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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우리현실선 책임총리제 어려워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출발부터 어려움을 맞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열거해 보자면,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이해부족과 적응실패,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의 한계, 아마추어리즘과 전문성 부족 등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국정혼란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의 한계라고 필자는 진단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정부 각부처 갈등조정 마비참여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이래 김대중 대통령까지 수십년간 이어져 온 부처담당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여 정무중심의 비서실과 정책중심의 정책실로 이원화하고, 정책실 밑에는 몇 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구조로 개편하였다.그런데 과거에 부처담당 수석비서관제가 각 부처 위에 군림하는 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체제를 지속해 온 이유는 각 부처에 대한 업무관장과 조정 통합의 문제 때문이었다. 대통령제하에서 국정에 대한 모든 최종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수석비서관제를 통해 각 부처를 관장해 온 것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각 부처의 업무가 복잡다기화되기 때문에 조정통합의 문제가 최대의 과제로 등장하여 청와대 비서실이 각 부처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 통합해 온 것이다.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런 엄연한 현실을 간과하고 서울대 박세일교수팀의 제안을 수용하여 청와대 구조를 개편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중요 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의 조정통합기능이 마비되어 지금의 국정혼란 사태가 초래되었다."청와대는 보고만 받고 정책조율은 안해", "각 부처 중요 현안, 청와대 누구와 협의해야 할지 몰라", "대통령 관심 많은 노사문제에 수석실 4곳 달라붙어", "행정경험, 전문성보다는 코드 맞춰 구성된 진용"이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은 지금의 혼란상을 나타낸 것이다.한편 박세일교수팀의 제안은 청와대 구조의 전환을 꾀하되,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처럼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와 중장기적인 비전프로그램만 관장하고, 총리실의 기능보강을 위한 제도개편을 하여 나머지 내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총리가 맡는다는 구상이 전제되어 있었다.따라서 청와대의 부처담당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면 당연히 각 부처에 대한 관장과 조정 통합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에는 아무런 기능보강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금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박세일교수팀의 제안처럼 책임총리제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가라는 문제이다.청와대 구조 개편해야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임총리제는 우리의 권력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제도이다. 우리의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해도 대통령 1인 지배문화에 젖어있는 우리의 풍토에서, 고건 현 총리도 인정했듯이, 총리는 재벌오너 회장 밑의 월급쟁이 사장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지금의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실현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한 책임총리제의 주장을 접고 하루속히 청와대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국정표류는 막기 어려울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의 출발은 클린턴 대통령의 출발을 많은 면에서 닮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출발부터 위기를 맞았지만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슬기와 용기와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 출발하겠다는 각오가 절대 요구된다./이강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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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6.13 23:02

[전북칼럼] 지역발전 전략 학술회의 感想

어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은행의 창립 53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한 전북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과거에도 수차례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학술회의는 주제에 있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접근방식을 선택했다.전기-기계 관련산업 정착을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인 만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올해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실물경제 및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였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금융보다는 실물부문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재정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 못지 않게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학술회의에서 먼저 전북대 최낙필 교수는 [지방분권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방안]에서 지역별 산업구조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고성장 지역의 특징 분석과 전북지역의 비교우위산업 선별을 통해 전북 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을 제시하였다.최교수는 전북경제의 산업구조 변화가 여타 고성장지역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전기, 기계 등 관련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신기술 산업의 최적입지 조건이 과거 굴뚝산업시대와는 달라 전라북도가 노력한다면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최교수는 정보통신 산업중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력 부진으로 성장 가능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 생산량으로는 고성장을 나타내는 전북경제가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저성장을 보이고 있어 생산활동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점, 전북의 주요 육성산업의 하나인 영상 부문이 산업구조상의 경쟁력이나 노동 효율성 면에서 열위에 있어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전북경제가 전략산업 선정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뒤 이어 전주대학교의 이방식 교수는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살펴 본 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에도 각 지방의 재정자립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특히 재정자립도 24.6%로 지자체중 재정자립도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지방재정 중앙의존도 낮춰야이교수는 발표 연구논문에서 재정조정 의사결정 구조의 분권화와 민주화,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의 강화, 공동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시키고 중앙에 대한 지방재정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제도 개선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달라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의 고른 발전만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국토 사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견고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조정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본다.이번 학술회의는 안으로 전략산업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전북경제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崔成柱(한국은행 전북본부장)*최성주 한국은행전북본부장은 47년 전남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72년 한은에 첫발을 내딛어 외환관리부, 조사부, 광주지점, 인력개발실, 기획국 법규실장, 경남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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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6.06 23:02

[전북칼럼] 全斗煥씨의 오만방자

얼마전 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검찰이 신청한 그의 '재산 명시'심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 목록 제출 출석명령을 받고서였다.이양우 변호사와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출두한 전시는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한 편의 소극(笑劇)이 연출진 것은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다음의 일이었다.판사-예금 채권이 29만원이고 현금은 없다고 돼 있는데 맞나?전씨-본인의 명의로 된 것은 그것밖에 엇다.판사-재산이 전혀 없는데 무슨 돈으로 골프치고 외유를 다니는가.전씨-전직 대통령에게 골프협회에서 그런피를 무료로 해주고 인연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판사-전적으로 도움에 의지한단 말인가?전씨-모든 돈을 정치자금으로 썼는데 그걸 인정 안하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다. 억울하다. 낼 돈이 없다.한 편의 消極 된 법정이날 재판을 소극이라고 하는 것은 전씨의 태도가치 코미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이다. 전씨 말대로 재산이 29만원 뿐이고 주변에서 도와주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너무 홀대한 것 아닌가? 당장 돕기운동이라도 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러지 않아도 젊은 대학생들이 연희동 전씨집 앞에서 깡통을 들고 전씨 돕기 구걸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이 TV에 비쳤으니 진짜 코미디는 코미디다.전씨는 군사반란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러니 일반 장삼이사(張三李四)나 똑같은 신분이다. 일반인들은 벌금 낼 돈이 없으면 벌어서라도, 빌려서라도 낸다. 그래야 감방신세를 면한다. 그런데 그는 자그만치 1천8백90억원이나 되는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고 있다.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추궁이나 사회적 비난을 지나치다고 항변하는 태도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아직도 '본인은 어쩌구...'하면서 목에 잔뜩 힘을 주던 군사독재 시절의 할수에 젖어 있다면 빨리 꿈을 깨야한다.엊그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시 일가의 재산이 2백40억원에 달한다고한다.10대 손자손녀까지 30억원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고도 돈이 없어 추징금을 못내겠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 철면피라는 말이 따로 없다. 명동의 사채시장에서는 전씨가 무기명채권 등으로 재산을 분산은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적이 어렵게 지능적으로 감춰 왔을터이니 검찰인들 무슨 재주로 이걸 찾아 내나.마침 대한변협신문이 검찰에 추상같은 주문을 하고 나섰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친지들의 재산을 압수수색해서라도 끝까지 추징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사설에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후세에 전씨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권력을 찬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둘러 국민을 고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방자한 행동이 용납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설 땅이 없다는 지적도 백번 옳다.양심적인 의무이행이 짐 벗는 길전씨에게 '노블레스 에블리지'를 되새기라고 권하고 싶진 않다. 어쩌면 그는 이미 병들고, 상하고, 기능이 고르지 못한 말라드(malade)상태에 이르러 있는지도 모른다. '노블레스 말라드'가 비단 전씨뿐만이 아닌 사회전반에 스며든 보편적 현상이라면 굳이 그에게만 높은 도덕률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다.누항(陋巷)의 포의(布衣)들과는 달라도 한참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만 덧붙여 두자. 의무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려면 그것을 양심적으로 실행하는 길뿐이다. 괴테가 한말이다. 이 말이 전씨에게는 조금 무겁게 들리지 않을까 싶긴하다./김승일(본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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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23 23:02

