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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판사에게 욕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985만 원의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1심에서 구속 통지 대상자를 묻는 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법정 경위가 제지했음에도 재판장에게 “내가 뭐 했다고 1년 8개월인데, 그따위로 살지마라, 죽어라” 등 1분에 걸쳐 욕설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985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분에 걸쳐 법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1.12 11:19

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을 집중시킬 경우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조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 상황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 과정에서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12 11:13

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군산시가 2025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 따른 주요 현안과 전략사업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과 토지이용, 기반 시설, 도시공간구조 등 전반을 총괄하는 법정계획으로, 새만금의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대한 단계이다. 시는 이미 지난 2월 TF팀을 구성해 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대응 체계를 마련했고, 현재까지 총 5개 분야 33건의 핵심 건의 사항을 마련해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새만금 1권역 추가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확대 △새만금 도시공간구조 내 ‘K-해양관광권역’ 신설 △농생명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새만금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신설 △조력발전소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앞으로도 TF 운영을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규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관은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임과 동시에 국가적 전략사업”이라며 “재수립 과정에서 우리 시의 전략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과 후속 계획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5.11.12 11:03

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익산시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일대에서 주민·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 중이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복합적인 주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내에서 다양한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기(2020~2023년)에는 전주시 평화동이 지정돼 공동체 환경 조성의 성과를 거뒀으며 2기(2023~2026년)에는 익산시 동산동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생형 복지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인프라 구축(‘새꿈동’) △1인 가구 정서돌봄 체계(‘마음애 라면’) △노인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팔팔시니어’) 등 세 가지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주민 공유공간인 ‘새꿈동’은 ‘새로운 꿈을 꾸는 동네’의 줄임말로 개소 이후 9600여 명이 이용했다. ‘새꿈동’은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공유공간이다. 정서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음애(愛) 라면’ 프로그램은 450여 명이 참여해 식사와 대화를 통해 이웃 간 유대감을 회복하고 고립·우울감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자는 마을 자조모임이나 돌봄활동으로 공동체 회복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노년층이 주도하는 주민조직 ‘팔팔시니어’는 어르신들이 복지 수혜자를 넘어 돌봄 주체로 참여하면서 세대 간 상생과 마을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행정 중심 복지에서 주민 주도형 복지로 전환한 대표적 모델”이라며 “이 성과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복지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12 11:02

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전 시민 1인당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익산시장으로 당선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예산 의결을 통해 임기 동안 전 시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이는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고 서민들의 소비 진흥을 위한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한 보편복지형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 인상이나 부채 증가 없이 시 자체 예산 구조조정과 효율화만으로 확보하겠다”면서 “사전에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 발주 공사와 물품·자재 구입 등 입찰로 진행하는 낙찰차액 일부와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일반 운영비 10% 절감,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민생지원금카드, 다이로움카드 등으로 필요에 맞게 지급하겠다”면서 “이번 공약을 시작으로 ‘익산형 지역경제 뉴딜플랜’과 ‘시민참여형 예산 개혁 방안’ 등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5.11.12 11:01

28년 만에 부활한 농촌마을 보건지소…"이제 아파도 걱정없어"

고창군 상하면보건지소가 28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열며 농어촌 맞춤형 보건사업의 중심으로 부활했다. 고창군은 11일 오후 상하면보건지소 신축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 보건지소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상하면보건지소는 총사업비 15억8100만원을 들여 지난 1월 착공, 지상 2층 연면적 359.97㎡ 규모로 신축됐다. 내부에는 진료실, 건강상담실,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대기실 등 주민 친화형 공간을 갖추고 최신 의료 장비와 편의시설을 구비해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상하면은 지난 1998년 상하·해리·심원면 보건지소가 통합돼 ‘해리통합보건지소’로 운영되면서 기존 상하보건지소가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오랜 기간 보건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신축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농어촌 균형 의료서비스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상하면보건지소는 내과와 한방진료를 비롯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찾아가는 이동진료 등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및 예방 중심의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상하면보건지소의 신축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하면보건지소의 부활로 고창군은 지역 간 보건 격차 해소와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5.11.12 09:36

