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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되새겨 보는 저축의 날의 의미

다음주 화요일은 제40회 저축의 날이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태도와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한 공로로 저축의 날을 맞아 14명의 도민이 국민포장을 비롯한 각종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사람으로 치자면 불혹의 기간이 지난 뜻깊은 기념일이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돌아보면 저축의 날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이 앞선다. 먼저 금리를 보면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은행의 수신금리는 3%대까지 하락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질금리는 제로수준에 가까워 적절한 저축유인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30%대를 밑돌며 1983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던 저축률이 금년 상반기중에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것도 실상은 그 내용이 부실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카드 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에 힘입어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소비가 올해는 정부의 가계대출 급증 억제 정책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작년에는 빚을 내 소비하고 올해는 그 빚을 갚느라 저축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수신금리는 낮고 소비위축으로 경기회복 마저 지연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축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경제학적으로 저축은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저축은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한편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주어진 소득하에서 소비와 저축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현재의 소비량이 현재의 만족 또는 행복과 비례한다고 하면 저축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절대빈곤의 상황에 있을 때에는 현재의 만족을 포기해서라도 저축을 늘림으로써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성장동력을 높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했다. 40년전 저축의 날이 지정되고 국가적으로 저축을 독려하게 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하지만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목표 달성이라는 취지에서의 저축의 날의 의미는 오늘날 많이 퇴색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그러나 자본이 수익을 좇아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구촌 시대에 투자재원을 현재의 강요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국내 저축만으로 조달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수익성 있는 투자가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투자부진도 수요 둔화, 생산비용 증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감소가 그 원인이지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결국 오늘날 저축의 의미는 미시적, 또는 개인적 의사결정이라는 두번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 개인들의 무절제한 소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가를 목도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한 소비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카드사의 부실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가족이 자살하는가 하면 금융기관 현금탈취나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빈발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없지 않았겠으나 자신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절제된 소비와 저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생활태도를 견지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돌이켜보면 최근의 경기회복 지연은 현재의 소비부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과거의 과잉소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보자고 다시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보다 긴 안목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개인생활의 안정이라는 저축 본연의 목적은 물론 경기 안전판이라는 소비의 경기안정 기능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최성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3.10.24 23:02

[전북칼럼] 중국의 도약과 전북의 선택

21세기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부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견한 바였지만, 그 시기와 속도 면에서 훨씬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세계경제의 장래와 관련해 최대의 변수가 중국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며, 중국의 거대 흡입력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경제대국을 구가하던 일본이 잃어버린 지난 10년 때문에 자존심을 구기고,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질주하던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하여 더욱 대조적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경제는 13억의 인구 토대와 양질의 값싼 노동력, 최신예 설비를 도입한 산업기반을 배경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며, 가히 글로벌경제의 총아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에 넘치고 있는 기술과 자금을 중국의 방대한 시장과 염가?양질의 노동력이 자석처럼 흡인하고 있다.이러한 중국의 도약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일본을 보더라도 소비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이 일본기업의 중국 전용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다. 일본에서 비행기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의 인건비가 일본의 20분의 1 정도라니 더 말할 나위가 있을까 싶다. 한편 일본 이외 동아시아에의 타격은 더욱 크다. '세계의 PC공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던 대만은 PC나 반도체 등 생산기능을 주강 과 장강델타로 대거 이관하고, 자신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 싱가폴 역시 중국내 공업단지개발이나 항만개발 등 사업기회 모색에 열중이며, 말레이시아에 진출했던 전자산업의 다국적기업들도 향후 중국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니 말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비용의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그 기반을 잇달아 중국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국내 최대 은행인 한 은행은 2005-2006년께 고객 상담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중이라 발표했다. 국내에서 제조업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사례는 많았지만, 은행 등 서비스 업종의 콜센터까지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계 소비자금융회사 G 캐피탈과 일본계 금융의 경우,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 콜센터는 전체 인구의 30%가 일본어를 구사하는 중국 대련에 설치했고, 홍콩과 상하이에서 주로 영업하는 영국계 H은행도 중국 광주와 인도에 총 4,500명 규모의 고객상담처리센터를 설립, 운영중임을 생각할 때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활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할까. 결론을 서둘러 말하자면 중국의 경쟁력을 기회로 삼아, 그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흡수 효과가 가장 큰 산업 부문을 전략적으로 채택?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중?일 삼각구도의 생산?자본?기술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 및 물류 거점을 선점하는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선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특히 전북 경제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지척에 있는 중국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하여 기회를 선점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근 대전광역시 등이 대덕 밸리의 기술적 우위를 기초로 '환황해권 기술센터'를 꿈꾸고 있듯이, 전북의 대중국 정책을 정비하여 동북아경제시대 한?중?일 산업협력의 획기적인 장을 구축하고, 나아가 생산과 물류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경제의 전략적 선택이 시급한 때라 생각된다./ 임해정(군산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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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3.10.17 23:02