[전북칼럼] 신당창당의 진실은

신당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이에 민주당이 자칫 두 동강이라도 나면 큰일이라는 우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신당을 하고자 하는가?지난 대선에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모습을 돌아보자.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를 바꾸자는 국민들의 거대한 욕구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꾸로 혼란과 갈등으로만 점철해 왔다. 대선 때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었다. 일부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로 뽑은 자당의 후보를 낙마시키는 데 여념이 없었고, 당 지도부는 이를 제어하지 못해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민주당 전통과 이념 전승그래서 대선직후 민주당 개혁파 의원 23인은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환골탈태를 위한 당개혁특위를 발족하였고, 수십차례의 회의와 각계각층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당개혁안을 당무위원회에 회부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개혁안은 두 달이 넘도록 표류하였고, 그 때문에 당내에서는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내 일부 인사들이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당 개혁안을 유야무야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런 모습이 더 계속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엄청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전패는 그에 대한 경고에 다름 아니었다. 신당의 필요성은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기되었다.그런데 일각에서는 신당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신당은 기존 민주당이 가진 호남당으로서의 편협한 지지기반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당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당이 민주당의 기본을 부정하고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민주화와 남북화해, 경제개혁과 정보통신국가를 선도해 온 민주당의 전통과 이념, 정책을 전승할 것이다.또 신당은 탈호남을 위한 정당이 결코 아니다. 다만 호남만의 당은 탈피하자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 호남당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호남은 영구히 소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민주당이 지금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최근 재보선의 결과가 말해 주듯이 한나라당에 패할 가능성이 짙다.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의회 다수파의 전면적 지배를 보장하는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결국 민주당과 호남은 항구적 소수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사태를 피하는 길은 민주당과 호남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지금까지 개혁을 앞장서 이끌어 온 호남은 여전히 중심일 수밖에 없다.위험따르지만 어차피 가야할 길신당의 문호는 정치개혁,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민주당의 가능한 많은 인사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5월 16일 오늘 신당 워크숍이 개최된다. 이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의 약 70%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늘 모임을 기점으로 신당추진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5월 중에는 당내 전열이 새롭게 정비되고, 6,7월 중에는 창당발기인 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8월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연말까지 중앙당을 창당하고, 그 후 지구당 창당을 완료하여 총선에 임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신당추진에는 많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할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신당의 성공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해 온 지지자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강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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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16 23:02

[전북칼럼] 금리인하 득과 실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중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3%로 둔화되었으며 한국은행이 매월 조사하고 있는 기업 경기체감 지수도 4월중 77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였고 이번 달 전망도 밝지 못한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스(SARS)에 대한 공포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이들과 경제적 교류가 많은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달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전망기관들이 내놓은 4%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년여 동안 4.25%에 머물고 있는 목표 콜금리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실물경제 부양 효과 있나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콜금리 변동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금리 인하 논쟁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는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우선 금리 인하 효과부터 살펴보자. 이론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자금조달 금리 수준은 실질금리 기준으로 볼 때 0%에 가깝고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자금조달 비용 부담보다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제한적인 금리 인하가 투자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한편 금리 인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도 분명치 않다. 금리 인하는 저축 감소 또는 부채 증가를 유인하여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자 소득 감소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기보다는 재정정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정책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깊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업 투자가 별다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경험하였으며 그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릴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인플레이션 작용 우려도또한 물가가 부동산 가격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했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금리 인하가 향후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가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미시적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라크 전쟁 종결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의 수요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물가급등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일단 사스(SARS) 등 돌출 변수로 침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경기 부양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동반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며 금리 인하가 이와 같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다. 콜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주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윤승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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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09 23:02

[전북칼럼] '국회의원 스럽다'는 소리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이후 시중에 새로 유행한 말이'검사 스럽다'이다. 주로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술좌석이나 모임에서 단골메뉴처럼 됐다. 그 의미는 물론 부정적이다.직장의 상사나 나이든 사람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무조건 따지고 드는 사람을 빗댄 말이다.개그맨들이 그 좋은 소재를 놓칠리 없다. KBS 2TV'봉숭아학당'은 보는 사람들의 배꼽을 잡게 한다. 권위와 엘리트 의식이 강한 검사들의 위상을 풍자적으로 깎아 내려 평소 위압감(?)을 느껴온 일반 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봉숭아학당'의 카타르시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개그'에 그저 허허 하고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검사들의 요구나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이나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은 풀어야 할 가제다. '토론의 달인'이랄 수 있는 대통령과 토론으로 승부를 가름할수는 없었지만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한것만은 소득이다.지난 2일 노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나자 이번에는 '국회의원 스럽다'는 말이 또다시 유행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예우가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 날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상식밖이었다. 노대통령이 입장할때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앉아서 박수를 치거나 그냥 쳐다보는 정도였다.통로쪽 좌석의 일부 의원들은 아예 앉은채로 악수에 응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노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의석에서는 단 한차례도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대목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TV에도 들릴 정도였다. 부시 미대통령이 올해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할때 77회의 박수가 나왔다는 사실과 대비하고 싶지는 않다.그러나 그 자리에는 허바스 주한 미대사등 외교사절들도 참석했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예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물론 노대통령이 연설문에도 없는 사족(蛇足)발언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심기를 자극한 측면이 없진 않다.하지만 밉든 곱든 그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국가원수에 대한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는 말이다.그렇데 진짜로'국회의원스런'행태는 그후 일부 상임위에서 더 심했다. 김두관 행자부장관과 이창동 문화부장관이 표적이었다. 그들에 대한 질의는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모욕에 가까운 막가파식(?)이었다. 김장관에게는'군수하다가 장관하니까 좋죠?'라고 비아냥 대는가 하면 이장관에게는'영화감독이 언론에 대해 뭘 아느냐'는 식으로 조롱했다. 심지어 김장관은 상임위가 종료된후 의원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참석하려다가 거절당하기까지 했다.의원들끼리 따로 나눌 얘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지만 그 실 핑계일 뿐이다. 취임후 의원들에게 인사를 다니지 않은데 대한 앙갚음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항간에 국회의원들의 행태가'조폭수준'이니'함량미달'이니라는 말까지 나오는것 아닌가 싶다.더 뿌리깊은 부정적이미지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다. 국회에서 국정을 논하고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그러자면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 해야 하고 품위와 절제의 미덕을 지킬줄도 알아야 한다.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모두'국민의 소리'이고 국회의원의 권위는 헌법이 보장한다는 따위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스럽다'는 소리는'검사스럽다'는 소리와는 또다른 더 뿌리깊은 부정적 이미지가 배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리프케라는 독일의 경제철학자는'학자와 법관과 언론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했다던데 그 중에 꼭들어가야 할 국회의원은 왜 뺐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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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4.25 23:02

[전북칼럼] "호남 소외론" 어떻게 볼 것인가?

