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태극기(太極旗)

어제는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이 일어난지 90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3.1절은 태극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놈의 눈을 피해 남몰래 태극기를 만들어 1919년 3월1일을 기해 태극기를 들고 일제히 만세를 불러 삼천리강토에 울려펴지게 했다.일제는 이에 놀라 무단통치에서 유화정책으로 바뀌었다. 그 당시 조정에서의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는 1876년에야 시작되었는데 운양호 사건(雲楊號事件)이 발단이 되었다. 일본은 '운양호에는 일본 국기가 게양되었는데 왜 포격을 가했는가? 라는 주장을 하여 그때까지도 국기(國旗)에 대한 개념을 몰랐던 조정으로써는 난감했다.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기제정에 논의가 있게 되었고 그후 특명 전권대사 겸 수신사인 박영호등 일행이 일본 선박을 타고 일본을 갈 때 태극사괘(太極四卦)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한다.국기인 태극기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이요 다른 하나는 국민을 결속시키는 구심체로서의 의미이다. 이처럼 국민을 단합시키는 국기에는 나라마다 두 가지 목적이 깔려있다.그 하나는 미국처럼 각기 피가 다른 인종들이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한나라에서 살려면 상징적 구심점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성조기 역할과 임무는 막대하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열여덟번을 성조기를 보고 산다는 통계도 있다고 한다. 성조기 없는 미국을 생각해볼 수 없다. 국기가 좋은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라고 하겠다.다른 하나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스의 기(旗)나 일본제국주의 시절의 일장기(日章旗)이다. 국민의 역량을 독제체제에 묶어두려는 수단으로서의 국기이다. 2차대전 후 일본에서는 이 악용에 반발하여 국기 계양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다시 국기계양을 강제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한다. 반대로 우리나리에서는 관공서나 교실에서의 태극기가 사라진지도 오래고 국기 하강식은 먼 옛날 일이다. 단군을 단순히 신화적 인물로 가르치면서 다종교 다문화 지역갈등의 우리 사회에서 태극기 말고 무엇이 우리사회를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지 의문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3.02 23:02

[오목대] 공천

4·29 재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야'누가 되든 상관없는 선거'라며 냉랭하다. 하지만 입지자들은 자신이'지역발전을 앞당길 적임자'라며 경쟁이 뜨겁다.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최소 4곳, 최대 9곳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지역이 수도권과 호남, 영남 등 전국에 걸쳐 있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전주 완산 갑과 덕진이 불명예스럽게 이 대열에 끼었다. 도내 국회의원선거 사상 처음 일이다.40명에 가까운 입지자들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인식되는 2곳 모두 당의 공천에 목을 매고 있다. 아직도'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정당의 공천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상향식은 경선, 하향식은 전략공천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은 그동안 당 총재나 대통령이 후보를 낙점해서 내려보내는 하향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17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이 도입되었다. 당비를 낸 진성당원과 일반국민의 투표로 후보를 선정한 것이다. 전국 243개 지역구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34.1%인 83곳, 한나라당은 7.3%인 16곳에서 국민경선을 치렀다. 도내의 경우 전주 완산 을, 익산 갑, 군산, 김제·완주 등 4곳에서 실시했다. 당시 주민동원, 유령당원 종이당원 논란이 있었으나 당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18대 총선에서는 호남지역 현역의원 30% 물갈이와 2-4배수 압축후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했다.전략공천은 대개 당의 지지세가 매우 약하거나 당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실시한다. 경선과정을 생략하고 당내 공천심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지난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헌을 손질했다.'전략공천 비율을 전체 공천지역의 30%이내로 한정'하던 것을'재보선의 경우 전략공천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바꾼 것이다.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의 재량권을 대폭 갖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문제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느냐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중앙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2.27 23:02

[오목대] 사형집행

흉악범 강호순의 연속 살인행각을 놓고 사형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우라나라는 62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연기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사형집행을 미룬 결과이다.그래서 유엔은 한국을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모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법집행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개인의 신념에 의해 사형집행이라는 사안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아무 죄 없이 죽어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사형 폐지론자의 주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법으로 인간을 죽이는것은 사법 살인이며 인권 모독이라는 것이다. 둘째, 법관이라고 해서 오판이 없을수 없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원점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 사형제도가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아 범죄 억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허점은 있게 되어있다.사형제도가 범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아무 죄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을것인가. 죽은자는 말이 없고 이미 땅속에 묻혀버린 시신이기에 인권 밖이란 말인가. 살인범이 종신형으로 멀뚱히 살아있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의 가족들은 하루도 피해망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남의 일이기에 묵과해도 되는것인가.이것도 피해자 가족 대한 다수의 고문일수도 있다. 수십명을 도살하다 시피한 살인범을 살려둔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인간적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다. 두 번째 법관의 오판 가능성은 현대의 발단된 수사기법 즉,D N A 분석기술로 오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사형제도 자체를 불신할 정도는 아닐것이다. 셋째, 사형집행이 범죄 억지력이 없다고 하나 이는 조사방법 나름일 것이다.어느 모임에서 모 여류 소설가라는 사람이 살인범에게 최대 징벌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학적 표현으로는 그럴듯하나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흉악범이 용서라는 은전(恩典)을 알기나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이유를 우리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법문화와 법 감정이 다른 것이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2.26 23:02