[전북칼럼] 위도 방폐장 사태를 보는 눈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설치 문제를 놓고 두달여째 나라가 시끄럽다. 부안지역 민심은 이미 비등점을 넘어 섰지만 해결의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잇다.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과격양상을 띠면서 방화(放火)군수폭행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를 이미 겪었다. 그러고도 매일밤 부안읍내에서는 촛불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하늘이 두 쪽나도 우리 지역에 핵시설을 드렁서게 할 수 없다는 군민들의 의지는 결연하다. 누구도 그 기세에 눌려 쉽게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분위기다. 오직 반대만 있을뿐 찬성의 목소리는 분노의 함성에 뭍혀 들리지 않는다.비등점 넘은 부안지역 민심우리는 이미 13년전 안면도와 8년전 굴업도에서 방폐장과 관련한 악몽을 겪은바 있다. 지금의 부안 사태와 판박이다. 1990년 정부는 안면도를 과학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슬그머니 방폐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낫다. '핵시설 반대'와 '생태계 보존'을 외치는 시위대가 거리를 뒤덮었다. 성난 주민들이 관공서에 불을 지르고 이들을 진압하려던 경찰관들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군 간부가 발가벗긴채 봉욕을 당하고 학생들은 등교거부로 저항했다. 결국 정부는 안면도를 포기햇다.1995년 굴업도 때도 마찬가지다. 인천앞바다의 작은 섬 굴업도는 주민수도 적어 그리 큰 저항이 없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오산이었다. 지금 부안과 같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들고 나섰다. 대학생들까지 가세해 인천 시청을 점령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결국 지층조사 결과 활성 단층이 발견됨으로써 이 곳 역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정부가 8년만에 다시 선택한 곳이 위도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부 차원의 각종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내놨고 김종규 부안군수가 차선의 선택으로 이에 화답한 결과다. 그러나 군민들의 눈으로 보면 김군수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군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오늘의 화근을 그는 유치 신청과정에서 이미 자초한 셈이다.그러나 지금 방폐장 문제를 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부안지역 주민들과 한결같을수는 없다. 직장이나 음식점이나 두세명만 모여 남아도 화제는 방폐장이다. 핵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긍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얼마전 모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부안지역을 제외하고 미세하나마 유치쪽 의견이 우세했던 예도 없지 않다. 실제로 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지나치게 부풀려 진 감이 없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참작할 필요는 있다. 우리보다 앞서 방폐장을 유치해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 일본의 롯카쇼무라의 경우도 있지 않은가.결국 방폐장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두 말할것도 없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도 주민들이 싫다면 안면도나 굴업도와 같이 위도를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자유로운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마침 국무총리실이 방폐장유치 반대대책위측과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대화 실무기구도 구성중이라니 전망이 밝아 보인다. 단 반대대책위측도 주민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군민들이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이다. 항간에 들리는 부안지역의 경직된 분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d오늘 삼보일배(三步一拜) 반대 시위대가 전주에 도착한다. 평화적인 의사전달후 해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천만 다행한 일이다. 도민들도 부안군민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에 연민의 정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김승일(본사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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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0 23:02

[전북칼럼] 한국정치와 호남민심

지금부터 30여년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에 큰 업적을 남겼지만 장기집권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유신체제를 만들었다.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 것이다. 유신체제를 선언한 직접적 동기가 호남출신의 김대중 대통령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줄 뻔했던 1971년의 선거였다. 호남민심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유신체제를 심증적으로 거부했다. 결국 유신체제는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정권을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인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시해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바로 복원되지 않았다. 군부세력이 개입하여 정권을 무력으로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호남민심이 이를 허용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광주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도 한국의 민주정치를 즉각 복원시키지 못하였다. 7년의 세월이 흐른 1987년에야 대통령직선제를 복원하는 6?29선언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되었지만 호남출신의 김대중후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호남 사람들은 김대중대통령을 만드는데 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지난해의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사람들은 노무현후보에게 9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 주었다. 호남민심은 한나라당의 수구냉전적 정치성향을 거부하고 남북한 화해협력과 정치개혁을 주창하는 노무현후보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호남민심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경제사정도 악화되었고 국정운영에서 미숙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민주당이 분당되고 신당이 생기게 되자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민주당에 잔류하려는 세력과 신당을 창당하려는 세력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노무현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당에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호남민심 동향이다. 그러나 임기 4년 이상을 남겨놓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이 완전히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역시 노무현정권을 탄생시킨 호남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은 바로잡아 주고 잘해 보려는 것은 적극 밀어주는 것이 민주당에 소속해 있던 정치인들의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호남민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정치사에서 호남민심의 큰 흐름은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는 집념도 깔려 있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기필코 성취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3김 정치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한국정치가 달라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호남민심도 결코 구시대 정치가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 때묻지 않고 경륜 있는 인사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국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호남민심은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경륜 있는 인물들을 국회로 많이 보내서 한국정치 변화를 주도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선도해온 호남인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강봉균(국회의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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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3 23:02

[전북칼럼]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Beggar-my-neighbor-policy. '인근 궁핍화 정책'이라고 해석되는 이 경제용어는 이번주 월요일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환율 급락을 설명하는 핵심어다.월요일 우리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요동쳤다. 지난주까지 1,170원 전후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1,151원으로 가파르게 평가절상 되면서 2000년 11월 17일 이후 원화가치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이에 따른 수출 차질 및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주가는 33.4 포인트나 하락하였다.원화가치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은 알려진 대로 지난 20일 두바이에서 열린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성명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표명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성명에서 외환시장 개입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었으나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이것이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달러에 대한 엔화가치가 전주말의 115.2엔에서 112.4엔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일본엔화와 대체로 1대 10의 비율로 연동되고 있는 원화의 가치도 동반상승하게 된 것이다. G7이 차제에 환율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가 놓여있다. 1990년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나타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금년 3/4분기에는 GDP대비 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치이며 대중국 적자폭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부진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미국의 실업자수가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에서는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중국이 '궁핍'을 미국에 수출했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존 스노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달러당 8.3위안으로 고정되어 있는 중국의 환율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그런데 왜 갑자기 중국의 위안화가 아니고 일본의 엔화 절상인가? 이는 위안화 평가절상압력에 대해 미온적인 중국의 태도에 기인한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만 흑자일 뿐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도 수출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율 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주요 교역국으로 자리잡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감안하여 유로화에 비해 점진적인 평가절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그러나 이런 모습이 미국과 유럽연합에게는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변동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G7은 이번 성명을 통해 아시아지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 없이는 위안화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셈이다. 엔화가치와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도 달러가치에 고정된 위안화에 대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동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 '궁핍'을 수출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미국은 중국에게 '궁핍'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현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실업자 증가, 내년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달러화 약세 기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로 버텨오던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장기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는 일본 경제를 감안할 때 엔화 절상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 외환당국도 투기적인 외환거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기업들은 선물계약이나 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하는 환율변동보험 등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아닌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崔成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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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6 23:02