“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30억 SW 용역 계약 의혹”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SaaS)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8월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4건의 SW 용역 계약(사업비 39억으로 낙찰액은 약 30억)에서 명백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며 “해당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전북교육청의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준에는 모든 교육용 SW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을 유효하게 보유한 사업자 환경에서 운영해야 한다. 또 인증서 사본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제출된 인증서는 ‘SaaS’(Software as a Service)가 아닌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인증서였다. 이는 평가 기준상 필수 제출증빙 미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로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는 게 진 위원장의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AI 교수학습플랫폼(AIEP) 구축 지연’을 이유로 사업비 4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 그러나 2025년 재추진 시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낙찰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 입찰 과정에서도 공정성 훼손 의혹이 제기됐다. 글쓰기 첨삭 SW 용역을 수주한 A업체는 생성형 AI, 글쓰기 첨삭, 그래픽 에셋 등 3개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모두 ‘동일 투찰율(약 84%)’을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가 입찰 공고 이전 내부 문서(2025.6.4. 시행계획안)에서 이미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로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 정보 유출 또는 특정 업체 내정 의혹이 제기된다는 게 진 위원장의 주장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의결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12 09:21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명확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서비스원에 대해선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남원의료원의 의료외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장기재직휴가 도입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군산의료원의 불친절·진료불만 민원 급증을 지적하며 “민원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단순한 교육이 아닌 근본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원의 통합돌봄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서비스원의 녹색제품 및 창업기업제품 구매율 미달을 지적하고 “친환경·혁신제품 구매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인돌봄센터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센터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남원의료원 병원발전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부실한데도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비스원의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민관협력 미흡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남원의료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193억 원) 중 외부 적립이 13억 원(6.7%)에 불과한 점지적했다. 서비스원 위원회 구성이 전주권 인사들로 돼있다며, 도내 전 지역 인사로 그 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1.11 18:28

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정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전주시를 찾았다. 인권 특강 강연자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인권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사법 개혁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해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이는 관습(수도=서울)이 폐지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실행됐다면 세종도 살고, 서울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논리니까 자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5심 제도화로 재판 지연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 적체·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것은 ‘모순적 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인 만큼 법률 해석에 대해선 대법원 결정을, 위헌 판단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사법 개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일명 구하라법과 같은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소원 사례를 들며 “헌법은 주권자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대표”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잘못된 결정(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한편으론 정치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관철하고, 한편으론 헌법재판소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실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11.11 18:28