[오목대] 전주(全州) 민심

여론을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성적인 것으로 인식했다.신의 소리와 같은 것으로 사용했다.매우 합리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그러나 대중사회가 들어서면서 여론은 진리의 개념보다는 대중 의견의 합의로써 이해 되는 경향이 높아졌다.그 이유는 현대사회의 여론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가변적이기 때문이다.마치 여론은 연예인의 인기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헤시오도스는 "백성의 음성은 신의 음성이라"고 했다.일석 이희승 선생은'민주주의의 기로에 서서'란 책에서"국민 대중은 어리석은 듯하면서도 현명하다"고 했다.천명(天命)은 지혜로써 구할 수 없고 민심은 힘으로써 얻을 수 없다고 했다.여론이 민심인 것이다.백성의 뜻을 거역하면 큰 일 난다.하지만 쥐뿔만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엉뚱한 짓을 한다.4.29 재선거를 두 달여 남겨 놓고 전주 선거판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두 전직 의원들도 가세한데다 설화(舌禍)로 낙마한 이무영 전의원의 부인까지 출마키로 결정함에 따라 가히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요즘 전주 재선거판을 보면 국회의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로 보인다.사실 기초의원 감도 안되는 사람들까지 선거판에 끼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의 자존심이 상한다.한때는 전국 7대 도시안에 들었던 전주가 지금은 16대 도시로 밀려났다.정부의 산업화 전략에서 소외된 탓이 크지만 그간 전주를 발판삼아 정치를 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소석 이후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특히 황색 깃발 아래서 국회의원 해먹은 사람들이 더 책임져야 한다.지난 DJ·노무현 정권때 전주는 개발사각지대나 다름 없었다.민주당도 전주 낙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온 나라가 어렵기는 매 한가지지만 전주가 더 어렵다.기업이 별로 없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남자들 일자리는 더 없다.이 때문에 이혼율이 높다.민주당은 17대 총선에서 전주 공천을 잘못했다.박재승효과도 엉터리였다.전과자를 공천했기 때문이다.이번에 전략공천 방식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개혁공천이란 미명하에 엉뚱한 사람 공천하면 그 댓가는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2.25 23:02

[오목대] 친(親) 자연적 아파트

서울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이름붙인 사람은 프랑스 지리학자인 발레리 줄레조 교수이다. 그가 93년에 처음으로 서울의 아파트 숲을 보고 놀란 나머지 박사논문 주제도 서울의 아파트였다고 한다.서구의 주택개념은 우리와 달리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빈민계층이 사는 것으로 되어있다.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차량과 건물이 불타고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는 대규모 소요사태도 빈민계층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일어났다. 줄레조 교수가 아파트는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유지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개발을 연속케 하고 주택을 유행 상품화하여 서울을 하루살이 도시로 만든다고 했다.이처럼 아파트 건축을 부정적으로 보았다.그러나 주택공사가 1961년 서울 마포에 첫 아파트 단지를 세우면서 시작한 아파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회학자인 전상인 교수는 한국사회가 압축적인 성장 과정애서 여려 차례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선택하지 않은것은 아파트 공급이라는 물량공세를 통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박애주의적 주택정책이 주효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아무튼 지금도 아파트는 건축되고 있다. 우리 건강에 좋은 아파트를 짓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우리 전통 주택이 처마를 길게 냈던 이유는 햇빛의 강도를 반감시키고 다시 장지문을 통해 쾌적한 분량만큼의 햇빛만을 수용 하고자였다. 햇빛을 유리창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방식은 유럽의 풍토에나 맞는 유럽식 방식일 뿐이다.문이나 창문도 문제지만 벽(壁)의 구조 역시도 문제이다. 한국의 전통주택은 내벽이건 외벽이건 천장이건 온통 흙이다. 흙을 전근대적 건축 재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무나 돌, 벽돌, 시멘트보다 추위와 더위를 차단하는 단열 효과면에서는 흙이 최고이다.겨울의 시베리아 추위와 여름의 남태평야의 열기를 동시에 막아 줄수있는것은 흙이다. 우리나라는 습도의 고저(LN)의 폭이 매우 높은데 습기가 많아지면 그것을 머금었다가 적어지면 다시 품어내는 자동조절 장치 역할을 흙이 할수 있다. 이처럼 흙은 그 효용성이 높은것이다. 그래서 흙을 많이 사용하는 친자연적 아파트 공화국도 생각해봄직하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2.23 23:02