[전북칼럼] 새만금 환경 논란의 교훈

1987년에 발표된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에 따라, 그 4년 후인 1991년 11월에 착공된 새만금간척사업은 1998년에 제 1호 방조제 공사가 준공된 이후, 잦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먼저 완공된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현안으로 부각되어, 1999년 "새만금환경영향민관공동조사단이 발족된 이래 2년 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보고서에 근거하여 2001년 5월 정부는 "순차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공식 결정한 바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환경에 관한 여론이 수렴되지 못하여, 찬ㆍ반 양측간의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기에 이르렀고, 그간 여러 차례의 소송 및 단체행동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특히 2003년 3월에 시작된 일부 종교인들의 "3보일배 시위에 이어, 지난 6월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사업의 결과로 조성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이 환경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강공사 이외의 일체의 공사를 잠정 중지하라'는 판정을 내린다고 하였다. 후속 본안 심사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로부터 사법부의 국가사업에 대한 관여의 범위ㆍ내용ㆍ성격에 대하여, 그리고 새만금호 수질 예측의 과학적 타당성에 관하여 시비, 논란, 맞고소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새만금 환경 논쟁에 대한 장관들의 입장마저도 서로 다르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자, 일반 시민들은 국가의 입장이나 원칙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가 이에 적절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국론의 분열이나 지역감정의 고조로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새만금간척사업과 같은 국가적 대역사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주된 원인은 사업의 진행과정에 관련된 여러 권위기관들의 전문적 권위 유지 및 대 국민 신뢰 확보가 미흡했던 때문이라 판단된다. 어찌하여, 사법부의 최근 "새만금사업 공사 잠정 중단 결정을 위한 판단의 근거로서 "관련 자료의 제출이 미흡하여 수질관리 가능성이 불확실함이 포함될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판결문에는 "양측이 제출한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에 근거하여, 자문에 응한 관련 권위기관 '가, 나, 다'의 전문의견을 감안할 때......와 같은 당연한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첫째, 지나친 욕심을 버리면 매사에 최선의 길이 보이고, 그렇지 아니한 극한적인 경우에라도 언제나 차선은 있는 것이다. 혹시, 새만금 환경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면 '더 이상의 사리사욕 충족이 어렵게 된다는 식의 유치한 발상'이 작금의 혼란에 개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발상은 즉시 사라져야 한다. 둘째, 국가적 대역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매 단계마다 "하드웨어 비용의 일정비율을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의 부가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국제적 신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에 연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부터 해당 사업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 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측면에 관한 과학적 연구, 이해 조정을 위한 세부 방안 연구, 소프트웨어적 노력의 국가 이미지 연계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셋째, 지금도 늦지 않았다. 위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에 적용한다면, 국가적 비용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의 소모적인 환경논쟁의 와중에서 사라지고 있는 국가적 비용과 노력의 규모는 위의 소프트웨어 비용의 규모에 못지 않을 것이다.넷째, 국가는 대역사가 두 가지 극단적인 이견 사이에서 표류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향방에 관한 조속한 결정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국가적인 의지로 일관하여야 한다. 장강삼협의 수몰을 감수하는 "중국 산샤댐 건설사업에서 보듯이 대 역사에 대한 국가의 자주적인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 후, 많은 시름의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진정 시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과분한 사욕을 버린다면, 이런 외적 어려움은 내적 단결을 위한 잠시의 시련으로 왔다가 곧바로 물러날 것이라 생각해 본다. 새만금 환경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이 아무리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아니한가? / 군산대학교 총장 임해정

오피니언
기타
2003.09.19 23:02

[전북칼럼] 한국사회의 4대 갈등요인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휩싸여 있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세계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내년부터 5%이상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은 남북문제에 대한 갈등이다. 남북한간에는 북한 핵문제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 동북아경제중심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문제에 대한 남남갈등까지 심각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진보와 보수세력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냐 보수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남북한간에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주민들을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도와주어야 북한당국의 변화를 촉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북한을 궁지에 몰아 넣으면서 북한 핵 포기나 인권문제를 제기해 봤자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두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은 영호남 갈등이다. 이것은 70년대이래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만들어 낸 망국적 지역갈등이다.영남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사람도 없고, 호남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역시 한사람도 없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를 송두리째 불신하거나 무조건 옹호하게 되면 가치판단 기준이 원초적본능에 흐르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제 3김시대가 종막 되었다.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적 양분구조가 타파되어야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을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 정치인들을 성원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세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은 노사간 갈등이다.노조의 입장에서는 일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 요구가 기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양대 노총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극한 투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노사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노조가 정치를 하려면 제도적 정치권에 들어와서 해야한다. 어디까지나 노조의 상대편은 정부가 아닌 사용자 측이 되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노사 쌍방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해를 조정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이다. 네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세대간 갈등이다. 정치권에서 60대 이상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기업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일쑤이며, 가정에서까지 노인층을 공경하는 풍조가 약화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제 경노효친 사상을 다시 진작해서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노인을 돌보는 역할이 자녀로부터 사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국가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을 늘려가야 한다. 젊은세대가 부모를 직접 돌볼 수 없게 되었다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더내고 그 재원으로 국가가 노인들을 돌봐야 될 것이다. 정치나 기업분야에서는 젊은세대의 에너지와 나이든 세대들의 경륜이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 나이든 세대들도 변화하는 시대흐름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려는 자기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지금 한국사회가 겪고있는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기만 하면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나 슬기롭게 수렴해 나간다면 국가발전의 에너지도 될 수 있는 것이다./국회의원 강 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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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5 23:02