[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1. 주제 다가서기 매년 11월이면 전국의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시험장에 앉는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후에도 많은 청년들은 또 다른 관문 앞에 서 있다. 바로 ‘취업’이라는 현실의 시험이다. 대학 진학이 곧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스펙’을 쌓아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한 청년이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이끌려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불운이라기보다, 국내 청년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적 현실의 그늘을 보여준다. 실제로 청년 고용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수능이 대학 입시의 문이라면, 취업은 사회 진입의 문인데 그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청년들의 고민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채용 축소,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확산,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겹치면서 지방 청년들은 더 깊은 좌절에 빠지고 있다.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부는 구직을 포기하고, 또 일부는 해외로 눈을 돌리다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청년 취업난은 더 이상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매일경제 2025년 3월 13일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요”... 50만명 넘은 ‘그냥 쉬는’ 청년들 ‣ 중앙일보 2025년 3월 12일 취업·인간관계 어려움에…고립·은둔 청년, 두배로 늘었다 ‣ 한겨레 2025년 9월 10일 취업자 증가에도…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 ‣ 매일경제 2025년 9월 10일 미취업 청년 15만명 발굴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요”... 50만명 넘은 ‘그냥 쉬는’ 청년들 지난달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증가로 청년 고용률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낮은 질의 일자리와 좁아진 취업 문턱이 대한민국 청년을 좌절하게 하고,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이들이 결국 무기력의 덫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채용 선호도가 증가하고 수시 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고용 절벽은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월 15~29세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해,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15~29세 실업률은 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월 기준으로는 2021년(10.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쉬었음 인구를 포함해 계산하는 고용률과 달리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등)를 제외한 채 산출한다.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을 배제하고도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년 채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며 고용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만6000명 늘었다. 그러나 이는 돌봄 인력 수요 확대와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향으로 분석됐다. 주로 20·30대가 대상인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새 7만4000명 줄었고, 내수 부진으로 도소매 업종 취업자도 6만5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사업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특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대학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재학생 위주로 운영돼 졸업생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취업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유인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공시제를 적극 활용해 기업의 채용 여력과 고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경제 2025-3-13> <읽기자료 2> 취업·인간관계 어려움에…고립·은둔 청년, 두배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만 19~34세)의 비율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국무조정실이 11일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는 고달픈 삶을 사는 한국 청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국무조정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세대원이 있는 1만5098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점이다. 면접에 응한 청년들은 고립을 택한 이유로 취업의 어려움(32.8%)과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 중단(9.7%) 등을 꼽았다. 면접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증을 겪었다고 답한 청년의 비율(6.1%→8.8%)과 자살 생각을 경험한 청년(2.4%→2.9%)도 늘어났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가 침체되고 취업이 어려워지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의 부동산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한다는 말로 최대한 빚을 내서 하는 투자) 현실도 드러났다. 청년의 개인 연평균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이었는데,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주택 관련 부채(1166만원)였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67.7%였고, 세금 공제 전 월 소득은 266만원이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갈등과 관련해선 소득 갈등(75.7%), 세대 갈등(72.1%), 성별 갈등(66.6%), 지역 갈등(62.4%) 순으로 청년층이 그 심각성을 인지했다. 청년들이 바라는 삶의 요소는 원하는 일자리(95.9%)와 좋은 인간관계(94.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93%), 결혼(74.4%), 출산·양육(69%) 순이었다. 결혼 계획 의향은 63.1%, 자녀 출산 의향은 59.3%로 2년 전(각 75.3%, 63.3%)과 대비해 각각 줄어들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와 데이터는 통계청의 품질 점검을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 중앙일보 2025-3-12> <읽기자료 3> 취업자 증가에도…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 청년층(15∼29살)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며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뒤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청년에 대한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천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5월(24만5천명) 이후 6월(18만3천명), 7월(17만1천명) 등 3개월째 둔화하고 있다.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60살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만1천명 늘었다. 30대에서도 취업자가 9만6천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5~29살 청년층 취업자는 21만9천명 줄었다. 40대(7만3천명)와 50대(3만8천명)에서도 감소했지만, 청년층의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16개월째 감소세다. 15살 이상 중 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올랐지만, 이 기간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6%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경력직 선호 강화와 수시 채용 확대가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2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6만1천명 줄었다. 각각 16개월,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8천명 줄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 쪽은 연말 이후에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조업은 소비심리와 기업심리가 회복되는 플러스 요인과 대미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겨례 2025-9-10> <읽기자료 4> 미취업 청년 15만명 발굴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올해 8월 청년고용률이 16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40만명에 달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8월 기준 32만800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는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의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저성장 국면에 공채 급감·경력직 선호로 신입이 진입할 기회가 축소돼 상반기 채용공고 중 경력채용이 82%인 반면 신입채용은 2.6%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 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 환경 보장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군 장병 등 행정 정보를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관계부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기로 했다. 또 구직 기간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한다. 향후에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첫 취업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중소기업은 청년이 원하는 근로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또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 대상을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매일경제 2025-9-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지난 2월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얼마였고,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어떤 수치를 넘었다고 하는지 찾아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해당 청년층의 고용률은 얼마였고,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하락했으며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것 중 두 가지 이상을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이 몇 %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나요? 또한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주요 원인 두 가지를 찾아보자.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를 읽고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통계와 “청년 고용률이 하락했다”는 통계가 동시에 나왔을 때, 두 지표 간에 어떤 차이와 함의를 생각할 수 있나요?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에서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청년층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본인의 말로 설명해보자.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또한 단순한 일자리 숫자 증가만으로는 청년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1)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장학금, 직업훈련,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중 자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설명해봅시다. 2)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업 체험, 진로 탐색 캠프, 모의 면접 등 학생 시점에서 제안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보자. 3) 청년들이 직업을 쉽게 찾도록 사회가 바꿔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직장 환경, 채용 방식, 지역 격차 등 문제점과 개선책을 생각해보자. 6. 학생글 <안전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 최근 우리나라 청년이 해외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대기업 중심의 채용 축소, 인공지능과 자동화 확대, 지역 간 일자리 격차 등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일부는 위험한 해외 일자리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5.2%로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운둔 청년도 크게 늘고 있다. 취업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울, 학업 중단 같은 문제가 함께 나타는 것도 큰 문제이다. 청년 취업난은 이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최근 정부는‘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장기간 일하지 못하는 청년 발굴, 회복지원, 구직 청년의 인공지능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청년 취업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중요하다. 임금이 너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만 많아서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기업이 고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년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공정한 채용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청년들은 디지털 시대에 일할 수 있는 능력 개발 및 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더 깊이 고민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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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 18:27