[오목대]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려 중엽의 문호(文豪) 이규보는 변산을'나라의 재목(材木)창고'라 했다. 1199년 전주에 내려 와 벼슬을 했던 그는 벌목사(伐木使)로 3-4차례 변산반도를 찾았다. 그때 본 변산은 "층층 산봉우리와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줄기로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감탄했다. 그의 말대로 이곳 나무는 고려때 궁궐을 짓는 재목으로 사용되었다. 몽고의 일본 침략 때는 배 300척을 건조할 정도로 울창했다.조선 후기 이중환의'택리지'는 이렇게 적고 있다. "변산에는 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다. 변산의 바깥은 소금 굽고 고기 잡는데 알맞고 산중에는 기름진 밭이 많아 농사를 짓기에 알맞다. 주민들이 산에 오르면 나무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고기잡이와 소금 굽는 일을 하며 땔나무와 조개 따위는 사지 않아도 될만큼 넉넉하다."또 변산은 옛부터 좋은 피난처인 십승지지(十勝之地)중 하나로 꼽혔다.이런 변산도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다. 1944년 일제의 대동아전쟁으로 숲이 남벌되었고 6·25때 공비소탕 작전으로 대부분 불타 버렸다.하지만 그런 참화속에서도 변산은 산과 바다와 벌판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국립공원으로 성장했다. 채석강 적벽강 직소폭포 낙조대 등 경관뿐 아니라 내소사 개암사 우금산성 호벌치전적지 유천도요지 등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또 해안을 끼고 펼쳐지는 드라이브 코스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변산반도는 1971년 중앙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어 1988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그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당시 주민들은 살던 곳이 공원지역에 편입되면 혜택을 받는 줄 알고 너도 나도 공원지역에 넣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부안군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범 논란을 낳았다. 특히 변산해수욕장은 새만금방조제로 인해 뻘이 쌓이는데다 개발제한으로 사양길을 걸어야 했다.마침 환경부가'국립공원 구역조정계획'을 내놓았다. 내년 말까지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일부 지정을 해제하거나 새로 편입하는 등 경계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립공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조상진
2009.02.20 23:02

[오목대] "지식인"

지식인이란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일것이다. 또 사람들은 지식인이 그의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기대도 한다. 이것을 일컬어 언행일치(言行一致)라고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식인은 당연히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된다. 여기에다 소신까지 겯들여지면 더할나위가 없다.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주위에는 언행일치가 안되어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의 지식인들이 많다. 이런 부류의 지식인을 연구한 사람이 영국의 폴, 존슨이라는 저널리스트이다. 그가 쓴 "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그가 분석한 지식인들의 이중성 또는 양면성은 오늘을 사는 이 땅의 많은 지식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는 자못 크다. 그 책은 사회계약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써서 유명했던 프랑스 계몽주의자였던 장,자크 루소가 자기 친자식 5명을 보육원에 버리는 비정(非情)의 아버지임을 고발했다.또 자본가를 비도덕적 인간으로 매도하고 노동자를 옹호했던 공산주의 원조인 칼, 마르크스조차도 자기 딸의 보모에게 그가 죽을 때까지 한푼의 임금도 안주었음을 고발한다. 아이러니의 극치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사창가를 드나들었던 전력도 들추었다.프랑스의 레지 드브레가 쓴 "지식인의 종말"이라는 책도 오늘의 잘못된 지식인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지식인은 과거의 지식인과는 달리 어둠에 어둠을 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혹평한다. 드브레는 재미있게도 지금의 지식인들의 다섯 가지 중병(重病)을 말한다. 첫째는 도덕적 자아 도취증으로써 지식인 자기들이 사회의 윤리를 선도한다고 믿는 것, 둘째는 집단 자폐증으로써 대중들과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틀에 갇혀 사는 것,셋째는 현실감각 상실증으로써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실을 똑바로 인식못한는 것, 넷째는 순간적 임기 웅변증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잊혀질까 두려워 언론에 장단을 맞추면서 설익은 견해를 유창한 언변으로 커버하는 것, 다섯째는 만성적 예측 불능증으로써 맞지도 않는 예측을 계속 남발하는 것이다.우리도 이제는 우리 주위의 교수들의 행태를 눈여겨 볼일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2.19 23:02

