보이즈(MAD GREEN BOYS·MGB)는 지난 1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구단의 권익 보호와 축구계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MGB는 “최근 내린 인종차별 관련 징계 회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협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구단 스태프에 대한 징계 회부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자 협의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위는 스스로 주장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판단과 행동을 통해 비로소 선수와 관중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면서 “공정함이 결여된 권위는 공허하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력은 결코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MGB는 △협의회 측 인종차별 관련 입장문 즉시 철회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징계 절차 철회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해당 논란은 ‘우승 대관식’ 날인 지난 8일에 발생했다. 당시 전북 타노스 코치는 대전 핸드볼로 전북에 페널티킥을 주는 과정에서 김우성 주심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옐로카드를 받았다. 결국 페널티킥이 선언되고도 타노스 코치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퇴장당했다. 그러자 타노스 코치는 양 검지로 눈 쪽을 가리켰고, 협의회는 이 행위가 동양인 비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프로연맹과 축구협회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 관계자는 “판정에 대해 ‘당신이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라는 의미“라며 인종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로연맹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전북 구단의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단계는 이 사안을 상벌위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프로연맹의 판단은 상벌위를 여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11.14 10:20

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에 제2청사 건립 ‘시동’

김제시가 새만금 수변도시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지난 4월 18일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면서, 새만금 수변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국가・공공기관(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유치, 민간기업 입주환경 조성 등을 위한 ‘복합청사’의 기능을 담당할 제2청사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로서 인구 4만여명이 거주하게 되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 내측에 축구장 넓이 882배, 6.3㎢의 면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2023년 6월 매립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와 통신망 등 기초시설 공사가 진행중이며, 새만금 개발공사는 연내에 단독주택용지 67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맞은편,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건너면 새만금신항이 건설되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올해 5월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절차를 마무리짓고, 2026년 말에는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우선 개항할 예정이며, 향후 크루즈 접안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고속도로와 동서도로를 통해 전북 내륙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최단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 김제 앞의 농생명용지에서는 국내 최초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이 2027년 9월 문을 열고, 그 밖에 간척지연구동,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김제시는 수변도시 및 새만금지역 입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없애고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복안으로, 새만금개발공사와 공공클러스터 내 부지 매입을 협의하는 한편,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관련 절차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시가 구상한 세부 청사진(계획 안)을 보면 새만금 수변도시 내 1공구에 시비 160억 원(부지매입비 60억 원, 신축공사비 100억 원)을 투입해 2026~2031년까지 대지면적 1만㎡(3,025평), 지상 3층 규모로 제2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김제시는 지방해양수산청, 출입국사무소 및 새만금개발공사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2차 공공기관의 새만금지역 이전에 적극 나서는 한편, 수변도시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성주 시장은 “새만금은 글로벌 푸드허브 등 신산업 중심지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의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면서, “김제시는 제2청사 건립 기반을 마련해 새만금 수변도시 등 김제 관할지역 입주민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들을 적극 유치해 새만금 내부개발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11.14 10:17