[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씨름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호흡해온 전통 민속 스포츠다. 단순한 힘겨루기를 넘어, 공동체의 협동과 예의를 상징으로 이어져온 씨름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함께 숨 쉬어왔다. 씨름의 기원은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남아 있고, 고구려 고분벽화 중 하나인 ‘각저총(角抵塚)’ 벽화에는 두 사람이 허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 장면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씨름의 황금기는 조선시대였다. 명절마다 군·현 단위는 물론 마을 단위까지 씨름이 열렸고, 단오·추석·정월대보름에는 전국 각지에서 장사들이 모여 명예를 걸고 승부를 펼쳤다. 승자는 마을의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이때부터 허리에 두르는 ‘샅바’를 매고 기술을 겨루며, 밭다리걸기·허리치지·잡채기·안다리 등 다양한 기술이 체계화되며 오늘날의 씨름 형태가 정착되었다. 씨름은 농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추수 후 마을 사람들은 씨름으로 한 해의 수고를 나누고, 우승자는 마을의 장사로 추앙받았다. 씨름은 계급을 초월한 평등의 놀이이자 공동체의 화합을 상징하는 축제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씨름이 민족정신을 지키는 상징으로서 큰 의미를 가졌다. 일본의 유도와 스모가 확산되던 시기에도 씨름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운동으로 사랑받았다.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비밀리에 씨름대회가 열렸으며, 씨름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화적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해방 이후 근대스포츠로 자리 잡은 씨름은 1947년 서울운동장에서 전국씨름대회가 처음 열렸고, 1960년대에는 학교체육과 지역축제의 주요 종목으로 확대되었다. 1983년 대한씨름협회가 창립되면서 씨름은 본격적인 프로스포츠로 도약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방송된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전국적인 인기를 끌며 씨름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당시 이만기, 이봉걸, 강호동, 이준희, 김홍경 등 ‘씨름 스타’들이 등장했다. 설날과 추석특집 씨름대회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이는 명절의 상징이 되었고, ‘천하장사’라는 호칭은 남성의 자부심과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2015년 씨름이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 2018년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2017년에는 국가문화재 제131호로도 지정됐었다. 전북자치도씨름협회는 조익형 회장을 비롯해 7명의 부회장과 18명의 이사들이 전북자치도 씨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육성팀으로 전주 신성초와 군산 진포초, 김제초, 정읍 칠보초 등 4개 초등학교와 전주 풍남중, 김제 금산중, 정읍 칠보중 등 중학교 3개가 운영 중이다. 고등부는 전주 신흥고, 김제 금산고, 정읍 칠보고 등 3개교와 대학부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등 3개 대학이 있다. 실업팀으로는 정읍시청팀이 운영 중이고, 전주한옥마을씨름단과 임실씨름동호인 등 2개의 동호인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정읍시청 김찬영이 장사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자일반부 용사급 정읍시청 김효겸, 여자일반부 국화급 전북협회 정수라, 남자고등부 경장급 금산고 황선민, 용장급 칠보고 김유겸, 장사급 칠보고 정은교가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조익형 회장은 “임실 종합경기장에 위치한 씨름장이 전국 씨름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씨름장이 준공됨에 따라 전북선수들과 함께 꾸준한 훈련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실업팀 등을 신설해 씨름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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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림
  • 2025.11.11 18:27