[전북칼럼] 정치인과 추석 선물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신라시대이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조상을 기리고 이웃과의 덕담으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 명절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들뜨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데 올해 추석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후자로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 한다. 선물과 제수용품 때문에 붐비던 시장의 모습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예년보다 적을 것 같다고 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에게는 이번 명절이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추석이 반가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금의환향(?)하여 정치를 해볼까 하는 사람이나 비자금과 멱살잡이, 방탄국회로 반년을 보낸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이 반가울지 모르겠다.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명절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기간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민심끌기 선전전을 할 수 있고,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를 향해 선물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도 있다. 또 선거구민 행사에 참석하여 사실상의 사전 금권선거운동을 기술적으로 할 수도 있다. 후원회나 기타의 방법으로 만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미풍양속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웬만한 일은 명절인사로 가리워 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이 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결국 정치인을 자금에 관한 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청렴한 정치가 얼마나 허울에 불과한지 당국의 수사나 지속되는 고백성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회를 아름답게 한다는 미풍양속이 오히려 사회를 병들여 온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절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집중단속 한다. 내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특별단속기간도 정했다고 한다. 또 대기업과 정부에서는 추석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대기업은 윤리경영?정도경영 등 '깨끗한 기업'을 선언하고 맞는 첫 명절이란 점 때문에 직접 총수가 나서고 있고 정부에서는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민원청탁, 인사치레용 선물과 금품이 오고 갔던 관행을 막기 위해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정치와 사회는 맑아져야하지만 나한테 가져오는 선물, 내가 주는 금품, 우리모임에 내는 정치인의 후원금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이중성이 바로 부패의 원천이요 온상이다. 주는 사람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지 않겠는가?한 예로 선관위의 단속상황을 보자. 가장 막강한 돈과 조직력을 가진 현역국회의원의 단속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당원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일년동안 당을 위해 수고하였으니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원이 몇 명인가? 자기가 당원인지조차도 기억이 흐린 것이 우리 지구당의 구조이다. 그 수많은 당원을 챙기느라고 선물에 명함 한 장 붙여 조직원들이 몇 일을 배달해야하는 게 우리의 미풍양속인가? 이처럼 선거법을 피해 가는 기술이 놀랍도록 진화한 덕도 있겠지만 "나에게 오는 명절선물을 어떻게 신고하나? 라는 국민의식이 단속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올곧게 실천할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 희망을 이번 명절부터 꽃피우도록 하자. 정치인이 가져오는 선물과 후원금을 거절해보자. 그리고 신고하자.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떳떳한 국민이 많을수록 선진국일 것이고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후진국일 것이다. 글을 마치면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정치개혁을 표방하는 정치인들부터 추석선물 안 하기로 결의하자./전북 개혁신당 연대회의 공동대표 강 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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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23:02

[전북칼럼] 화폐위조의 역사와 해악

최근 모 방송국에서 조선시대 여자 형사를 소재로 한 '다모'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우연치 않게 이 드라마를 시작부터 보게 되었는데 첫회에서 극중 인물중 좌포청 종사관 황보윤이 '사주전'과 관련된 수사를 시작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사주전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공론화 되었다가는 조정이 술렁일 것은 물론, 사주전을 대는 자들은 자취 없이 사라질 것이오.조선시대에 살지 않은 우리에게 '다모'처럼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사주전'이란 조선시대 민간에서 만든 위조 화폐, 즉 위조 엽전을 일컫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도 화폐위조범죄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화폐위조범죄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실물화폐시대에는 화폐의 실질가치 또는 사용가치와 명목가치가 일치하므로 위조화폐를 만들 유인이 없다. 하지만 화폐는 거래를 효율적으로 매개하기 위한 교환수단으로서 나름대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즉 실물화폐는 점차 금화시대와 금태환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法貨(legal tender)로 변모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은 인류가 화폐를 사용하면서 화폐의 본질이 사용가치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보전달에 있으며 화폐의 가치척도 역할에 대한 사회적 믿음만 구축된다면 굳이 사용가치가 명목가치와 일치하는 화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 덕분이라고 하겠다.그런데 이처럼 화폐의 명목가치가 사용가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화폐에 부여된 공공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 즉 위조화폐범죄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서양의 금화나 우리의 조선시대 엽전처럼 주화가 사용되는 시대에는 주화성분을 조작한 위폐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지폐를 사용하는 오늘날에는 아예 위조지폐를 제작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스케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고도로 발달된 인쇄기기가 저가에 일반인들에게도 제공되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위조지폐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지폐를 위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지폐 발견 장수가 2001년 36%, 2002년 95% 증가한 데 이어 금년 상반기중에도 전년동기대비 7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신규로 발견된 위조지폐는 전년동기대비 141%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들어 화폐 위조가 과거 전문적 위폐범에 의한 대량위조 위주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소량위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때 화폐위조범죄의 해악을 일반인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화폐위조는 화폐위변조 방지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화폐에 부여된 공공의 신뢰를 무너트려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화폐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07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직접 화폐를 위조하지 않더라도 위조화폐를 취득한 후 위조화폐임을 알고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한국은행은 위변조화폐의 식별을 쉽게 하면서도 화폐의 위조가 어렵도록 은색선, 숨은 그림, 미세문자, 특정부분 볼록인쇄 등의 기법을 화폐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폐의 위변조 방지요소에도 불구하고 위조기법의 발달로 인해 시중에서 위조화폐가 식별되지 못하고 한국은행으로 들어와 정사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행도 화폐 위변조 방지요소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지만 상인 등 현금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도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위변조화폐 식별요령을 익히는 등 각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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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9 23:02