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전북과학대학교가 빠르게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의 생존을 위하여 AI, 빅데이터, 디지털 활용능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3월 제8대 총장 임기를 시작한 김상희 총장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의 핵심은 전문대다운 산학연계 교육을 통한 지역정주형 인력양성이다" 며 “지역 소멸시대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학 지원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장은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개설 등이 빠르게 운영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본지는 김상희 총장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발전 도약과 경쟁력 방안에 대한 계획을 묻고 대담을 나눴다. - 취임사에서 ‘대학발전을 위한 미래예측과 변화’ 등 다양한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취임사 때 제시한 대학 변화의 핵심 방향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과 협력 문화 조성 △지역산업 중심 학과 개편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경영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지역이 대학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대학으로 설정했다.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과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중심 행정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한 대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지역 산업 맞춤형 학과 개편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미래 유망 분야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진행하고, 기존의 강점 학과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브랜드화해 경쟁력을 가진 대표 학과로서 육성하고자 한다.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경영 혁신의 경우, 우리 대학은 혁신지원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하이브)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등을 통해 지역사회·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인턴십(Internship) 추진·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통해 2024년도 발표된 취업률 78.2%를 달성했다. - 전북과학대학교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대학의 강점은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강한 지・산・학 네트워크,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전문교원 확보·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브랜드를 높여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대학은 전북 서남권에 위치한 유일한 대학으로 지역의 산업에 특화된 학과 개편등이 이루어진 상태로 지역 정주 산업인력을 육성하는데 최우선으로 앞장서고 있다. 2025년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으로 문화예술·관광·식품·보건복지 중심으로 특성화하며 지역과 협력해오고 있다. - 최근 전문대학이 예전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과학대학교는 이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요? 전문대학의 입시상황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다수 대학들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관계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전략으로 다양한 취업전략을 펼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대학은 호남제주권 2,3년제 전문대학 중 취업률(2023년도 기준 76.8%)이 가장 높다. 전북과학대학교의 취업전략은 결국 학생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재학 중 일본, 중국, 대만, 호주, 필리핀 등의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과 세계가 함께하는 교육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를 위한 대학·지자체의 협력 방향은 무엇인지요? 2025년부터 시행한 RISE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지역사회-기업-대학 간 긴밀한 협업 체계가 우선돼야 하며, RISE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대학은 전북 전문대중에서 최다 프로그램인 10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지역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재 양성 △지역특화 라이프케어 인재 양성 △지역문화관광 전문인재 양성 △JBSC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학생 지원사업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 구축 △J커뮤니티 캠퍼스 구축 △지역산업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 △JB아트시티 플랫폼 △지역자원 연계 늘봄학교 지원 등이 있다. 금번 선정된 RISE 사업을 통해 창업 기반 조성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기업과 협력해 창업 실습공간을 조성하고, 혁신 아이디어의 실증과 제품화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주비전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와 연합해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새로운 입학 자원으로 주목받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은? 최근 우리 대학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교육원 조직을 재편했다. 현재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스리랑카 등 다양한 국가와 연계한 유학생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 첫째, 해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략이다. 현재 교류·협력하고 있는 전 세계 대학 및 기관과의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북 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 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셋째, 지속적인 시-대학-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인이 유학생 비자(D2)를 발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했던 재정 요건도 완화하는 전략을 통해 현장 실무형 외국인 인재를 육성해 지역에 정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약 300명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한다. - 전북과학대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상과 향후 대학의 운영방향은? “이제는 지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지식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 있는 시대에 미국이나 한국의 유명한 교수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온라인과 인공지능(AI)으로 모두 배울 수 있는 시대다. 지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창의력과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와 사고를 하는 훈련을 통해 사고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지혜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싶다. 우리대학 교직원들에게 항상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 늘 이야기한다. 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실행하고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총장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총장, 학생, 교수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전북과학대학교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 구성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김상희 총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IB사업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투자본부 본부장, 큐캐피탈파트너스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 정읍
  • 임장훈
  • 2025.11.13 18:55