[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

새만금 잼버리의 아픈 상처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비와 도비 450억 원을 투입해 지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가 잼버리대회 기간 중 완공되지 못해 애를 먹이더니 이제 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비 등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청소년센터를 관광레저 또는 청소년 관련 시설로 활용할 방안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는 당초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에 건축면적 3516㎡ 지상 3층, 전체면적 8525㎡ 규모로 잼버리가 열리기 두 달 전인 2023년 6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완공이 1년 늦어져 지난해 6월 준공됐으며 시설은 숙박동과 강의동,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설은 대회 기간 중, 운영본부와 잼버리 종합병원 등으로 활용되고 그 이후에는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케이팝 축제나 전시 공연 등 청소년의 각종 체험학습은 물론 가족 단위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새만금을 문화 관광 중심지로 이끄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사업 시행자인 전북자치도는 잼버리 유치 당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시설 운영을 맡기기로 했으나, 연맹이 매년 20억~30억 원의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도의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도교육청과 협력해 국제교육원 전환을 추진했지만 이를 추진하던 서거석 교육감이 중도에 낙마하면서 흐지부지된 상태다. 현재 도교육청은 국제교육원 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설은 서 교육감이 지적했듯 센터의 지리적 위치, 건축물의 원래 용도가 국제교육원 용도와 다른 점, 주변 인프라 부족, 교통상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제약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되,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를 성공적인 신화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가령 청소년 치유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안에 건립된 만큼 관광레저와 관련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11 18:22

[사설] 운전자 폭행 엄벌하되 근본적 해법 찾아야

최근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도로 위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는데 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는 거다. 술 마시고 실수한 거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북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이 이젠 위험수위에 달해 강력한 법적인 제재와 더불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무려 260명이 검거됐다. 2022년에는 86명이 검거됐으며, 2023년에는 104명, 지난해에는 70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시군에서 택시 기사 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이 도입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흐지부지됐다. 버스는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도내 개인택시 기사들 중 안전 스크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거다. 지난 1990년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스크린이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택시 강도나 폭행 사건 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운전중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선은 운전자 폭행을 했을때 강력한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미지근한 처벌로는 안된다.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만 제2, 제3의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젠 안전 스크린 설치 문제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때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선진 시민의식이다. 순간의 실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다. 전 지구촌에서 최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에서 운전자 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볼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11 18:21

4개월째 출입 차단된 완산칠봉 공중화장실⋯시민 불편

완산칠봉 체육시설 인근 화장실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완산칠봉의 한 체육시설은 이른 시간부터 운동을 위해 산을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사용해야 할 체육시설 인근 공중화장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외부는 접근 금지 테이프가 둘려 있었다. 체육시설에 도착한 한 시민은 잠겨 있는 화장실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산을 다시 내려가기도 했다. 공중화장실 앞에는 지하수 공급 장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며 복구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빛바랜 공지가 붙어 있었으나, 정확히 언제까지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해당 화장실은 약 4개월 동안 사용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공중화장실이 별다른 공지 없이 오랜 기간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완산칠봉 인근에서 만난 윤모(60대‧여) 씨는 “언제까지 수리된다는 공지도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화장실을 막아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내도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화장실이 폐쇄되면서 시설 인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모(60대) 씨는 “4개월째 화장실은 쓰지 못하고 있고, 인근에는 쓰레기들도 쌓여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곳뿐만 아니라 도심 공원 화장실들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중화장실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만들어진 이동식 화장실로, 기존에는 지하수를 이용해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철분 함량이 높은 지하수로 인해 펌프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단수도 잦아 지난 7월부터 이용이 중단됐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올해 안으로 상수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환경 정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완산구 관계자는 “지하수를 다시 뚫어서 사용해도 관련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상수도 연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검토 과정이 있었고, 규모가 있는 공사다 보니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상수도 공사 설계는 마무리됐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의 경우 폐쇄가 된 후 상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까운 대체 화장실에 대한 안내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1 18:21