[전북칼럼] 적벽대전의 교훈

조조가 이끄는 위나라 대군과 주유가 이끄는 4만 명의 오나라 수군 사이에 벌어졌던 적벽대전은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당시는 11월로서 북서풍이 부는 계절이었다. 조조 군의 진영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오나라 군은 남쪽이어서 바람은 북서풍을 타고 조조 군의 진영에서 주유 군의 진영으로 불고 있는 상황이었다.그런데 당시 오나라에 머물고 있던 공명은 전혀 뜻밖에도 주유에게 화공으로 조조 군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다. 조조의 대군을 격파할 방법은 바람과 불을 이용하여 자연의 힘으로 이기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던 전략은 결과적으로 보기 좋게 성공하여 무려 30만 명의 조조 군이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는 믿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다.어떻게 하여 이것이 가능했을까? 공명은 어릴 때부터 기상 관측에 관해 공부를 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이 되면 북서풍이 불다가 2-3일 동안만 기류가 변하여 반드시 남동풍이 분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무역풍에 해당하는 이 남동풍을 이용하여 공명은 조조의 대군을 불바다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변화의 눈을 보는 것은 적벽대전 때 남동풍이 부는 기류를 감지할 줄 아는 혜안을 가졌던 공명의 지혜와 같은 것이다. 변화란 대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간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화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마침내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 조조의 대군처럼 변화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게 중에는 눈여겨보지 않아도 될 만한 변화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지금은 미천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화들도 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무턱대고 변화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꼭 변화해야 할 것과 결코 변화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혜안을 길러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미래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며, 현실과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결국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접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바둑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당장 눈앞의 한 두 수에만 매달려 행마를 해나가는지, 상대방의 수를 면밀히 분석하며 국면 전체의 흐름을 읽는 행마를 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오늘 서울의 하늘을 나는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한 달 후에 뉴욕에 엄청난 폭풍우를 동반하는 거대한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자연 현상들 가운데 '나비효과'와 같은 카오스의 원리들이 작용하듯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인간 세상에도 카오스의 날갯짓은 얼마든지 발생한다. 그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에 예의 주시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당신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조짐들을 감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결국 미래 자신의 운명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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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2 23:02

[전북칼럼] 라 퐁텐의 寓話

17세기 프랑스 시인 라 퐁텐의 우화(寓話) 가운데 '사자의 정의'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해 콜레라가 만연하여 짐승들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사자왕은 모든 짐ㅅㅇ들을 소집해 놓고 이렇게 말했다.'이 불행은 하늘이 우리들의 죄를 벌주기 위해 내린 시련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서 가장 죄많은 자가 하늘의 노여움의 화살을 받아 희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각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다.'들물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그러면서 사자왕이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나는 죄도 없는 염소를 잡아 먹었고 그 뿐아니라 그 염소몰이꾼마저 잡아 먹었다.' 그러자 여우가 사자왕의 비위를 맞추듯 이렇게 말 했다. '폐하, 그것은 너무도 양심적인 말씀입니다. 저 미천하고도 어리석은 염소에게는 폐하가 잡수셨다는 것 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영예였을 것입니다. 또 염소몰이꾼 역시 평소 짐승들을 멸시하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렀던 무리와 한 패였습니다.'여우의 뒤를 이어 호랑이 곰 표범등 사자의 측근들이 적당히 가벼운 죄만을 참회하고 그 자리를 넘겼다. 맨마지막으로 노새의 차례가 왔다. 노새가 잔뜩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언젠가 저는 남의 땅을 지나가다가 허기를 견디지 못해 그만 몰래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짐승들은 입을 모아 일제히 유죄(有罪)를 외쳤다. 심판관 역할을 맡고 있는 늑대는 이 노새를 희생물로 바친다고 선언했다.지금 정치권이 권노갑(權魯甲) 민주당 전 고문의 현대 비자금 2백억원 수수설로 시끄럽다.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계에 떠돌던 '설(說)'이 검찰에 의해 사실로 입증된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다. 그런 가운데 어제 서울지법은 권 전 고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고백 한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그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양심고백을 한 점이나 청렴성등은 인정되지만 실정법을 위반한데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여기서 우리는 라 퐁텐의 우화를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정치자금에 관한 한 사자왕이나 여우나 노새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몇천억원씩을 챙겨 비자금의 원조(元祖)가 된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씨에 이어 문민정부든 국민의 정부든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정치자금을 조성한 경우를 본일이 있는가? 따지고 보면 권노갑 고문 역시 호가호위(狐假虎威)가 통용되는 우리 정치 풍토에서 암묵적 관행을 실행한 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한다면 틀린 말일까? 하물며 김근태 고문의 양심고백에 이르러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그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풀을 뜯어먹은 죄'로 희생물이 된 가련한 노새의 신세일뿐 아닌가.김의원은 재판부의 선고직후 소감을 밝히면서 '제가 선택한 길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희망의 길이라고 믿었기 대문에 양심고백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국민들의 마지막 판결을 받겠다'고도 했다.'조조'가 쏜 화살을 '조조'에게지금 노새를 향해 일제히 '유죄'를 외친 짐승들이나 희생물로 선언한 늑대의 심판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정치권에서 더 요란하게 들려서는 안된다. '조조(曹操)가 쏜 화살이 조조에게 되돌아 오듯' 언제 그 '유죄'의 올가미가 자신에게 씌워질지도 모를 정치인이 어디 한 둘인가? '민중이란 무지(無知)할지는 몰라도 진실을 꿰꿇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은 마키아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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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5 23:02