호남 소외론에 관한 논쟁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5년전 바로 이 시점에는 호남편중 인사문제가 큰 쟁점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호남 소외론이 제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제 수용도 이유이긴 하나 주된 원인은 인사문제이다. 정부측에서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호남 홀대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는 사정이 다르다.각 부처 핵심요직서 배제과거에 비해 고위 공직자의 수가 줄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각 부처의 핵심요직에서 호남출신들이 대거 밀려나 있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부의 주장처럼 외형상 호남 홀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호남 소외라는 주장이 이유있는 불만이라고 필자는 본다.더구나 작년 대선국면에서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회창 후보측에 거의 일방적으로 쏠려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학수고대했던 것은 우리 호남출신 뿐이었다. 그런데도 호남 소외론이 제기되고 있으니 호남출신 공직자들이 느끼고 있는 허탈감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일까? 필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진단한다.첫째는 이 정부 핵심세력들의 경험미숙 때문이다. 내년 총선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부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 동안 국정운영 경험을 가졌던 호남출신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국정운영 경험이 거의 전무한 재야출신 일변도로 권력의 핵심을 구성하다 보니 이들의 잘못된 현실 인식 때문에 야기된 문제라고 본다.둘째는 내년 총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지난 대선 때의 호남몰표에 대한 오판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성패가 내년 총선결과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국정운영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노력도 호남이 확고부동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민심 흔들리면 선거 큰 타격호남 민심이 흔들린다면 호남지역 선거는 물론 수도권 선거에서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들은 이 점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의 호남 몰표가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저지시키려는 반사적 지지였던 사실을 무시하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절대적 지지표로 착각한 것이다.다시 말하면 DJ 정부와 달라서 노무현 정부는 호남 민심과 일체화 정도가 얕아서 악재가 빈발하면 쉽게 이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고 본다.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 해도 호남인들 사이에 소외의식이 싹트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노무현 정부는 지난날 YS와 TK의 관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호남 소외론은 93년 YS정권 초기의 TK 소외론과 너무나 닮아 있다. YS측에서 잘못 대응하여 문제가 점점 커지고 종국에는 TK 전체가 돌아서고, 또한 JP마저 떨어져 나갔던 과거의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지금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별 것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는 심각한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우리 호남인들도 노무현 정부의 고충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작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모든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 승리하여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총선까지는 호남이 다소 섭섭하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이강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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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4.18 23:02

[전북칼럼] 도내 유통산업 현대화란

최근 들어 전주에는 롯데백화점이 입점건물을 짓고 있고 까르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세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이윤이 보장되고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만 진출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이 전주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전주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전주시와 전주 시민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랑스러워 할 만하다. 이러한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 시민들의 생활 편리성은 향상되고 생활의 질도 좋아질 것이다. 또한 대형점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고장 사람들의 고용도 늘고 이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자금 유입되는 전북 만들어야그런데 최근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 유통질서의 파괴로 이 고장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상권이 붕괴된다는 것과 판매수익을 본사로 보냄으로써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유통 산업의 현대화가 우리보다 먼저 이루어진 대전 등 광역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들 광역시의 현재 상황을 보면 유통질서가 재편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지역주민들이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가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을 거부하고 기존 상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이 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낙후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대형 점포의 입점 거부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통질서 현대화속에서 기존 상권이 나가야할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이곳의 질 좋은 농산물을 많이 구입하여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자금의 역외 유출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자금은 순환되면서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자금의 역외 유출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예대율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한다. 이 지역 예금규모에 비해 대출비중이 낮고 나머지 돈은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출이 아니라 자금의 역외이동일 뿐이다. 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이 지역에서 소화될 수 없을 때 그냥 머물러 있기보다 수익성 있는 곳을 찾아 가 이윤을 내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곳에 기업이 들어오고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며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뀐다면 반대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발행 및 환수 실적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난해 천억원이 넘는 환수 초과를 나타낸 데 이어 올해에는 4월초까지 이미 천억원 가까운 환수 초과를 보이고 있다.우리는 자금이 역외로 이동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북현실을 걱정하고 자금이 유입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열린마음 가질때 발전지금은 국제적으로 적은 금리차이에 자금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도 빨리 바뀌어 새로운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 할 때 우리 전북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전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전북인 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사고가 팽배한다면 전북지역에 외지 기업인이 들어 올리는 만무하다.이곳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이곳을 위하여 일을 하고 이곳에 기업을 세우고 기여하는 사람이 전북인 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외지인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외지사람들의 의견도 자주 들어 봄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경쟁력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전북이 발전하고 희망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윤승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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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4.11 23:02