[오목대] 말이 사라진 정치와 상복 퍼포먼스

국회에 또 상복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로텐더홀 계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첫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상복 차림에 검정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5개월이지만, 야당의 상복 시위는 처음이 아니다.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지난 9월 1일에도 국민의힘은 검은 상복을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았다. 여당의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추진과 입법 독주를 반대하는 항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정기국회가 열리는 첫날, ‘죽은 국회’를 상징하는 야당 의원들의 퍼포먼스는 한국 정치의 품격을 다시 땅에 떨어뜨렸다. 정치 무대에 상복이 등장한 것은 오래 전이다. 상복은 ‘상중에 있는 상제나 복인이 입는 예복’이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상복은 단순한 애도의 옷이 아니다. 돌아보면 우리 현대사 속 상복은 시대의 비극을 증언하고 권력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민주주의의 부활을 호소하는 상징이었다. 1960년대, 4·19 거리에서 학생들은 상복을 입고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1970~80년대, 유신체제와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재판정과 거리로 옮겨졌다. 1974년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은 재심을 요구하며 상복을 입고 국가폭력에 저항했으며, 1980년 5.18의 거리에서도 시민들은 상복을 입고 광주의 진실을 외쳤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도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죽은 민주주의를 살리자’며 상복을 입었다. 그때, 도덕과 정의를 상징했던 상복은 곧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의 힘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상복은 국회로 들어왔다. 정치적 대화의 공간이 실종되고, 말보다 퍼포먼스가 앞서는 현실에서 상복은 또 다른 의미였다. IMF 위기 이후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를 향해 ‘경제가 죽었다’며 상복을 입었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상복을 입고 ‘민주주의의 죽음을 애도했다. 정치적 언어가 된 상복은 이제 약자의 것도, 부당함에 맞서는 도덕의 언어도 아니었다.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는 “정치가에게 말은 무기이며, 설득은 통치의 기술”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정치는 ’말의 예술‘이다. 정치가 말이 아닌 상징으로 대신하면, 민주주의는 소통의 힘을 잃는다. 말이 사라진 자리, 안타깝게도 오늘의 정치는 토론을 잃고 책임 없는 퍼포먼스만 남았다. 지난 9월에 이어 11월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한 상복은 정치의 위기를 드러낸다. 혼란과 분열의 상징 언어가 된 상복이 도덕적 힘을 회복하고, 정치의 품격과 신뢰도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11.11 18:21