[오목대] 물레방아

우리 가요 중에는 물레방아가 간간히 등장한다.'물레방아 돌고 도는 내 고향 정든 땅...물레방아 도는 내력...물 방앗간 뒷전에서 맺은 사랑을 ...'등등이다.또한 전근대적 농촌을 배경으로 인간의 욕망과 애정관계를 묘사한 나도향의 단편소설'물레방아'도 널리 알려져 있다.그러나 물레방아는 오늘날 낭만적인 노랫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었다.더군다나 청춘남녀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한가롭게 돌아가던 것도 아니었다.물레방아는 물을 이용해서 물레처럼 생긴 바퀴를 돌려 보리와 쌀을 찧었고 때로는 탈곡이나 제분에도 이용했다.그야말로 시골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생활 도구였다.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으나 경남 함양과 강원 정선 그리고 민속촌 등지에 원형을 보존해서 전기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다.벤자민 플랭크린은 '젊은 상인에게 보내는 편지'란 책에서'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했다.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일갈했다.자연에는 엔트로피 법칙이 있다.엔트로피란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가 사물이 감소하고 닳아 없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이 법칙은'자연상태로 두면 질서상태(낮은 엔트로피)에서 혼돈상태(높은 엔트로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사람은 태어나서 점점 늙는 것처럼 말이다.흘러간 바람으로 팔랑개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도 똑같다.4.29 전주 재선거를 앞두고 요지경 속이다.정동영 전장관 출마여부에 따라 덕진 아니면 완산으로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정치철새들이 많다.정치적 소신이 뚜렷치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더 안타까운 것은 한물 간 사람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놓고 있다는 것이다.사람이란 원래 다 자기 때가 있는 법이다.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 한 자리 잘 해먹은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다.이 깰 수 없는 자연의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 정치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민주당이 전주 시민의 자존심을 외면한채 흘러간 사람을 전략 공천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이것이 전주와 전북 도민들의 민심이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2.18 23:02

[오목대] 매화(梅花)

조선의 선비들은 동지(冬至, 12월22일 무렵)때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를 벽에 그려놓고 봄을 기다렸다고 한다. 난방 여건이 요즘같지 않던 시절의 혹독한 추위를 마음으로라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매화 나뭇가지에 흰 매화를 그려놓고 매일 한 봉오리씩 붉은 칠을 해서 81일 째면 그림은 홍매도(紅梅圖)가 된다. 이 때가 동지로 부터 세기 시작해 81일 째인 3월12일 무렵으로 81일간이 구구(九九)에 해당된다.예로 부터 매화는 겨울의 끝에서 제일 먼저 피는 봄꽃으로 꼽혀왔다. 2월초 잔설속에서 꽃망울을 피어내기에 설중매(雪中梅)라고도 했으며, 강인함과 청초한 모습으로 여러 다른 말로 불린다. 일지춘(一枝春) 또는 청객(淸客), 옥골(玉骨), 빙기옥골(氷肌玉骨)이라 부르기도 한다.매화는 그 고고한 자태와 그윽한 향기 때문에 특히 선비들이 좋아했다. 퇴계 이황선생은 임종하기전 병석에서 제자에게 "매화에 물을 주라"고 당부할 정도였다. 퇴계 선생은 매화를 매형(梅兄), 매군(梅君), 매선(梅仙)이라 부르며 인격체로 대접했다고 한다. 평생 100여 수에 달하는 매화시(詩)를 지어 시첩까지 펴낼 정도로 퇴계선생의 매화사랑은 유명하다.남쪽으로 부터의 매화 화신(花信)에 이어 도내에서도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내일(18일)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고, 보름후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 나온다는 경칩이다. 최근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절기도 예전 같지가 않다. 구구소한도의 흰 봉오리가 아직 상당히 남았지만 계절은 어느듯 봄의 길목에 와 있다. 어제와 오늘 같은 꽃샘추위가 남아있지만 계곡의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는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초목들도 새싹을 틔우기 위해 한껏 물이 올라 있다.계절은 봄을 향해 가지만 지속되고 있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시민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길거리에는 방황하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희망의 봄에 대학문을 나서는 상당수 젊은일들이 갈 곳이 없다. 계절 탓이 아니라 이같은 각박한 세태 때문에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이 실감나지 않도록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 모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9.02.17 23:02

[오목대] 김병로 선생

우리 전북에는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많다. 그중에 한분이 가인 ,김병로 선생이시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셨고 지금도 사법부의 사표(?)로써 존경을 받고 있다.김병로 선생을 기념하고 올바른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될 대법원 가인 연수관이 지난 12일 그분의 고향인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병로 선생의 일생은 한마디로 그시대 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파란만장의 인생 여정이었다.선생은 나라가 어지러웠던 조선말기인 1887년 12월 5일에 이곳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출생하였다. 선생의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여의게 되자 선생 10세에 할머니 한분을 모신 가장(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2.16 23:02