[전북칼럼] '설마'가 사람잡는다

'94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 상풍 백화점 붕괴사고, 아현동,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고 등을 겪은지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전 예방 대책의 미흡과 사고시 대처능력 미숙함의 똑같은 후회스러움과 비탄스러움을 절절히 느끼게 하고 있다.사고 현장을 보니 정전이 된 암흑 속의 지하도 매연 속에서 출구를 아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하기는 거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었다.이러한 안전 결핍의 대형사고는 전북지역에서도 큰 사건이 많았다. '93년 10월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안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97년 남원 철도 건널목 버스 충돌사고[16명사망] 최근엔 군산 개복동 화재사고[15명사망]등 조금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이 나지 않았을 텐데의 안타까운 절규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사고들이다.제도마련불구 어이없는 사고들정부는 '94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기본 틀인 "재난 관리법"을 제정해 ,중앙 119구조대 창설등 중앙과 시도 시군구에 긴급구조본부와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토록하는등 재난 관리 체제를 갖췄다.문제는 이러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 하고 어이없는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 되는데 심각함이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고 원인등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정말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아니라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노력이 총체적으로 있어야 겠음을 다시 한번 자각치 않을 수 없다. 일시적 뜨거움을 식히는 대안 마련이 아니라 계속적인,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함이다.이번사고의 경우 기관사와 지하철 본부의 안전관리 능력, 역사 및 전동차 시설, 지하도 비상 통로, 시민의 돌발 행동등 어느하나 단 시간내 제도만 갖춘다고 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총체적 노력이라 함은 공무원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정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조직이 안전관리에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다. 재난은 이런 총체적 관리가 되어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중 어느 한 분야라도 부실하게 관리 될 때 다른 분야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고 예방과 희생의 축소에는 아무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안전사고의 예방에는 정말 많은 대책들이 있어야겠지만 3가지만 강조 하고자 한다.첫째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철저히 확립 되어야 한다.안전 불감증을 일깨워 안전 제일 주의를 생활화 해야 한다.이를 위하여는 각 교육기관이 주축이 되겠지만 이는 교육 기관 만의 일이 아니고 가정, 직장, 사회 모든 조직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목표를 삼아야 한다.사람 숨보다 더 귀한게 없다는 아주 기본적 철리를 실천 해야 하는 것이다.군산 개복동 화재 사고시 사람보다 돈 중시의 잘못된 업주의 가치기준에 의해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남부끄러워 했다. 훼리호 사고도 정원을 초과한 무리한 운항이 사고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지나고 보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 할수 있는 사고 들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결과이다.적극적 자위 교육의 노력도 있어야 겠다. 금번 사고시에도 어린 국민학교 학생이 평소 부모님깨서 가르쳐 준 화재시 행동 요령데로 해서 살아남은 감격적인 인터뷰 장면을 보았다.유치원 교육 시부터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안전의 생활화가 확립될 수 있다.둘째는 각 조직의 안전관리 분야의 비중 강화다. 사고가 없는 평상시의 안전관리 분야 인력과 예산이 자못 낭비적 요소라는 사고를 가진 지도부의 인식이 있는 한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 조직의 구조 조정시 제일 먼저 안전분야의 축소와 폐지를 거론하는 상황에선 안전을 논 할 수가 없다.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기관장이 관심을 기울여 줘야 유사시 그 희생을 적게 할 수 있음을 깊히 반성하고 깨달아야 한다.셋째로 안전관리를 위한 법규범이 민간 활동 각 분야의 자유[율]의 제한이 아님을 확실히 하여 자못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안전을 위한 각 규범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일이 없어야 겠다.불필요한 규제는 분명 없애야 하나 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는 평상시가 아니고 유사시를 위한 규범이라는 걸 인식 해야 한다.유사시 대책 세워놔야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안전에 대한 규제는 이 설마라는 정말 현실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데한 대책의 규범이기 때문에 설마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평상시에 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설마 어느 누가 지하철에서 휘발류를 뿌리고 불을 지를려고.... 설마 전동차가 그리 쉽게 탈 수 있을까 ... 화재가 났다 할지라도 지하계단 몇 개를 못 올라 올까........ "이 설마의 상황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비극을 안겨 줬다. 이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 설마에 대한 대책의 규제들을 기꺼히 감수하고 서로 감시하는 총체적 안전의식을 확립 해야겠다.대구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권형신(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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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4.04 23:02

[전북칼럼] 地域'홀대'소리 이제 지겹다

하도'차별'이니'홀대'니'불이익'이니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써 왔던터라 이제 그런 말을 꺼내기조차 쑥스럽다. 아니 그 지경에 이르도록 그럼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는 자문(自問)에 이르게되면 스스로 자괴(自愧)스럽기조차 하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서 흔히 듣는'참여정부도 역시 전북홀대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 또한 귓전으로 흘려 버리고 싶은 것이 솔직함 심정이다.생각해 보라. 박정희(朴正熙)씨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개발의 진군 나팔을 뿔때 우리는 어땠는가. 소외와 낙후의 그늘에서 화를 속으로 삭이는데 익숙해하진 않았던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가 정권을 탈취한 뒤'피자'나누기를 제멋대로 계량할 때 감연히 내 몫을 내놓으라고 대들어 본 일이 있는가?참여정부 조각도 섭섭시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과실을 먼저 차지 했던 문민정부 시절은 또 어땠는가. 인권과 도덕과 청렴을 훈장처럼 자랑한 YS의 위세앞에 누군들 딱 부러지게 제 몫소리를 낸 일 또한 있는가? 아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연줄의 끝자락이라도 붙잡아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떼거리의 이익과 영달에만 더 안주해 왔던게 솔직히 저간의 우리 자화상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우리가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 한 묶음으로 떼밀린 모두가, 가슴 펴고 어깨에 힘주고 큰소리 치며 살 수 있었던것은 그래도 국민의 정부때다. 온정주의 정치가였던 DJ의 그 도량넓은 포용력이 그나마 철용성같은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고 사해(四海)평화의 이상적 민주사회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했다는 평가가 절대 과분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 정부 5년 또한 어땠는가. 높은 이상만큼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 미완의 청사진을 지금 아쉽게 접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본론으로 돌아가자. 노무현(盧武鉉)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막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 태생지라 할 호남에서 이런 저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인사 때문이다.'대통령 만들어준 지역이 어디인데 이처럼 홀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딴은 그렇다. 참여정부 조각(組閣)내용을 보면 이쪽이 섭섭한 생각을 가질만도 하다. 특히 전북쪽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지역현안과 밀접한 부서에서 힘을 써줄만한 장차관이 안 보인다.검찰인사 또한 그렇다. 서열이나 기수(期數)파괴같은 파격적 개혁인사라 하지만 이 쪽은 지나치게 홀대받았다는 감이 든다. 더구나 DJ를 압박할 수 있는 특검법마저 받아들이자 광주전남쪽 민심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모양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나서서 현지 여론을 수렴했다는 소식도 들린다.그런데 전북은 어떤가.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아니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속으로 화를 삭이며 체념하고 있는것인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정치권으로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적어도 표면저그로는 도내 정치인들이 이런 저런 민심에 딱이 귀를 기울여 요조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두고 전북은 역시'양반고을'이라는 비아냥마저 나돌고 있다한다.몇자리 더 차지한들...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이제 제발'전북푸대접 운운'은 그만 두자. 장관, 검찰, 공기업 몇자리를 더 차지한들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 무엇인가. 정책집행이'우는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노대통령이 진작부터 그런 관행은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한 마당 아닌가. 걸핏하면'차별'이니'홀대'니 하는 소리는 스스로 패배주의의 나약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소아병적 사고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비이성적인 애활심이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시켜 더욱 소외의 굴레를 옥죄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김승일(본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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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3.28 23:02