[권혁남의 一口一言]불붙은 도지사 선거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가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다. 애초 이번 선거는 김관영 대 안호영 양자 대결로 펼쳐져 조금은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이원택 의원이 출마하면서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2022년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 김관영 후보에게 패배했던 안호영 의원은 이번 전주·완주 통합을 두고서 정치적 악수를 두고 말았다. 도지사를 노리는 사람이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는 전주 시민이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대다수 도민이 바라는 통합을 앞장서서 반대하였으니 말이다. 안호영 의원에 대해 전주 시민들은 심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만약에 안호영 의원이 이번에 전주·완주 통합을 성사시켰다면 도지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을 것이다. 설사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안의원은 통합시에 새로 신설되는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다. 안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스스로 닫아버렸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원택 의원이 이 틈을 파고들어 김 지사의 대항마로 나섰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각 50%씩 반영된다. 1차 경선에서는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이원택, 안호영 후보보다는 앞설 것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두 명이 결선 투표를 벌인다. 결선 투표는 아마도 김관영 대 이원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관영과 이원택.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성격이나 경력이 매우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화려한 김관영과 성실한 이원택이다. 김관영 지사는 1969년생으로 고시 3관왕, 재경부 사무관, 김앤장 변호사, 재선의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사무총장,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그야말로 개인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인으로도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 남들은 재수 삼수해도 어렵다는 도백 자리를 첫 도전에 성공시켰다. 이원택 의원은 1970년생이며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전주시 의원, 전주시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전북 부지사를 거쳐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였다. 김관영 지사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직스럽게 성실하며 정치계 바닥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행정과 정치 현장 경험을 착실히 쌓으면서 성장한 정치인이다. 김관영 지사는 화려한 경력과 뛰어난 머리와 완벽주의 성격, 여기에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한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과 기업 유치, 대형 사업 추진 실적도 이뤄냈다. 그러나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업적이 없고, 전북의 경제지표가 여전히 하위권이며 청년층 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소속 정당을 몇 차례 바꾸는 바람에 민주당 뿌리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이원택 의원은 성실하고 겸손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지역 밀착형 정치를 펼쳐왔기 때문에 민주당 조직이 강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관계 역시 강점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언론 노출도가 낮고, 인상적인 활동이나 주목할만한 정책 브랜드가 없는 점이 약점이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나가고, 사람은 뒷문으로 나가는 법. 오랜 세월 전북은 가난과 변방의 그늘 속에 갇혔다. 도민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다. 다음 도지사는 김대중의 미래 설계 능력과 이재명의 과감함을 갖춘 지도자여야 한다. 무기력을 활력으로, 변방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사람과 돈이 몰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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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 18:20

[기고] 동굴을 벗어나 빛으로…완주-전주 통합이 국가 전략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전라북도는 생존을 위한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 인구 감소, 산업 정체, 예산 격차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다. 이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법은 바로 ‘완주-전주 행정 통합’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간이 진실을 깨닫기까지 겪는 고통을 설명했다. 지금의 전북은 마치 동굴 속 죄수처럼, 행정 경계라는 그림자에 갇혀 있다. 교통망은 단절되고, 투자와 예산은 중복되며, 경쟁력은 분산된다. 이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한 채 살아온 지난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 통합은 그 사슬을 끊고, 동굴 밖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지성의 결단이다. 1988년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와의 예산 차이는 229억 원이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격차는 무려 5조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동력을 잃게 만든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상징적 수치다. 또한, 완주군은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 증가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주와 인접한 삼례읍, 용진읍, 이서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읍면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 완주의 독립적 성장보다는 전주와의 생활권 통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행정 경계는 여전히 나뉘어 있지만, 주민들의 삶은 이미 하나의 도시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출퇴근, 교육, 소비, 문화 활동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전주와 완주를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경계는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망은 단절되고, 예산은 중복되며, 도시계획은 분산되고 있다. 이는 마치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처럼,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갇혀 있는 상태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미 통합된 생활권인데, 행정만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인구 73만 명, 면적 1,027㎢의 대도시가 탄생한다. 이는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기능 중심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례시는 광역시급의 행정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책사업 유치와 글로벌 기업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 전주시는 이미 2040년까지 100만 광역도시를 목표로 수소·AI 산업 육성, K-문화관광벨트 구축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통합을 전제로 한 전략이며, 완주와의 결합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 완주 군민의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통합은 손해가 아닌 혜택의 ‘더하기’다. 정부는 통합 시 12년간 기존 복지 유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특별 지원금과 교부세는 완주 지역에 집중 투자되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는 실질적 이익도 기대된다. 행정 접근성 역시 개선된다. 통합 시 4개 이상의 행정구 설치, 보건소 분산 배치,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내버스 노선 확대 등으로 농촌 외곽 지역의 생활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정체성 문제도 ‘완주’가 포함된 특례시 명칭 공모 등을 통해 군민의 자부심을 반영할 수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는 전북의 생존 전략이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다. 지금이야말로 동굴을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통합은 지성의 용기이며,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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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