[전북칼럼] 청와대와 국정운영 시스템

최근들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경제상황이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와대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미숙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물론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세계적 불황국면 속에서 우리 경제만 좋게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언론이 정부가 잘한 것은 도외시하고 문제점만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노무현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전북도민들 입장에서는 참여정부가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지지도를 높여 가기를 고대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정운영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국민들은 청와대 참모진용에 국정경험이 부족한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치활동이나 시민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이 많고 학자나 변호사 출신의 인사들도 조직관리 경험이 부족하여 복잡한 국가조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물론 정권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열정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일은 당연할 일일 수 있다. 미국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권이 교체되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행정부나 백악관의 요직을 차지한다. 그러나 미국같은 나라는 인재의 풀이 매우 크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와 사정이 다른 것 같다. 따라서 우리현실에 적합한 대안은 없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정권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을 중용하는데 일정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각부처에 정무직 차관, 차관보, 부국장 같은 자리를 신설하여 국정참여 경험을 쌓게 한 후에 책임있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중요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행정시스템을 배워가면서 대 국회 활동이나 민원업무들을 주로 담당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1년정도 거치면서 쓸모있는 인재를 선별해서 능력에 맞는 보직을 주거나 청와대 비서진으로 발탁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경우 백악관의 고위직 보좌관이나 장관으로 발탁되는 교수나 변호사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국정참여경험을 통하여 검증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둘째로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이 약속한 국무총리와의 책임분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다.이른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청와대는 「국정의 개혁성」을 주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국무총리가 무슨 분야에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원인이 청와대측의 잘못 때문인지 국무총리의 잘못 때문인지도 모호한 형편이다. 현시점에서는 우선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무슨 문제의 해결을 위임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총리에게 위임한 문제에 대하여는 청와대 비서진이 동시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부통령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역할분담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지금처럼 정권창출에 기여하지 않은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권창출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 인사가 총리직을 맡도록 해야 권력분담의 당위성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 대선후보가 총리지명예정자(복수도 가능)를 선정해서 같이 득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즉 대통령후보는 자기와 전문성이 다른 인사를 총리후보로 선정해서 경제나 교육분야를 책임지도록 할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대통령후보와 총리후보가 보완관계를 갖도록 하면 선거에도 유리한 요인이 될 것이다./강봉균(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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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8 23:02

[전북칼럼] 생계형 자살과 부자들의 윤리

농자(農者)가 천하지 대본이던 시절, 그러니까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몇 십 년 전만 해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었다.아니 구별할 필요조차 없었다. 한 동네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네 집에 논이 몇 마지기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손바닥처럼 환했으니 서로 숨길 것도 없었다. 요즘같이 공직자 재산등록도 공개도 필요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웃에 어려운 일이라도 생길라치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의 처지를 외면할 수가 없었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요즘 백만장자쯤에 해당되는 '만석지기'들은 보릿고개와 같이 먹고살기 힘든 시기가 닥치면 곳간을 풀어 마을을 구제하곤 했다.나는 이것을 만석지기의 윤리, 한국 부자들의 윤리,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사짓는 일이 천하지 대본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산업의 중심이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거대도시가 건설된 결과 우리 이웃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알 필요도, 알 수도 없는 '마음 편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옛날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 마을에서 어울려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부자들은 폐쇄된 호화 아파트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아래 달동네에서 끼리끼리 어울려 살아간다.이 얼마나 편리(?)한가. 도시의 한 쪽에서 들려오는 어려운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이제 우리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윤리의식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최근 생계형 일가족 자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전북에서 얼마 전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 4명이 승용차에서 음독 자살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꽃 피워보지도 못한채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다섯, 여섯 살짜리 두 딸의 명목을 빌고 싶다. 지난 7월 18일 '죽기 싫다'며 매달리는 어린 세 딸과 함께 30대 주부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이다.얼마전 전 세계가 괴질 사스 공포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 대책을 세운다 뭐다 해서 난리 법석이 났었다. 그런데 그때 사스로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죽었는가. '고작'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희생된 사람은 고작 수 백명이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하루평균 36명이 자살했다. 이중 상당수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왜 이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는가.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일차적으로는, 거둬들인 세금으로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나라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그 책임을 명시해 놓고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사회복지 시스템을 보완해 적어도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불행한 사회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그러면 우리는 '면피'가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이쯤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식주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쨌거나 이 사회의 수혜자일 것이다.어려운 이웃의 하소연을 외면한 채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엊그제 자살한 정몽헌 현대아산회장도 이것저것 정리하면 남는 것은 겨우 집 한 채라고 한다. 함께 나누는 문화, 베푸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용호(국무총리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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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7 23:02