[전북칼럼] 국제수지 적자 슬기롭게 대처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지난해 12월 이후 금년 1월까지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데다 2월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제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반도체 가격하락 등이 가세한 때문이다.외환보유고 감소세 '적신호'이와 같은 국제수지 적자가 기조적으로 정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금년도 전망치인 30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수지 흑자지속으로 외환보유고가 금년 2월말 현재 1,240억 달러로 늘어나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세계 제4위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국가신용도 높아졌다. 그러나 3월들어 외환보유고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지난해에는 해외여행과 유학 및 로열티 지급이 늘면서 서비스 부문의 적자가 75억달러에 달해 상품 수출로 이룬 142억달러 흑자의 절반 가량을 까먹은 셈이다. 특히 여행수지부문의 적자가 38억달러로 전년대비 3배이상 늘어 외환보유고 제4위국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층이 확산된 가운데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등으로 국내소비 심리가 위축된 반면 이처럼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여행이 급증하여 우리 사회가 과다소비층과 과소소비층이 혼재하는 모순을 안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한편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금년 1월중 3년만에 적자를 나타낸 이후 3월15일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를 크게 상회하였던 지난해의 패턴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전북지역도 지난해 10월이후 3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금년 1월 다시 감소한 반면 수입은 10%에 근접하는 증가율을 보여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월중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 도민들의 여권발급자수가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외화유출도 많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국제수지가 적자기조로 전환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외환보유고 및 대외순채권 규모가 축소되어 국가신용도도 나빠지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여행수지 적자 줄여야따라서 국제수지가 적자기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부, 기업, 국민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우선 해외여행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불필요한 해외여행 및 해외에서의 과소비를 줄여나가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유가상승으로 석유수입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도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차량10부제운행, 불필요한 전등의 소등 등 작은 것부터 호응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한편 기업과 정부도 최근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므로 수출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품질경쟁력을 더욱 높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尹勝一(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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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3.21 23:02

[전북칼럼] 대북송금 특검법, 돌파구는 없는가?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침체, 정치개혁, 북핵문제 등 심각한 국가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필자로서는 그 해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얘기해 보고자 한다.진상파악-국익손상 동시고려특검법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북송금의 진상파악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사건의 진상을 모두 공개했을 시에 초래될 수 있는 국익 손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대통령으로서는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킨 특검법 공포를 거부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만약에 노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럴 경우 한나라당은 장외로 뛰쳐나가 전면적인 대결을 시도하고, 나아가 수구언론 및 강경보수세력과 연대하려 할 것이다.그리고 노무현정부가 DJ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영남민심을 선동하려 들 것이다. 이는 개혁의 국민적 요구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나라당내 기득권세력들의 유력한 생존법이다. 그들은 특검법 문제를 내년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하고자 한다.그렇게 되면 여야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한국정치는 또 다시 지긋지긋한 싸움판의 정치를 5년 동안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그런데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강행할 경우에도 노무현정부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민주당의 내분이 가속화되어 자칫 분당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둘째, 현대그룹이 곧장 위기에 직면하여 파산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럴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현대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전반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셋째, 대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북간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향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바로 이상과 같은 두가지 상반된 위험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두가지 위험 모두를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절충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특검법 공포 시한이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2일 노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회담을 가졌다. 이 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제 노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은 두가지로 압축된다.하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 특검법을 일단 공포하되 곧바로 수정법률안을 제출하여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태도가 요지부동이라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단 특검실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 특검법을 폐기하고 여야합의로 통과된 새로운 특검법하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조건부 거부권이 될 것이다.현재 특검법 재조정돼야노대통령은 여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는 가급적 피해야 하나, 현재의 특검법은 대북관계의 특수성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국익의 관점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특검법은 재조정되어야 한다.특검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재조정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첫째, 국외자금의 흐름은 수사범위에서 제외하고, 대북송금자금의 국내조성과정에 대한 수사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둘째, 이 경우에도 진상규명을 주목적으로 하고 법적 단죄를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셋째,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넷째,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곧 최대의 국익이라는 관점 속에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이강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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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3.14 23:02

[전북칼럼] '김사모'와 대통령 평가

국가의 통치 형태를 대통령제로 처음 채택한 나라는 미국이다.봉건왕조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틀로 삼았다. 그 산물이 대통령제이고 이를테면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의 종주국이 된 셈이다.1776년 건국이래 미국의 대통령은 초대 조지 워싱톤을 위시하여 현재의 조지 W 부시까지 모두 43명이나 된다. 미국인들은 이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상을 정립하고 있다.시대 상황에 따라 평가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변함없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에이브러험 링컨과 조지 워싱턴, 프랭클린 루즈벨트등이 꼽힌다.미국의 대통령들이들은 모두 전쟁중에 대통령직을 수행했다.워싱턴은 독립전쟁을 통해 건국의 기틀을 다졌으며 링컨은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해방이라는 기념비적인 인권신장의 길을 텄다. 루즈벨트는 연합국과 힘을 모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들은 전쟁중에도 국민적 통합을 바탕으로 국정을 차질없이 이끌어 미국의 저력을 키웠다.반면 워린 하딩, 캘빈 쿨리지, 허버트후버등 3명의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재임중 뇌물수수 정실인사등 갖가지 스캔들에 휘말렸기 때문이다.한편 2차대전후 50여년간 미국을 이끌어온 해리 트루만등 11명의 대통령들은 어땠을까. 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당대 미국의 영광과 좌절을 대표해 왔다. 연전에 뉴욕타임스의 러셀 베이커라는 칼럼니스트가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흥미롭다.'보스'라는 별명을 얻은 트루먼은 한국전쟁때 맥아더원수와의 갈등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에 정통한 측근 보좌관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젠하워는 '퇴장', 케네디는 '스타대통령'이었다.빈곤과 인종차별 교육등 국내문제는 물론 베트남전을 비롯한 세계 모든 문제를 주도하려 했던 존슨은 '위대한 제우스'로 불렸으며 언론이나 진보주의자들로부터 핍박받았다고 생각했던 닉슨은 '어리석은 자(Egg Heard)'로 경멸당했다.이밖에 포드는 '보통사람', 카터는 '호민관', 레이건은 '가부장'조지 부시는 '신사', 클린턴은 '골든보이'로 불렸다.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어떤가. 불행하게도 존경받는 대통령을 찾을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았던 이승만은 말년에 독재자로 낙인찍인후 망명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자질면에서 가장 뛰어났다는 박정희도 심복의 총탄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의 말로도 그렇고 무지무능했다는 평가를 못벗은 김영삼은 스스로 '골목 강아지'로 깎아 내렸던 상대방으로부터'주막강아지'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건국 초기의 혼란과 개발독재에 이어 군사통치의 암울함과 민주화의 긴 역정을 거치면서도 우리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용기와 확신, 자신감과 열정, 의지와 도덕성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해온 대통령을 갖지 못했다는 말이다.영광과 좌절의 역정5년전 온갖 질시와 편견, 주류사회의 배척을 이겨내고 청와대에 입성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왔다.그에 대한 평가는 물론 아직 이르다.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될지 실패한 대통령이 될지는 자신의 표현대로 후세 사가들이 판단할 몫이다.하지만 우선 동교동 사저로 돌아간 그를 '김대중을 사랑하는 모임'회원들이 따뜻이 맞이 했다는 사실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아직 그를 기다리고있는 정치환경의 시련은 잠깐이다. 그가 영광과 좌절의 지나온 역정을 '역사보다 더 가치있는' 회고록으로 펴낸후 불편한 다리에 단장을 짚고 국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김승일(본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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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2.28 23:02