[오목대] 동학농민혁명기념일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을 높이 든 전봉준 장군은 1894년 11월 태인전투를 마지막으로 농민군을 해산시켰다. 그리고 수하 몇명과 함께 입암산성과 백양사를 거쳐 순창군 쌍치면 피노리에 있는 옛 동지 김경천을 찾았다.하지만 거액의 현상금에 눈이 먼 김경천은 전봉준을 맞이해 놓고 전주감영 퇴교(退校) 한신현에게 밀고했다. 그러자 한신현은 김영철 정창욱 등 마을사람을 동원해 전봉준을 체포했다. 서울로 압송된 전봉준은 다음해 4월 교수형에 처해졌다.전봉준의 체포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신현에게는 금천군수가 제수되고, 피노리 마을사람들은 돈 1000냥을 받았다. 밀고자 김경천은 세상의 눈총과 보복이 두려워 마을 떠나 살았다.이 피체지(붙잡힌 곳)를 둘러싸고 2005년 여름, 정읍시와 순창군이 갈등을 빚었다. 순창군이 이곳을 역사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원하면서 세운 비문에 김경천의 출신지역을 2배나 크게 쓴데서 비롯되었다. 배신자가 순창출신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이를 두고 정읍측에서 발끈했다. 정읍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순창군청을 항의방문, 비문 철거 등을 요구하고 시의회도 여기에 가세했다.순창군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피체지복원위원회 등 사회단체가 나서 최현식 정읍문화원장이 쓴 책을 근거로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출신이 아니냐"고 들이댔다. 한 수 더 떠 정읍에 있는 전봉준장군 허묘에 "순창 피노에 살고 있는 김경천이 밀고했다"고 새겨진 글귀는 김경천이 순창출신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므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결국 이 논란은 글씨 크기를 본문과 똑같이 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배신의 역사를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여주는 예다. 다른 한편 지역사랑이 얼마나 유치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도 보여준다.그런데 이번에는 정읍시와 고창군이 동학혁명기념일을 둘러싸고 충돌했다.출신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두 지역은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와 동학혁명 발상지를 두고 대립해온 터였다.유성엽 의원(정읍)은 황토현 전승일을, 김춘진 의원(고창 부안)은 연구자에 위임하자는 법안을 낸 것이다.한반도 전역에서 30-40만 명의 숭고한 희생자를 낸 동아시아 최대의 농민혁명이 소지역주의로 빛이 바래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2.13 23:02

[오목대] 북핵(北核)

북한을 방문한 후 중국 북경에 도착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설에 대해 "북한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원래 북한은 북핵에 대해서도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에 대한 판단에 혼란이 일어나도록 하기위한 전략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더 주력하게 된 동기가 또 있다. 바로 사담 후세인의 축출이었다.북한을 이끄는 세력들은 미국 부시 전 대 통령이 "김정일은 피그미이다. 나는 김정일을 혐오한다.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본능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말을 잊지 않고 있다. 김정일로서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가 불가능할 경우 이라크 다음 차례가 북한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다.그리고 북한이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재래식 군사력과는 대결할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군사적인 억제수단으로 핵무기 보유에 유혹을 느꼇을 것이다. 북한 관리들은 2003년 6월 미의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솔직히 밝힌바 있다고 한다.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 캐린 엘리엇 하우스는 "이라크 전쟁으로 김정일이 얻었을게 확실한 교훈이 있다. 사담 후세인과 달리 자신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핵뿐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핵을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다는 공포감을 대외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라크, 아프카니스탄과 같은 비핵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위압적인 행동이 김정일을 최악의 공포로 몰았을지도 모른다.일반적으로 핵을 보유하려는 나라들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에 크게 네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외부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차단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자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 이며, 셋째는 다른 나라에 비해 힘과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가 추구하는 힘과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넷째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주권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면 가까운 일본의 핵무장으로 연결될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2.12 23:02