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지방공항 관련 발언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전북 도내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와 지방의 책임 있는 운영 방안과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한 말이 와전된 것 같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주요 언론과 공항 설립 반대 단체들은 강 실장의 발언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발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무분별한 공항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 내용이었다. 현재 있는 공항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공항사업을 일단 정지시키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워딩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강 실장과 안 부대변인이 강조한 지방공항의 맹점이 바로 수익구조에 있어서다. 정부가 새로 구축될 공항사업에 대해 이를 판단할 근거는 바로 경제성 평가(B/C)다. 2019년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신공항들에 비해서도 이 부분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그리고 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건설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 중인 지방 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총 8곳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들 사업 중 경제성 평가(B/C)가 0.479로 산출되면서 가덕도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출됐다. 여기에 정치적 구조에 있어서도 새만금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 신공항은 B/C값이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약 비용 대비 편익 비율 0.41~0.58으로 도출됐다. 행정 당국에서는 평균적으로 가덕도에 대해 0.51정도로 경제성을 보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새만금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후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극심한 제주 제2공항의 경우 2016년 국토부 예타 결과: B/C값이 1.23으로 나왔다. 기준점이 1을 넘긴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B/C값이 1.29로 경제성 평가에서 1을 넘으면서 적어도 수요 측면에서 무분별하다는 딱지를 피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탈락한 서산공항은 2023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결과 0.81을 받았다. 나머지는 섬 지역인 흑산공항 4.38, 백령공항 0.91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들이었다. 백령공항의 경우 AHP(정책성·지역균형 포함 종합평가)가 0.605로 기준을 넘겨 예타 통과 결정된 사례다. 울릉공항은 B/C 1.19로 이미 공사가 70%이상 진행됐다. 강 비서실장과 안 부대변인의 발언이 경제성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격 대상은 가덕도, 새만금, 서산공항 등으로 압축 될 수 있다. 주요 언론이 각종 기사에서 새만금을 크게 다루는 이유는 또 있다. 비슷한 논리로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멈춰선 상태라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여당 관계자는 “사실 새만금 국제공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0억 원대로 영남지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그런데 지방에서 공항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같은 취급을 받는다. 여기에 환경단체나 일부 종교단체의 시위까지 극심해진 게 정책 추진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강 실장의 생각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우선 불합리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입구조부터 뜯어고치고 말해야 한다”며 “중앙이 예산과 권한을 다 가지면서 돈까지 지방정부가 더 부담하라는 말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안에서도 메시지에 엇박자가 발생했다. 실제 강 실장의 발언이 있던 바로 다음 날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비수도권을 위해선 지역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의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재검토’ 입장에 새만금국제공항까지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강 실장 발언의 취지가 (추진 중인) 공항사업을 막아선다는 게 결코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도당 공식 입장문에서도 강조했듯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이라는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1.13 18:35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제가 얼마 전 할머니가 됐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것이죠. 제 손자 세대의 친구들은 AI가 없던 세상을 아예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AI가 없던 시대의 생활 양식을 역사 속에서나 배우게 될 겁니다.” 챗GPT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인 오픈 AI의 공공부문 파트너십 총괄자인 알렉시스 보넬(Alexis Bonnell)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적 전망이 아니라, 전 인류의 생활 기반이 AI를 기반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선언에 가까웠다. 전북이 피지컬 AI 사업에 미래를 거는 동안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AI 혁명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양자컴퓨터 분야의 핵심 인물들은 AI를 넘은 양자 혁명을 이야기했다. 