[전북칼럼] 장마의 끝과 경기 바닥 탈출

7월의 길고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이제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달굴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사스(SARS)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4분기중 3.7%로 낮아졌던 경제성장률은 2/4분기 들어 2%대로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국은행과 KDI는 금년중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대에서 3.1%로 수정 전망하였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중 수출실적이 좋았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향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결과다. 생산이 부진하면서 실업률도 상승세다. 얼핏 보면 지난 2월 3.7%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이 최근에는 3%대 초반으로 하락한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의 실업률 하락은 농번기 도래, 기후 조건 개선에 따른 건설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계절요인을 조정한 후의 실업률은 연초 3.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6월에는 3.6%로 높아졌다.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정책 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중 0.25% 포인트 낮추었던 콜금리 목표를 7월 들어 같은 폭으로 한차례 더 인하하는 한편 8월부터는 지방중소기업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한은 총액한도대출을 1조 2천억원 증액하였다. 또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방안과 4조 5천억원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특히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주목할 만 하다. 금년 하반기중 기업들의 설비투자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였고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의 12%로 정해진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키로 하였으며 대기업도 연구개발관련 인건비 투자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들어 급격히 감소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를 줄여주고 외국인 투자관리체제를 단순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2001년중 9.6% 감소하였던 설비투자는 우리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기에 있던 지난해에도 6.8% 증가에 그쳤고 올해는 이보다도 낮은 1%대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성장가능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현재의 투자 부진이 기업들의 투자자금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만큼 금리 인하나 세액 공제와 같은 투자비용 절감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자는 결국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만큼 소비심리 회복과 노사관계 안정 등 투자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적절한 지적이고 정책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충고라고 생각된다.통계청이 며칠 전에 발표한 6월중 산업생산동향을 보면 소비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폭이 줄어들고 산업 생산은 7.8%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투자도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등 우리 경제가 바닥을 탈출할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루한 장마의 끝과 함께 우리 경제도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최성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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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23:02

[전북칼럼] 진짜 부자가 되자

얼마 전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인사말로 유행한 적이 있다. 모든 사람이 자나깨나 소망하는 것이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또 요즘 거리 곳곳에는 사람들의 부자가 되고자하는 마음을 노린 광고가 나붙어 있다."꿈의 숫자 6개로 인생 역전을 노려라는 로또 복권 광고가 그것이다. 복권을 사서 숫자 6개만 맞으면 인생살이가 지금과는 180달라진다는 뜻 같은데, 확률적으로도 거의 가망이 없지만 과연 당첨이 된다고 해도 인생이 역전될지 의문이다.언젠가 미국에서 거액 복권 당첨자들의 당첨 후 생활상을 추적한 보고서가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복권 당첨자 중 90% 이상이 5년이란 짧은 시간만에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져있고, 정신적으로도 더 불행해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정신과에 드나들게 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한다. 부자가 된다고, 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다고 인생살이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사실 세상에는 돈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건강?사랑?존경?명예?권위 같은 것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자산 역시 가치가 무한해서 가격조차 붙일 수 없다. 서양 사람들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을 'Priceless'라고 한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다.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道可道非常道)'라고 한 것도 뜻은 조금 다르지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진짜 비싼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서로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사람들은 돈만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논법을 따른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다. 앞에서 예를 들은 미국의 복권 당첨자들의 생활상에 대한 보고서에서처럼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정신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부자이고, 또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질 수도 없는 정신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인류가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 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백범이 살았던 시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정신과 문화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물질과 정신의 균형 잡힌 삶을 가꾸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어떤 삶이 인간으로서 참되고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매우 부족하다.이처럼 정신이 빈곤한 탓으로 온갖 향락 풍조가 전국 방방 곳곳을 뒤덮고 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서서히 파멸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닌, 정신적 자산이 풍부한 진짜 부자가 되고자 노력하여야겠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 사회와 인류를 파멸에서 구하는 길일 것이다./임해정(군산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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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5 23:02

[전북칼럼] 새만금 중단과 長官의 사태

참여정부 들어 전북 도민들의 기대가 섭섭함과 허탈감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현(盧武鉉)대통령의 취임초 차별인사가 그 시발점이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인사에서 전북출신이 차별과 홀대를 받았다는 불평이 적지 않았다. 기대했던 중량급 인사의 낙마는 대통령 만들기의 소모춤에 불과했다다는 자조(自嘲)를 낳기도 했다.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당 신구주류간 주도권 다툼도 도민들에게 썩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다.뿐만 아니다. 전북과 관련한 국책사업들이 끊임없이 소리르 내고 있다. 원칙없이 흔들린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그렇고 동계 올림픽을 둘러싼 강원도와의 마찰이 그렇다. 부안군 위도로 결정되긴 했지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유치도 뒷 맛이 영 개운치 않다. 왜 그런다. 노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장관들의 절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편향적 자세 때문이다.국책사업의 끊임없는 시비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대ㅗㅇ령이 취임전 인수위 시절부터 친환경적으로 지속추진을 다짐했던 사업이다. 취임후 도민과의 대화애서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해 합리적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관들의 행퇴는 이와 배치된다. 아예 훼방 놓기로 작정한듯이 보이기도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호 주무장관이니 그렇다 치자.문광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은 정도가 지나치다. 왜 그들이 나서서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환경단체의 반대논리만 옹호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니 한줌도 안되는 극력과격 운동가들에 의해 10년 넘게 추진돼온 국책사업이 끊임없이 시비의 대상이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것 아닌다. 마침내 새만금사업이 법의 심판데에 올라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 점은 통탄을 금할수 없는 일이다.추악한 IOC 스캔들로까지 비화한 동계올림픽 관련 곤방은 그만 두자.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억울하고 섭섭한 감정이 적지 않을테니 이해 못 할바는 아니다. 하지만 KOC가 나서서 중재한 옵션을 무시한채 '2014년 개최지는 평창에 예약된바나 다름없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는 관계 장관의 편향된 사고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물론 지금한창 강원도를 향한 머리띠 진군을 계속하고 있는 무주군수의 저돌성(?)에 무조건 박수를 보내는것은 아니다.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주군만의 일은 아니지 않은가. 독불장군식 시선끌기나 무조건적인 여론몰이 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다음 개최지 결정까지는 아직 4년이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은가.독불장군식 시선끌기로는김영진(金泳鎭)농림부장관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발발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는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채 국책사업을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WTO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해 제네바까지 날아가 삭발항의를 했던 그다. 국회 농림수산위 소속 위원때의 일이다.청와대가 사퇴철회를 종용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가 진짜 장관직을 떠날지는 속단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의도된 반발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주무장관으로서 그가 보인 결단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깃발 흔들고, 머리띠 매고, 구호만 요간하게 외쳐대는것보다 얼마나 신선한 충격인가. 참여정부에는 이런 장관도 있으니 아직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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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8 23:02