[오목대] 전주 자존심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한다.전주는 전남 북과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이 있었던 곳이다.전주 객사 현판에 풍패지관(豊沛之館)이라고 씌여 있는 것이 전주의 자존심을 말해준다.중국 사신이 전주를 마치 한고조 유방의 출생지인 풍패와 같다하여 적은 것으로 전주가 조선 왕조의 발상지임을 의미한다.역사와 전통이 면면히 흐르는 전주가 산업화 과정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산업화 시기에는 교통망 구축이 중요하다.유림들의 반대로 호남선 철길이 전주 용머리 고개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전주에 호남선 KTX를 통과시키기 위해 무던히 애썼지만 익산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것마저 무산됐다.다행히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해서 전라선에도 KTX가 투입되지만 갈수록 전주가 교통 오지로 전락했다.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가장 시간 많이 걸린 곳이 전주가 아닌가.그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지역개발 구도가 임의대로 설정됐다.노무현정권때는 지역 균형발전이 정책 근간을 이뤘지만 MB정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5+2 광역권 설정이 그 사례다.전주를 광주로 편입시키거나 아니면 대전 충청권으로 포함시켰다.호남의 중심지가 광주로 된지 오래다.최근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또다시 광주로 헤쳐 모여가 이뤄지고 있다.금융기관과 기업 호남본부가 광주에 있다.익산국토관리청만 유일하게 전북에 있다.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전주 사람의 기질을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했다.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지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들로 표현했다.비빔밥 때문에 그렇게 지적한 것 같다.비빔밥은 20여 가지의 각기 다른 음식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구수한 맛을 낸다.강교수는 전주 사람들의 기질을 좋은 쪽으로 즉 지역감정도 무너 뜨릴 수 있는 자존심 같은 것을 본 것 같다.인구가 안 늘어 전국 16대 도시로 전락한 전주가 4.29 재선거로 시끌벅쩍하다.예비후보와 입지자들이 저마다 전주 자존심이라고 외쳐댄다.지금 전주 바닥 민심은 성 나 있다.여러모로 자존심이 상해 있다.역대 정권으로부터 하대를 받아온 탓이다.왕의 남자라고 불렸던 정동영전 장관의 출마설에도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모두가 하심(下心)을 모른채 들떠 있을 뿐이다.

자치·의회
전북일보
2009.02.11 23:02

[오목대] '방사성 지하수'

마시는 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하지만 아직도 도내 일부 산간부와 섬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나 계곡물, 빗물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엄격한 수질관리 기준에 의해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는 광역 상수도 혜택 주민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게다가 최근 극심한 겨울가뭄이 게속되면서 계곡물까지 말라붙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7개 마을에서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그동안 줄곧 마셔온 셈이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환경부가 전국 마을 523곳의 상수도 원수를 대상으로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7곳에서 우라늄이 검출됐고, 이 중 3곳이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1.5∼ 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우라늄이 검출된 7곳에서 모두 검출됐지만 1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세계보건기구의 먹는물 관리지침에는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면 신장이상이나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나와있다. 미국에서는 상수도에서 공기중으로 방출돼 나온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생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방사성 물질 함유 지하수는 특히 화강암지대에 많이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3분의 2가 화강암지대인 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물질이 검출된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먹는 물 기준에 방사성 물질을 설정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우라늄은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부터 감시항목(30㎍/ℓ)으로 지정해놓고 있는 정도이다.지하수는 땅밑에 존재하는 특성때문에 오염 파악이 어렵다. 원상회복도 힘들고 기술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광역상수도에 비해 수질관리가 열악한 마을 상수도에 대한 방사성 물질 조사는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로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조사 차원에서 끝내서는 안된다. 지하수 오염은 곧 주민 건강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방사성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 상수도로의 전환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2.10 23:02

[오목대] 공인(公人)의 윤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땅투기, 장녀의 서울 삼청동 매입자금 증여및 증여세 탈세 의혹등을 제사 청문회가 지난 6일에 있었다.공인이면 반드시 지켜야할 규범이 바로 공인의 윤리이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1924년, 영국의 보수당 지도자였던 그란트가 우연한 기회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혼잡한 차내에 60대의 노인 하나가 가죽 손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인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광경을 보게되었다, 그때 그 노인은 다름아닌 영국 수상 멕도날드였다. 이것을 보고 놀란 그란트는 수상옆에 가서 "이렇게 밤늦게 지하철을 타나니요"하니까 "차는 있지만 그것은 관공서(官公署)의 것이니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영제국을 위해 편안하게 귀가(歸家)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보탬이 되지 않으시겠읍니까"했다. "그야 그렇지요, 하지만 모든 윤리오염은 그같은 그럴싸한 명분 밑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지요"그럴듯한 명분아래 공직윤리가 무너진다는것을 말한 재미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전통 공인 사회에도 뜻있는 사람이 지킨 윤리 강령 이라는 것이 있었다.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면 공인은 첫째,관물(官物)을 사용(私用)치 않는다. 관공서의 물건을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치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 녹(祿)을 먹는 동안은 백성이 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동안은 백성이 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벼슬하는 동안은 논밭을 사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공무원들이 새겨 들어야할 부분이다. 넷째, 벼슬하는 동안 집의 칸수를 늘이지 않는다. 다섯째 집을 매매할일이 있어도 산값보다 비싸게 팔아서도 안된다.여섯째 벼슬하는 고을의 특산물을 입에 대서도 안된다. 지역특산물은 대부분 조정으로 가기 때문이다. 일곱째 벼슬하는 동안 상전집 문턱을 넘나들지 않는다. 여덟째, 아내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치마바람을 인정치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도 해당될 수 있는 공직윤리이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2.09 23:02

[오목대] 두 얼굴의 부정(父情)