두 세션은 완벽히 서로 다른 주제를 다뤘지만, 결론은 한 방향을 가리켰다. AI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연산은 이미 사회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정부·개인에게 AI 기반의 사회는 선택지가 아닌 받아들여야 할 문명이 됐다. △교육현장은 AI금지, 기업은 AI 활용인재를 찾는 시대 지난달 28일 엔비디아 GTC 현장에서 열린 ‘신뢰할 수 있는 정부 AI 가속화 : 기초 모델에서 임무 성과까지 (Accelerating Trustworthy AI for Government: From Foundation Models to Mission Impact)’세션은 단순히 정부 업무에서의 AI 전망을 넘어 전 인류 생활 전반에 이미 AI가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세션의 최대 화두이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딘 코스터 (Dean Koester) 엔비디아 연방 영업 부사장(Vice President, Federal Sales)은 오픈AI 인공지능 파트너십 매니저(AI Partnership Manager, OpenAI) 알렉시스 보넬을 소개했다. 보넬의 첫 인사는 뼈 있는 자기소개로 시작했다. 그는 “제가 오늘 아침 할머니가 됐다”며 “이제 이 아이는 AI가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세대가 건강하게 기술과 공존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보넬은 자신의 딸 이야기도 했다. “딸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챗GPT 등 AI 활용 문제로 학교가 난리가 났다”며 “‘학교에선 AI 금지’라는 경고가 일반화됐다. 그런데 우리 오픈AI나 엔비디아 등 기업 리더들은 AI를 잘 쓸 줄 아는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가 고민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 간극이 미래 교육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펠리페 밀론 (Felipe Millon) 오픈AI 정부 영업총괄 매니저(Head of Government Sales, OpenAI)는 정부 현장의 통제와 경직성이 AI 도입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밀론은 “AI를 잘 쓰고 이해하려면 결국 AI를 통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운동에 대해 책만 읽는다고 몸이 좋아지지 않듯, AI도 직접 활용을 할 줄 알아야 그 기관이나 정부가 AI를 산업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밀론은 여기서 말을 이해하기 쉽게 덧붙였다. AI는 이제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일률적인 상품이나 체제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이미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스타워즈 매니아라며 “기존 정부 시스템은 ‘스톰트루퍼 수트’ 같았다. 모두 같은 장비를 입고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면서 “하지만 AI는 ‘어벤저스 수트’처럼 각자의 능력과 스타일을 살릴 수 있다”고 비유했다. △챗GPT 주역들이 말한 AI생태계 ‘정부 지원’이 아닌 ‘시스템 재설계’ 챗 GPT를 만든 주역들인 이들은 정부의 AI 산업 정책 마인드를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 재설계’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관점에서 전북을 보면, 전북의 피지컬 AI 구상은 방향 자체는 옳지만 내용은 민간보다 행정 중심의 “예산형 산업”에 머물러 있다. 진짜 피지컬 AI는 전력, 제조, 로봇, 물류, 에너지 인프라가 AI로 연결된 상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AI를 산업진흥의 한 축으로 다루며, 마치 새로운 산업군처럼 육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번 세션에서 드러난 흐름은 완전히 달랐다. 이미 AI는 경제 분야를 넘어 개인의 의사결정부터 ·과학·전력·행정 등 모든 인프라를 잠식하고 있었다. △AI는 기본 인프라, 진짜 기술 패권은 ‘양자컴퓨터’ 같은 날 진행된 ‘미국의 양자 리더십 강화(Advancing U.S. Quantum Leadership)’세션은 -미국이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분야에서 어떻게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정부·산업·연구기관 리더들이 토론한 자리였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계산기술로 인공지능·신약개발·암호보안·에너지 연구 등 모든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쉽게 말해 현재의 컴퓨터 등 자동 연산장치가 자동차라면, 양자컴퓨터는 우주왕복선 수준의 기술 발전이다. 패널로는 찰스 타한(Charles Tahan)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Partner, Microsoft), 셀리아 머즈배커(Celia Merzbacher) 양자경제개발컨소시엄 전무(Executive Director, QED-C at SRI International), 지아 투라시(Georgia Tourassi) 오크리지국립연구소 컴퓨팅·계산과학 부소장(Associate Laboratory Director for Computing and Computational Sciences,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케이트 티머먼(Kate Timmerman) 시카고 양자 교류연구소 CEO(Chicago Quantum Exchange), 니컬러스 해리건(Nicholas Harrigan) 엔비디아 양자 제품 마케팅 매니저(Product Marketing Manager for Quantum, NVIDIA)가 참석했다. 이들은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 그리고 정책 용역을 하려면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지만, 양자컴퓨터가 상용화하면 실시간으로 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마디로 양자컴퓨터가 도입되면 복잡한 문제 물류·에너지·도시 인프라 등을 더 현실적이고, 빠르게 계산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전망에 대한 설명은 짧게 끝났으며, 실제 세션은 미국이 양자컴퓨팅 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행정과 전문가 집단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법론이 주를 이뤘다. 미국 워싱턴D.C.=김윤정 기자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1.13 18:35