[전북칼럼] 경제 우려할 정도 아니다

최근 각종 경제관련 지표들이 국내외의 불확실한 경제 여건때문에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외 경제여건에 민감한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1월말 1,170.1원까지 하락하였다가 2월 11일 무디스사가 북핵 문제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1,209.1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가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에 더해 베네수엘라 파업사태,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산 원유의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미치고 있다.북핵 유가급등 큰 부담이에 따라 자칫 각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위축으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출 신장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 가계소비도 부진해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실제로 미국 경기는 지난해 4/4분기중 성장률이 0.7%에 그쳤으며 유로지역과 일본경기도 부진이 심화되거나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계 및 기업의 경기전망이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지수가 1월중 92.8로 4개월째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업들의 경기전망 지수도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금년 1월 들어서는 84까지 하락하였다.하지만 국내 경제의 경우 불안한 심리지표와는 달리 실물경제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우선 1월중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7.3% 늘어난 145억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1월 실적중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소비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이는 지난해 소비수준이 높았던 데 따른 반사효과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1월중 제조업 생산활동은 지난해 12월의 9.8%라는 신장세 보다는 부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설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2월 들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국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던 전북지역의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12월 11.3%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넘어선 점은 주목할 만 하다.사실 최근 대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은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 고조와 북한 핵문제의 돌출 등 경제 외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따라서 최근의 유가 및 환율 움직임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우리 경제가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 및 설비투자 위축과 그에 따른 생산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불안심리에 동요말자다만 유가 상승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시중자금의 지나친 부동화와 일부 부유층의 금사재기 등 투기로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거시경제지표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불안심리에 부화뇌동하기보다는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로 일시적인 유가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고 계획성 있는 소비를 통해 급격한 경기하강을 방지함으로써 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정부도 과거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남용,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윤승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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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2.21 23:02

[전북칼럼] 정치싸움 끝낼 수 있을까

정당개혁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정당의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과제를 "싸움정치 청산"이라고 생각한다.세계 어디에도 정당이 우리처럼 매일같이 싸움으로 지새우는 나라는 없다. 원래 정당은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따라서 총선대선 기간 중에는 정당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선거가 끝나면 정치의 무대를 국회로 옮겨서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간 정책경쟁을 벌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정당은 선거위한 조직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선거시에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매일같이 각 당이 회의를 연다. 그 회의의 결론이란 예외없이 상대당을 비난하는 내용이고, 대변인은 이를 원색적으로 가공하여 국민 앞에 쏟아낸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당에서는 더욱 수위를 높여 직격탄을 퍼붓는다. 그러다 보니 정치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치싸움을 벌여왔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가 각당 보스의 대권전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분석한다. 얼마전까지 여당총재는 대통령이었다.대통령은 여당의 당권(공천권, 인사권, 재정권, 당론결정권)을 장악하여 이를 무기로 제왕적 총재로 군림해 왔다. 여당의원들은 총재인 대통령의 정권수호를 위한 첨병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아무리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어도 이를 비판할 수 없었다. 잘못된 당론에 반하는 소신을 펴는 것은 정치적 죽음을 무릅쓰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다.야당도 사정은 똑같았다. 야당총재는 당권을 독점하였고 당연히 차기 대통령후보가 되었다. 야당의 모든 활동은 총재의 다음 대선을 위한 것이었다. 야당의원들은 정권쟁탈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총재에 밉보인 야당의원은 살아남기 어려웠다.이런 구조 속에서 정치의 주역은 여당총재인 현직 대통령과 차기 야당 대통령후보인 야당총재 두 사람 뿐이었다. 나머지 정치인들은 이들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그렇다면 소모적인 정치싸움은 어떻게 청산 가능한가?첫째, 여당은 당정분리를 제도화하여 당권의 독과점적 지배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당정을 분리하여 대통령이 여당의 당직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당의원들이 대통령의 사병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그리고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소수 몇몇 수뇌부가 좌우하지 못하도록 국민참여가 허용된 상향식 공천을 실시해야 한다. 또 여야 모두 이미 채택된 제도이지만, 국민경선으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함으로써 누가 차기후보가 될 것인지 불확실하게 하면 대권경쟁으로 인한 정치싸움을 막을 수 있다.당-정분리 국민참여 확대둘째, 중앙당의 역할과 기능을 선거관련 업무로 국한시켜 대폭 축소개편하고 정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국회의원 중심의 의원총회로 이관하는 이른바 원내정당화를 꾀해야 한다.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정책활동과 입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의 정책위원회를 의원총회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을 지향해야 한다.셋째, 국회 내에서는 당론을 뛰어넘는 자유투표(크로스보팅)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원들간의 정책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당론"이라는 울타리 속에 국회의원들의 소신을 가둬 버린다면 여야간 정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이상의 조치가 여야간에 실현된다면 한국정치의 질적 변화가 가능할 것이며, 국민들도 혐오스럽고 지긋지긋한 정치싸움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이강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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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2.14 23:02