무고한 부녀자 7명을 잔인하게 죽인 연쇄 살인범 강호순(38) 사건이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적 폭발력이 큰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을 웃돌 지경이다. 경제 위기 등으로 코너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과 이 사건의 지휘 책임이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특이한 진술이 눈길을 끈다. 아들에 대한 애정표현이 그것이다. 범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책으로 출판해서 아들이 인세라도 받게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검증에 앞서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범인이 자기 자식들에게'연쇄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게될 것을 걱정했다고 경찰은 전한다. 그리고 장모집 화재의 방화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아들의 생계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이를 두고 애틋한 부정(父情)으로만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강호순의 형 마저도 "자신이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기 자식만 중요하냐, 그렇게 애기하면 안되죠"라고 흐느꼈다는 것이다.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psychopath·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경찰은'제2의 강호순을 막자'는 취지에서'유전자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유전자를 따로 모아 관리하면서 강력사건을 수사할 때 대조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독일 나치스 친위대 장교였던 아이히만(Karl Adolf Eichmann)은 반면교사가 아닐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 600만 명의 씨를 말리려 했던 아이히만은 독일이 항복한 후 아르헨티나로 도망가 15년간 숨어 살았다. 결국 이스라엘 특수부대에 납치돼, 재판을 받고 사형당했다. 그런 그도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두 얼굴의 살인기계(?)도 겉으로 보기엔 너무 평범했다.우리 속담에 "범도 새끼 둔 골을 둔남둔다"고 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한다"는 말도 같은 뜻이다.어찌보면 악인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사회의 산물일지 모른다. 우리 모두가 두 얼굴을 가진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2.06 23:02

[오목대] 교도소

우리 형사사범 가운데 재범(再犯)비율은 약 48%나 되고 전체 사건중 강력범죄 비율은 15%로 영국 미국 독일보다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한해 평균 살인 사건이 1000건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다.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이전에도 특수 절도, 폭력등 9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렇듯 교도소 출입이 잦을수록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가 확대 재생산 된다는 것은 교도소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게 한다. 절도범이 교도소에서 반성하기는커녕 더 악질화 되어 출감 후에는 강도 또는 살인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교도소에서 정화되기는커녕 수감기간이 오히려 범죄 계획 준비기간이 되는식이다. 그래서 교정을 지금처럼 행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서구처럼 복지차원에서 교도관을 교사처럼 전문자격을 갖춘 교정 복지사로 대체하여 인성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 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과거 조선시대의 감옥은 어떠했을까. 조선시대에는 감옥에 복역 규정이라는 징역표(懲役票)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에 의하면 죄의 경중(輕重)과 복역 태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죄인을 구속 복역시켰다. 예를 든다면 1년 징역을 받았을 때는 백일 동안은 5등 징역이라 하여 무거운 칼을 목에 씌워 복역시킨다. 다음 백일동안은 무거운 족쇄(足鎖)를 채우는 4등 징역으로 복역한다.다음 3등 징역은 차꼬를 양발목에 채운다. 2등 징역은 한쪽 발에만 차꼬를 차는 것을 말하며 1등 징역은 아무것도 차지 않고 복역하는 것을 말한다. 요즈음의 가석방 제도처럼 복역성적이 좋다거나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감옥 바깥을 나들이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기도 했다고 한다.바깥 나들이가 가능한 개방감옥은 옛날부터도 있었다.대원군 집권시절 천주교 박해 때 프랑스 신부 리델 주교가 붙잡혀 감옥생활을 한 내용이 그의 저서'나의 서울 감옥생활'이라는 책에서 밝혀졌다. 그도 감옥에서 차꾜를 차고 복역했었다고 한다. 강호순 처럼 대부분 흉악범들은 절대 초범이 아니며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전과자들이었다. 형무소(刑務戶)라는 이름에서 교도소라고 이름이 바뀐 의미가 있어야겠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2.05 23:02