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13일 열린 2025년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파견·교류 인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파견·교류 인원은 총 86명(민간전문가 도 파견, 전출입 제외)에 달한다”며 “그 파견에 대한 선발 절차와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파견기관의 업무 강도와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현재는 인사팀 내부 판단이나 지휘부 의중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는 누가 어떤 기관으로 배치되는지 알 수 없어 조직 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기관 간 근무환경 차로 기관 선호 쏠림 현상도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량이 적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처럼 기준도 없고 절차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견 기간의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파견 직원 중 일부는 1년, 일부는 1년 6개월, 또 어떤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기준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힘 있는 직원은 좋은 기관으로, 그렇지 않은 직원은 업무가 많은 기관으로 간다는 불만이 있다"며 “이런 말이 도청 조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꼬집고 파견 선발기준과 평가체계 마련 등 개선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1.13 18:34

이성윤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대표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지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4대 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을 필두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23개 자리 잡고 있는 농생명·바이오 특화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농생명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 기조도 충실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의 임기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이전하면 전북은 농생명수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다”면서 “전북 발전이 곧 전북 회복임을 명심하면서, 전북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1.13 18:34

전북대, 국내 최초 ‘피지컬AI 융합공학과’ 설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국내 최초로 피지컬AI(Physical AI) 분야의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지난 8월 정부가 공모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국가 시범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관련 융·복합 교육을 담당할 대학원 과정의 ‘피지컬AI 융합공학과’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북대는 피지컬AI의 교육–연구–실증–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완성, 명실상부 대한민국 피지컬AI의 본거지로 자리매김했다. 피지컬AI 융합공학과 설립은 AI·로봇·소재·에너지 등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국내 최초의 대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총 사업비 389억 원(국비 219억 원 포함)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교내 1천 평 규모의 로봇 실증공간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5만5천 평(약 18만㎡) 규모의 ‘피지컬AI 전용캠퍼스’를 건립해 현대자동차, 네이버, SKT, 리벨리온 등과 협력하는 세계적 산학연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국내 최초의 피지컬AI 융합공학과 설립으로 AI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수 교수진을 확충하고, 산학연이 함께하는 실증형 교육으로 대한민국 AI 주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13 18:3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차 선정지 포함 12개 군 모두에서 진행돼야”

진안군(군수 전춘성), 장수군(군수 최훈식), 곡성군(군수 조상래), 봉화군(군수 박현국), 옥천군(군수 황규철) 등 5개 지역 군수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심사 통과 지역(7개 군)뿐 아니라 1차 심사 통과 지역(5개 군)까지도 사업 시행 지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 70-5번'으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의 하나다. 국정과제 70-5번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내용이다. 이에 근거해 26~27년 2년간 대상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게 시범사업의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총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다. 1차 심사에서는 12개 군을 선정했고, 최종 7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진안·장수·곡성·봉화·옥천 등 5개 지역은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탈락됐다. 이들 5개 지역에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탄식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날 이들 5개 지역이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로 전면 확대하라는 것이다.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일뿐 아니라,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시범사업의 신속한 집행일정과 본사업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것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춘성 군수를 포함한 5개 지역 군수들은 성명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시군 중 우리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5개 지역에 큰 아쉬움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돼 진정한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진안
  • 국승호
  • 2025.11.13 18:32

[사설]전북교육청 SW용역 계약 의혹 진상 밝혀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주한 약 30억원 규모의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사업 4건의 계약을 놓고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건의 용역 모두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낙찰 업체에서 제출한 인증서가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한 인증이 아니어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진형석 도의원의 주장대로 교육청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이 필수인데, 낙찰 업체가 제출한 인증이 ‘IaaS 인증’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조건 미충족이다. 또 낙찰 업체가 입찰공고 이전에 내부 문서상 이미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로 특정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전 정보유출 또는 특정 업체 내정 의혹까지 나왔다. 용역 입찰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는 주장이다.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지난해 ‘AI 교수학습플랫폼(AIEP) 구축 지연’을 이유로 사업비 49억5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올해 재추진하면서 예산이 약 38억원으로 축소됐고, 실제 낙찰금액은 약 30억원으로 확정돼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교육청은 이전에도 교육용 컴퓨터 교체 사업 등을 놓고 입찰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과학교육원이 추진한 ‘전시체험관 전시설계·제작·설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가 ‘브로커에게 심사위원 명단 매매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입찰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시 흔들렸다. 교육행정기관이 요구받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다른 기관에 비해 그 기준이 높다. 우리 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의 입찰·계약 체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내부 통제 강화 등의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도의회에서 제기한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와 수사, 그리고 계약 무효화 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13 18:31