[전북칼럼] 전북인의 자랑

"고향이 전북이시군요. 참 좋은 고향을 두셨네요. 음식도 좋고 사람들은 얼마나 따뜻한데요""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전북 지방을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져 난처한 상황에 처 했었는데 낮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큰 고생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온 일이 있었읍니다."참 듣기 좋고 고마운 전북[인]에 대한 찬사들이다. 전북지역에 직장 때문에 살다가 간 많은 타 지역 분들이 자기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전북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고마워하고, 그리워하는 이야길 들으면 이들에게 전북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마음의 씨를 뿌려준 얼굴 모르는 많은 고향 분들에게 가슴속으로 부터 뜨거운 존경심이 솟아 오른다.따스한 정의 고장필자가 10여년 전에 고향의 어느 시장에 재직하다가 서울로 전속되어 온 후 얼마쯤 있다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역에서 기관이나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 지역의 정을 못 잊어 서울에서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해 왔다.상당히 많은 분들이 앞다투어 참여해 조그만 친목 모임을 만들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옛정을 풀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지역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이야길 할 때 정말 내가 전북인임이 자랑스러워지며 어떤 자리에서든 고향 이야기기가 나올 땐 이 모임을 보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전북인의 그윽한 향기를 느끼게 한다.개인이든 조직이든 또 어느 지역이든, 크게는 한 나라도 몇 마디로 그 전체를 총체적으로 평을 할 때가 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참 무서운 것인데 이러한 평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에 걸쳐 외부인이 보고 느끼면서 또 토론도 겪어지면서 형성되어지며, 입에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알려진다.우리 전북{인}은 어떻게 이야기[평]될까? 이 질문은 일반적으로 자연 여건, 배출 인물, 풍습 , 문화, 전통 등 복합된 상황의 질문인데 전북인의 품성, 마음씨 등에 한정되어 말하고자 한다.이에 대해서는 많은 훌륭한 분석이 있고, 전북 애향의 단체도 있기 때문에 감히 거론하는 것이 외람됨을 깊히 알지만 감수성이 강한 고등학교 때부터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체험에서 체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너른 이해를 바라고 용기를 낸다.전북[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총체적 평은 무엇보다도 "예의 바른 사람들 이다" 라는 평이리라. 이 말은 여러 각도로 분석 될 수 있으나, "도의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 인륜과 사람 사는 도리를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급박한 현대에 살면서 설사 손해보는 일을 겪어도 결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사리를 취하려 하지 않는 소위 군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어느 땐 바보 스럽다 라는 평을 듣지만 굳이 이런 평을 벗어 날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 하면서 아귀다툼하지 않는 삶의 참 멋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풀이 한다.또 하나 든다면, 아무래도 "전북인은 따뜻하고 인정이 많다" 라는 평이다. 외부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한테 전북인들은 남다른 따뜻한 마음을 펼쳐준다.이러한 우리 전북인들에 대한 좋은 평은 곧 우리 전북인의 자랑이며, 이 고장에 살다 가신 조상님들과, 현금에 살고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예의바른 고장 지켜나가길여기서 냉철하게 생각 해야 할 게 있다. 이러한 전북 인에 대한 좋은 평이 계속 이어 질 수 있는 가이다.이를 논하기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 좋은 점이라고 했지만 계속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냐 ?" "우리를 나쁘게 평하는 측면은 없느냐, 이의 치유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답은 정말 어려운 것이나, 어느면에서 보면 한가지로 귀결되어질 수 있다.즉 위에서 언급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평을 더욱 높게 이루면 된다는 생각이다. 진정 얼마나 가치있게 사느냐는 외부인이 전북인에게 준 면의 평가 점수를 얼마나 잘 받느냐가 아닐까?복잡하고 다양한 가치관의 21C 현대에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빠르게 돈 잘 벌고, 출세 하는 사람 보다는 예의있고 따뜻한 인정있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게 진정한 우리의 속내가 아닐까? 그래서 전자 보다는 후자같은 집과 사돈 맺으면 더 안심하고, 그런 집안을 선호하지 않는가 한다.여기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전북 인에게 주어진 자랑스런 평가항목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안 맞는다고 평가 절하하지 말고, 현대에 맞고 산뜻하게 연구하고 발전시켜 이 고장, 이 나라를 세계 속의 전북,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갈 후손들을 가르치고, 본받게 하며, 미래의 세대들은 태어나면서 부터 살아 가는 최고의 가치로 느끼게 할 구체성 있는 계획을 우리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이다.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함을 강조 하고 싶다.민선 자치의 시대가 열린지 벌써 3기째를 맞이 했다. 우리 고장의 후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랑스럽고 존경받게 만드는 가장 최고의 덕목인, 전북인에게 주어진 찬사의 말, 예의바르고 따뜻한 인간으로 자라 날 수 있도록 훌륭한 시책들이 그 어느 것보다 비중있게 마련되기를 민선 대표 분들께 간절히 기대한다./권형신(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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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2.07 23:02

[전북칼럼] 2003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해가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갖고 새해를 설계한다. 담배를 끊는다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겠다거나 또는 자기계발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다짐을 한다.하지만 이와 같은 다짐들이 끝까지 지켜지는 일은 흔치 않은 법이어서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도 생겨났다.새천년의 시작을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의 각오도 대단했다. 지난 세기말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한 우리에게 새천년의 의미는 더욱 남다른 것이었다.빛바랜 새천년 다짐 아쉬워우리는 21세기가 남북 화해의 시대로, 또 세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또한 정부는 새천년을 맞아 가까운 시일에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 신소재 정보기술 등을 G7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서민주택문제 해결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개년 기획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지난 3년은 새천년의 희망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남북화해는 큰 진전이 있었으나 최근 북한의 핵개발시설 가동 재개 등에 따른 북미간 긴장 고조로 순탄하지 못한 모습이다. 국내 경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지난해 우리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내집마련이라는 서민의 소망이 멀어지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성장 격차가 벌어지며 소득분배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전반적인 세계경제의 부진과 벤처거품의 퇴조로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의 달성도 어려웠다. 개인의 새해 다짐이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듯이 우리의 새천년 바람과 다짐도 빛을 바랜 느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새해다. 우리는 지난 월드컵에서 열광과 질서의 조화라는 무한한 민족의 에너지를 확인하였으며 연말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대통령도 뽑았다.또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6%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물론 어려움이 없지 않다. 세계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내소비도 다소 부진해 질 전망이다.결국 이러한 난제들을 올 한해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새천년 희망과 다짐들이 작심삼년의 표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최근 만나본 전북지역의 기업인들은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내수 및 수출 수요의 부진 등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한다.그러면서도 금년 생산 및 매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경영의 효율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향상과 마케팅 능력의 제고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환황해권 주도세력 기대이처럼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각오와 대책이 있다면 새해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덧붙여 새해 전북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나름의 바람이 있다면 전북지역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지로서 신공항 건설 등 물적 토대를 갖추는 외에 그에 걸맞는 인적 토대를 갖추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이제는 우리 도민들이 배타성과 소극성에서 벗어나 환황해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열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담금질해 나가야 할 것이다./윤승일(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49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뒤 71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파리사무소 조사역 및 물가조사금융통계 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전문가이다. 특히 부산 강릉 대전 목포 등 지역본부를 두루 거쳐 지역경제 문제점 및 발전방안과 관련 식견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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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1.10 23:02

[전북칼럼] 호남, 지역감정의 고도(孤島)인가?