[오목대] 인물론

'겉볼안'이란 말이 있다.겉을 보면 속은 안봐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겉에 서린 안의 기운을 본다는 말이다.겉은 안을 통해 드러나고 안은 겉을 통해 나타나는 법.그렇다.사람의 삶이란 겉볼안이다.당서(唐書) 선거지(選擧志)에 인재를 쓸때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근간으로 삼았다는 말이 있다.금사(金史)조원전(趙元傳)에도 득어미첩간(得於眉睫間) 즉 인물 여하는 얼굴만 보면 알수 있다고 했다.링컨 대통령도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고 갈파했다.하지만 만상(萬相) 중에 으뜸은 심상(心相)이다.심상은 마음에서 생긴 모양이다.심상이 좋은 것은 음덕(陰德)을 쌓을 줄 안다는 말이다.음덕은 오른 손이 하는 선한 행위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그래서 음덕을 쌓으면 운과 복은 저절로 따르게 돼 있다.바로 사람은 마음 가짐에 따라서 화와 복이 교차하는 법이다.인생이란 바른 마음을 가지면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복이 오도록 돼 있다.내면의 미(美)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안병욱 교수의 좌우명 365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우리는 자기의 성격을 형성하듯이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 나간다.성실한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얼굴에는 성실의 표정이 조각된다.악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얼굴에는 악과 거짓의 어두운 표정이 새겨진다.얼굴은 일조일석에는 변화가 안생기지만 10년 20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될성 부른 나무는 떡 잎부터 알아 본다'는 속담이 있다.'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하신 예수님 말씀도 순서와 어감은 다를지 몰라도 뜻은 같다.'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마음이 편하면 하루 하루가 잔치 기분이라'고 구약성서 잠언편에 나와 있다.사람의 얼굴은 열번 변한다.마음 먹기에 따라 얼굴이 새롭게 만들어 진다.속좁고 심상마저 안좋은 정치인들이 있다.요즘 전주에는 4.29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큰 인물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마치 탄주지어(呑舟之魚)라거나 고재질족(高才疾足)이라고 자신을 치켜 세운다.격이 낮아 보인다.시대마다 그 때에 합당한 인물이 나서는 법이라는 대불핍인(代不乏人)이라는 말을 잊은듯 싶다.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볼줄 아는 능력이 포용과 통합의 리더쉽이다.홍곡(鴻鵠)의 뜻도 모르고 연작(燕雀)들이 방앗간에 앉아 지저귀는 형국과 다를바 없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2.04 23:02

[오목대] 서머타임

낮 길이가 길어지는 늦봄에서 초가을까지 표준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취지로 창안한 제도가 '서머타임(summer time)'이다.'일광(日光)절약 시간제'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위원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처음 제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서머타임은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개국 이상이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가 중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랜드뿐이다. 백야(白夜)로 서머타임이 의미가 없는 아이슬랜드를 제외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두 나라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처음 도입돼 1961년 까지 시행후 폐지되었다가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년·88년 서머타임을 다시 시행한 적이 있다.서머타임이 도입되면 일광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우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퇴근후 자기계발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 생활의 활력을 높이고, 레저·외식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를 증대시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생체리듬을 흐트려트림으로써 피로감을 느끼게하는 점이 지적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의 연장 우려를 들어 반대의견이 강하다.지난 1997년에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검토했으나 노동계등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한 서머타임을 최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출범초기'얼리 버드(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 '근무형태로 공직사회를 긴장시켰던 이명박정부의 매뉴얼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리라는 기대도 현 정부로서는 놓치기 싫은 효과일 것이다.문제는 국민들의 호응이다. 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인 만큼 폭 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었다. 시간이 흐른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9.02.03 23:02

[오목대] 중산층(中産層)

경기가 호황 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중산층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다가도 지금처럼 경기가 불황일 때는 그렇지 않다. 중산층라는 개념은 사람과 장소시기에 따라 제 각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쉽게 말해서 중산층이란 상류층과 하류층 중간이라고 해버리면 편하겠지만 상류층과 하류층의 개념 역시도 모호한 상태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민주주의 제도가 잘 운영 될려면 중류층의 폭이 마름모꼴의 중앙처럼 커야한다는 주장도 많다. 무어니 해도 몸의 중심인 허리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중산층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자본주의하에서 대자본가와 하층 노동자를 제외한 그 중간에 존재하는 집단을 일컫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식의 정의는 오로지 경제적 기준으로만 본 것이다.그러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의 중산층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퐁피두 프랑스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카르테 드비 (생활의 질)'가 프랑스식 중산층 개념이라 할수 있다.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어 하나 할 수 있을 것. 둘째, 스포츠 하나를 즐길 수 있을 것 셋째,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을 것 넷째, 남의 집과는 다른 요리 하나를 할 수 있을 것 다섯째, 사회적 일에 적극 참가할 것 이다. 이처럼 문화적 요소가 강하다.이에 비해 영국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영국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치는 중산층 조건은 첫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둘째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셋째, 나만을 내세우는 독선은 하지 말 것 넷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강할 것 다섯째, 불의(不義)나 부정(不正)에 의연할 것이다. 정신적 요소가 강하다.우리의 경우는 조선 중종때 판서를 지낸 김정국(金正國)이 자나치게 재산만 밝히는 친구에게 편지로 중산층의 조건을 썻는데 "두어칸 집에다 겨울 솜옷, 여름 베옷 두어벌 있고 주발 밑바닥에 남는 밥이 있으며, 시렁에는 서적이 가득이 있고 거문고 하나에 차(茶)를 다릴 화로(火爐)와 봄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가 있으면 족하다"고했다. 못살던 그 시절에도 이처럼 문화적 낭만이 있었다. 중산층이라는 개념에도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야겠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2.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