[사설] 새만금인입철도 핵심은 완공 시점이다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군산 대야역과 새만금 신항까지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새만금 교통의 핵심인 철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으로는 부족하고 과연 언제 마무리되는냐에 달렸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예산이 제때 투입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토부는 일단 20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만금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만 정상화되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소위 트라이포트가 완성될 수 있게됐다. 트라이포트의 완공은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항만과 철도, 공항이 갖춰진 곳은 대한민국을 통틀어도 몇군데 되지 않는다. 특히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철도 인프라 사업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 구간을 새로 놓는 여객·화물 단선전철 사업이다. 정거장은 총 7곳으로 이 중 여객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수변도시, 대야 정거장 등 3곳이고 화물 취급역으로는 신항만 철송장 등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첫 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영호남내륙선·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서해안철도 등과 연결되면 전국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 될 수가 있다. 관건은 총 1조 5859억 원의 사업비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예타를 통과했으나 새만금잼버리 여파 등으로 인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이 이뤄지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2033년까지 1조5859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예타 당시 책정된 1조2462억원보다 3397억원이나 늘어났다.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속도전에 나서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입철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2152억원, 고용 유발 1만4788명, 부가가치 유발 7582억원이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방침이 아니다. 차분하게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결집된 힘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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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1.13 18:31

[오목대] 남원 광한루는 감옥이었다

남원 광한루원(廣寒樓苑)에 늦가을이 내려앉았다. 600년 된 정원 원림(園林)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 눈이 부셨다. 밤에는 달빛기행으로 낮보다 더 환상적이라고 한다. 지난주 전북문화살롱이 주최한 남원읍성 탐방 길에 들른 광한루원은 역시 천하절경이었다. 이번 탐방은 대곡리 암각화에서 시작해 김삼의당(三宜堂) 시비, 남원성, 광한루, 선원사를 거쳐 여단(厲壇)을 둘러봤다. 모두가 보물 같은 역사문화자원이다. 이중 대표적인 명소는 단연 광한루원. 광한루원은 남원의 얼굴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관아정원으로 국가사적 303호이자 명승 제33호다. 문화재 지정면적은 6만9795㎡이며 보호구역은 8371㎡. 광한루원은 삼신산을 포함한 광한루, 완월정, 월매집 권역 등 3구역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연 친화적인 요소와 인공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이상향의 공간과 현실적 공간, 춘향전의 소설적 공간을 이룬다. 그런 가운데 누각과 물, 산, 나무와 같은 가산(假山)적 요소가 어울려 신선의 세계관과 천상의 우주관을 담고 있다. 광한루는 평양 부벽루,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누각이다. 이러한 광한루를 중심으로 하늘나라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을 만들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설치했다. 경복궁 경회루의 지원(池苑)이나 담양 소쇄원 못지않은 산수경원(山水景苑)이다. 잘 알려있듯 광한루원은 1419년 황희가 남원으로 유배와 광통루(廣通樓)를 지었고 정인지가 1434년 고쳐 세우고 광한루라 이름 붙였다. 1582년 남원부사 장의국이 오작교를 가설하고 이때 전라관찰사 정철이 광한루 앞에 삼신산을 조성하고 연정을 세웠다. 이처럼 유구하고 아름다운 광한루는 일본에 의해 두 차례 큰 수난을 겪었다. 한번은 1597년 정유재란 때 광한루가 불탄 것이다. 이를 1626년 남원부사 신감이 중건했다. 또 한번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광한루가 일제 재판소와 감옥으로 사용된 것이다. 기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일제가 남원재판소와 헌병분견대 감옥으로 사용한 기간은 1910년부터 1928년까지 18년간. 광한루 누마루를 재판소로, 아래는 감옥으로 사용한 것이다. 지금도 아랫부분 초석과 기둥에는 인방재를 끼웠던 홈 자국을 볼 수 있다. 마루 아랫면 판재에는 수형자들이 새긴 글씨도 남아있다. 또 남원권번 소리선생 김정문 명창 등 수형인 명부도 확인되었다. 지리산문화자원연구소 김용근 소장에 따르면 일제는 당시 이곳을 석정화전(石廷化全)청이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 정면의 돌기둥에 새겨진 이 글씨는 ‘조선 백성을 일본의 식민으로 만들기 위한 재판과 교화의 감옥을 갖춘 돌로 된 완전한 관청’이란 뜻이다. 늦가을, 단풍이 물든 광한루에는 처연한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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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5.11.13 18:30