선거등록 직전까지만 해도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던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16대 대통령 선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지역주의는 상당부분 완화된 데 비해 세대격차가 크게 두드러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또한 호남에서 노 후보의 몰표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주의가 약화되었는데 호남에서는 시대 역행적으로 몰표가 나왔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노후보 몰표 부정적 시각노무현 후보의 요청에 의해 필자는 작년 지방선거 직후 대선기획단에서 이번 선거의 전략과 기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았다.97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남과 호남의 유권자의 인구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선거전략의 기본과제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역변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필자는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호남의 득표율을 90% 이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선거결과도 예상대로 나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호남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회창 후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민정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을 어떻게 호남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또한 야당 총재 5년 동안 사사건건 반DJ와 반호남만 추구해 왔고, 그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한껏 누려온 이회창 후보가 어떻게 호남유권자들에게 표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선거는 후보로 나온 사람 중 누군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선거에서 지지의 강도와 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순한 지지의 양만 결과에 나타날 뿐이다.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호남에서 97년 김대중 후보와 거의 같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그가 얻은 1200만표 중 600만표 이상은 호남출신들의 표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97년의 호남 몰표와 이번 호남몰표의 성격은 같은 것일까?97년 호남의 몰표는 그동안의 한을 풀겠다는 집단적 염원의 표출이었다. 김대중 후보가 흔들릴 때도 요지부동의 절대적 지지였다.거기에 비해 노무현 후보에게 몰린 표는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을 수용할 수 없어서 나타난 상대적 지지이며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을 때 벌어질 지긋지긋한 호남 소외현상이 두려워 결집된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노무현 후보가 흔들리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호남지역에서도 높았던 상황을 상기한다면 호남몰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97년의 몰표가 적극적 공격적이라면 이번의 현상은 소극적 방어적인 것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다.영남 지역주의 벽 높아필자는 호남의 득표율과 투표율을 극대화시키고 노무현 후보가 PK지역 출신인 것을 십분 활용하여 영남지역에서의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영.호남 지역의 격차를 10만표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영남지역의 반DJ, 반호남이라는 벽에 걸려 투표결과는 97년보다도 격차가 더 커졌다. 97년에는 영호남의 격차가 29만 7천 표였는데 이번에는 36만 4천 표로 나타났다. 영남의 지역주의 벽이 여전히 견고함을 반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아직도 지역주의 구도는 요지부동의 성곽으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이 두터운 벽을 허물지 못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이강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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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1.03 23:02

[전북칼럼] 느리고 조용한 혁명

유럽에서는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혁명이 우리 눈앞에서 소리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 대략 3 세기 전에 유럽은 흔히 근대 국민 국가라는 새로운 정치의 틀을 시작하였는데 이 것이 당시로는 예상할 수도 없는 큰 성공을 거두어 마침내 온 세계가 거의 아무런 빈틈도 없이 국민 국가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유럽에서는 지난 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여 이 과정이 느리고 조용하지만 착실한 성과를 이룩하면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 것이 장기적으로 인류의 운명과 역사에 미칠 영향은 적어도 근대 국가의 경우만큼이나 심대하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제 막 종말을 고한 지난 20 세기를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회고하여 보면 한 마디로 거대 정치의 시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결과 이 세상과 사람의 모든 일을 정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만큼 정치에의 열정이 컸었다. 토마스 만이 "현대에서 모든 문제들이 점점 더 정치의 영역에서 정의된다"한 것은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 결과는 모두 아는 바와 같이 20세기가 혁명과 세계대전 같은 거대한 정치적인 사건들과 이른 바 "위대한 지도자"들로 점철되게 된 것이다. 이 거대 정치의 화두들은 이념, 국가, 민족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였던 반면에 일반인들의 생활의 질이나 도덕적인 수준 면에서 보면 아무런 향상도 이루지 못한 셈이다. 2차 대전 이후에 서구에서 시작된 유럽 통합 운동은 거창한 이념이나 정치적인 슬로간도 없이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도 없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역내의 기능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민족주의적인 갈등을 해소하며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창달하고 보급하는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또한 이른 바 "유연한 세력(soft power)"으로서 세계에서 평화를 담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지난 12-13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연합 정상회담에서는 2004년 5월 1일을 기하여 중동구 10개국이 새로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서 조용한 혁명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로서 EU는 회원국 25개 나라, 인구 4.5억, 총 교역 규모 4.5조 유로의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하게 된다. 영토와 인구 면에서 증가에 비하면 신규 회원국들의 형편에 따라 GDP나 총 교역 규모의 증가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번 EU확대의 의미는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더욱 큰 것이다. EU는 수많은 차질과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체제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신규 가입 합의국들 중에 몰타와 사이프러스를 제외하면 모두가 이전의 공산 국가들이다. EU는 요란한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착실하게 정치적인 이상을 보급해온 것이다. 아울러서 이 번의 확대를 통하여 EU의 경제권은 25개국의 회원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무역지대를 형성중인 지중해 연안 및 북 아프리카 국가들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터키와도 2004년 이후에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물리적인 것 이상의 새로운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확대된 유럽 연합은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게 기회와 함께 문제도 제기한다. 당분간 한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 출현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의 기회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유럽 역내의 단일 시장 확대로 인한 무역 전환 효과 및 역외 국가에 대한 새로운 무역 장벽과 비무역 장벽의 우려도 있다. 우리는 EU확대로 인한 긍정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정적인 요인 극복에 지금부터 마음을 써야한다. 그러나 EU의 부단한 확대에서 우리가 얻을 가장 큰 교훈은 새로운 정치적 공간의 창출과 새로운 정치 스타일에 대한 모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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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2.27 23:02

[전북칼럼] 내가 만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지난 2001년 9월 26일 전주 모 호텔에서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다. 당시 필자는 전북의대 산부인과 교수이면서 "열린전북" 잡지의 운영위원 자격으로 7-8명의 위원들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좌담회를 가진 자리였다.어떤 특별한 주제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이 가진 이력답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의약분업에 대한 질문에는 필자의 강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였다.달변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눈빛에서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고 강하고 부드러움을 겸비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다.가끔 튀어나오는 발언 속에서 사고의 경직성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민적인 외모와 순수함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었다.지역감정이 없는 나라그분은 이런 말을 했다. "지역감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호남출신 정권에 영남출신 후보가 나오면 이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이번 선거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특정 후보에 따라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아직도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분의 주장이 일리가 있었던 것이다.그 후 우여곡절 끝에 당내 국민경선을 통하여 단일 후보가 되는 큰 성취감을 맛보았지만 곧이어 불어닥친 노무현 흔들기는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을 것이다.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철새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분에게 한없는 슬픔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몽준씨와의 후보 단일화는 멋진 한판 승부이었으나,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투표하루전날 발표한 지지철회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그러나 그분은 이제 해냈다. 우리 앞에 자랑스런 대통령 당선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당시에 좌담회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한마디 했다."세월이 흐른 뒤 우리 역사책 속에 당신 '노무현' 이라는 이름 석자가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당신의 사주팔자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젊고 싱싱할 때 꼭 이번에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다.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당시 필자도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젊은 대통령을 원하는 마음은 젊은 총장을 필요로 하는 전북대학교의 입장을 나 스스로 해석해서 얻은 결론이었던 것이다.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일단 결정하면 강하게 밀어 부치는 추진력이야말로 젊은 지도자가 갖는 좋은 덕목이다.통합의 나라로 이끌길이제 게임은 끝났다.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이끌어 갈 것을 믿는다.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현상을 치유하고 지방분권으로 지역을 균형발전 시켜 지역감정을 없애고 지방대학 육성으로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을 막아서 지역발전을 통한 나라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일도 꼭 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미국과는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고 우방으로서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강한 나라를 만들 일만 남아있다.아울러 부정부패를 없애고 밝고 맑고 바른 나라를 만들어서 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는 것이다.선거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좋은 대통령을 뽑았다면 우리에게는 패자는 없고 승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동안 선거와 관련하여 애쓴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찬사를 함께 보내고 싶다./두재균(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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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2.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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