[청춘예찬] 동학농민혁명이 남긴 개벽의 불씨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의 전시장 입구에는 박홍규 화가의 <후천개벽도>를 조형으로 옮긴 작품이 볕을 쬐고 있다. 그 시대의 장삼이사들이다. 늠름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소년에, 돼지를 지게로 지고 있는 어르신도 있고, 아이를 업은 아낙도 있다. <후천개벽도>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혹은 그런 희망을 마음에 품은 듯 웃고 있다. 그 앞에서 나는 <향아설위>를 떠올렸다. 지난 2023년, 동학농민운동 1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웹툰 공모전에서 이지현 작가의 <향아설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향아설위>는 사람이 곧 하늘이며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나’임을 깨닫는, 인내천(人乃天)·양천주(養天主)의 과정을 만화로 풀어냈다. 동학의 교리인 ‘향아설위’는 벽(조상)을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고 조상의 후손인 나를 위해 제사 지낼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을 향해 밥그릇과 위패를 놓고 빙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향아설위의 뿌리에는 동학의 민본주의 정신이 있다. <향아설위>는 1889년 군산에서 시작하여 정읍으로 이야기의 터를 옮기고 고부 봉기, 황토현 전투, 우금치 전투를 겪으며 역사의 흐름을 쫓아간다. 부패한 조정의 압정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동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나 총을 앞세운 일본군과 관군 앞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하고 말았다. 등장인물 정시심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인 전라도를, 일제가 “지레 겁먹은 개처럼 대대손손 반역의 땅이라 능멸하며 짖어대”리라고 예견한다. 대사의 글씨 크기를 키우고 굵게 처리하여 강조한 것은 이것이 예언을 넘어 장래 확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살아남은 동학교도들은 목숨을 부지하기도 급급한 처지가 되어 후천개벽은 후일을 기약해야 할 신세로 전락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벽은 동학의 사상이 사람의 마음에 당긴 불씨였다. 동학은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며,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존재를 대하는 관점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가져온다. 그럼으로써 개벽은 공명정대한 새로운 세상을 뜻할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으로 그 의미를 확장한다. 그렇다면 향아의 마지막 대사 “희망을 품은 자가 희망의 씨앗”이라는 말대로, 후천개벽은 어디엔가 있는 것도, 약속된 미래도 아닌, 마음이 개벽한 자가 열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에 이어 군부독재 시기의 민주화운동, 2017년 이후의 광장에서의 촛불집회까지 민중으로부터 위로 일어난 운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삶, 그리고 부조리의 변혁에 대한 열망에 닿아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부조리에 맞서 연대를 이룩하고 사회적 실천을 통해 현실을 바꾸어왔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 힘이 동학농민혁명이 남긴 불꽃에 적든 많든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오늘의 우리는 그 불꽃을 소중히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류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학의 사상은 좁게는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에서 넓게는 경물(敬物)에 입각한 생태주의를 일러주고 있다. 그러니 오늘 <향아설위>와 함께 동학의 가르침에 잠시나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나와 네가 모두 하늘의 씨앗을 품었으니, “꽃에도 천지가 들어 무겁습니다.”라는 경인의 말에는 응당 거짓이 없다. 박근형 만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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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3 18:30

[금요칼럼] 자치경찰제의 성공은 경찰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현 경찰조직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삼원화 체제다. 그런데 분리만 됐을 뿐 실질화하지는 못했다. 경찰법상 명시된 지휘·감독권을 경찰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은 없다. 현 자치경잘제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만족고 제고를 위해 반드시 재설계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주장이다. 이 날,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강력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실행과제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제시했기 때문에 큰 기대 속에 나온 결과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지도 곧 10년이 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정착은 요원할 뿐더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형 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불균형적인 권한배분, 많은 경찰관들의 제도운영 의지와 역량 등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케 하는 제도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그리고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친근한 경찰상이 확립되고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향상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종합행정성이 제고되고, 치안역량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순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경찰자치제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까.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서울시 등 여러 곳의 자치경찰위가 추진한 어린이 안전 지킴이, 시니어 방범대, 반려견 순찰대 등 지역주민이 치안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이 전국에 확산됨으로써 호의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자치경찰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온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든 2022년 10월의 이태원 사고와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같은 해 4월 국민들의 가슴을 시리게 만든 배승아 양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을 통해 국민들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발생한 각종 안전·재난 관련 사고들에서 경찰의 달라진 모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각 지역의 재난사고에 책임이 모두 경찰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는 동시에 지방행정, 소방행정, 교육청 등의 관련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구조 및 사후복구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혁의 에너지가 충만한 지금, 이 개혁을 또 미루면 권력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한 채, 경찰은 국민의 품속에서 자리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경찰들도 자치경찰제를 통해 권력의 족쇄에서 벗어나 지역안전과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새 경찰상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 가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은 전적으로 경찰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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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3 18:29

[기고]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시켜야 한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민의 간절한 인내와 기다림 속에 34년의 세월을 견뎌왔다. 2006년에 이르러서야 방조제가 완공되고, 202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내부 도로가 개통되며 바닷속에 묻혀 있던 대지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이 수많은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의 완성과 이를 통한 지역 발전,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믿으며 묵묵히 기다려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자 도민들의 마음은 오랜만에 설렘과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있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새만금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이며, 미래 산업단지와 수출입 물류기지, 관광산업의 핵심 동력이다. 공항이 없으면 새만금의 청사진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 전략 인프라로서, 전북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되었다는 소식은 도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사유가 ‘조류충돌 위험’이라는 점이다. 조류충돌은 전 세계 모든 공항이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사안이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매립지 위에 건설되었지만, 첨단 탐지 레이더와 서식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김해공항과 군산공항 등도 동일한 위험요인을 기술적으로 극복하며 수십 년간 무사고 운항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새만금 공항만을 조류충돌 가능성 하나로 멈추게 한다면 이는 균형을 잃은 판단이다. 자동차 사고 위험이 있다고 도로를 없애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초기부터 환경평가와 위험 분석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해 왔고, 과학적 관리체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조류충돌을 명분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를 중단시키는 것은 도민의 염원과 국가 비전을 가볍게 짓밟는 일이다. 만약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피해는 막대하다. 수십 년간 지체된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좌초될 것이고, 국내외 투자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전북은 다시 낙후의 늪으로 빠지고, 신재생에너지 허브와 글로벌 물류 중심지 등 국가 전략사업도 연쇄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법원은 이 사안을 단순히 지역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전체의 공익과 미래 발전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조류충돌 위험은 관리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 사회의 상실감은 되돌릴 수 없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34년간 수없이 기다려왔다. 그 기다림 속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지만, 새만금 완성에 대한 믿음만은 놓지 않았다. 법원이 이번에도 그 꿈의 발목을 잡는다면 도민들의 마음은 또다시 산산조각 날 것이다. 조류 한 마리의 충돌 가능성이 사람들의 미래와 국가 발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다.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을 현명하게 기각하여,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전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정의로운 판단이며, 34년을 기다려온 도민의 염원에 응답하는 길이다. 추원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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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3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