[전북칼럼] 전북경제 발전 전망

전북경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인구가 200만명 미만으로 감소되었고 지역 총생산 규모가 전국의 3.3%에 불과하여 인구비중 4.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김대중정부 때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노무현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지만, 과거 30여년간의 낙후성을 극복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경제발전 2대 기본전략참여정부는 안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전략을 추구하면서 밖으로는 동북아경제 중심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경제발전의 2대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대 기본전략은 전북경제발전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첫째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전략은 전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공단조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줄 것이다. 군산공단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가 조성되고 전주공단에 기계산업특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생물산업, 문화영상산업, 관광산업과 같은 신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될 것이다.둘째로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전략은 전북경제의 낙후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군산공단은 1000만평의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발전되어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 지역이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향후 35년 안에 활발히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전북지역에 많이 유치되도록 하려면 각종규제가 완화되는 경제특구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새만금사업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억 2천만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당장 어디에 쓸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라리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일부 환경론자들이 있지만 이는 매우 좁은 안목에서 나온 생각이다. 넓은 안목에서 보면 새만금 지역은 새로운 행정수도와 1시간 이내의 경제권이 되므로 경제하기가 편리한 지역이 되어 각종 토지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수심 20m가 넘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며 넓은 땅을 활용하여 항공기 화물기지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노동 환경운동 합리적 범위에서이러한 전북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꿈이 아닌 현실로 바꿔놓기 위해 전북도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첫째로 각급 자치단체들이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보지말고 지원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한다. 점차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는 때에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정규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둘째로 교육발전이 없는 지역은 경제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체직원들이 자녀교육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지역을 선호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지방대학들이 담당해 줘야한다.셋째로 노동운동이나 환경운동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면 국내외 기업들은 들어오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전북경제의 발전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 스스로의 지도노력이 결합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강봉균(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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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1 23:02

[칼럼] 새만금 간척지 거시적 관점서 활용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논쟁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간의 논쟁이 새만금사업이 가져올 환경오염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쟁점으로 된 것이다. 환경단체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새만금사업을 농지로 사용한다면 환경오염 위험을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있겠는가 하고 비판하고 있다.환경론자들에 의하면 갯벌은 농지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미곡생산량은 미곡소비량을 초과하여 이제는 휴경 농지를 보상해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농지를 더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다. 농지가 남아돌아 가는데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농지를 만들려고 하는가?정말 국토가 남아도나그런데 이 주장에는 뭔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석연챦은 점이 있다. 언제 우리의 국토가 그렇게 넓어져서 농지가 남아돌게 되었던가? 일반적으로 들은 바로는 우리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살고 있고 그나마 산지가 국토의 70%를 넘어 쓸만한 땅이 너무 부족하다는데...이러한 아이러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를 비롯한 토지제도의 후진성에 기인한다. 토지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시용 토지의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부분의 평탄한 토지가 논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발생한 모순이다.우리나라의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비좁고 비싸다. 1990년대 초에 건설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우리의 국토를 팔면 미국 땅의 3/4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농지나 임야가격 때문이 아닐 것이고 도시 토지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땅값이 이렇게 비싸니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간도 길어지지 않을 수 없다. 또 도시 내에 공원도 찾기 힘들고 어린이놀이터도 부족하고 광장도 없고 도로도 좁고 주차공간도 협소하다.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보아도 우리나라 도시처럼 숨막히면서도 비싼 데가 없다. 살기에 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못되고 있는 것이다.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국토가 남아돌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70년대식 식량안보 개념에 묶여서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를 묶어 두고 논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휴경 논에 대해 보상을 하고 갯벌을 논으로 전환하여 논을 늘리는 자가당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전체 국토 이용전략과 새만금 활용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해법은 간단하다. 우리의 좁은 국토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만금간척지를 전체 국토이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새만금을 농지로 조성하는 대신에 우리의 도시와 산업용지를 여유 있게 쓰자는 것이다. 우리라고 언제까지나 비싸고 좁아터진 도시에서 허덕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더하여 새만금 간척지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만금 간척지를 도시용지나 산업용지로 쓰기에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밭농사나 과수원 그리고 위락시설단지 등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새만금 간척지를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토지이용규제 때문인데,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우리는 여전히 너무 좁은 땅에 살고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가 좀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새만금사업으로 얻게 되는 농지의 가치는 그만한 도시용지, 산업용지의 가격으로 대체될 수 있다./권오혁(부경대 경제학부, 지역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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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4 23:02

[전북칼럼] 개발과 환경의 경제학

과거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이라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을 중심으로 한 동서대립을 꼽는다. 그러나 구 소련 붕괴 이후 이념적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된 반면 최근에는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립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남북갈등이 그것인데 대체로 북반구의 잘사는 나라들과 남반구의 못사는 나라들간의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선-후진국 환경파괴 갈등국제사회에서의 남북갈등은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깨끗한 환경을 통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북반구 선진국들은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개발과정에서 야기한 환경오염의 피해만 입었을 뿐 개발의 수혜를 누리지 못한 남반구 국가들은 입장이 다르다.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자기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환경을 파괴해 놓고서 이제 막 개발을 도모하는 개도국들의 경제에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환경문제를 놓고 이처럼 선후진국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환경파괴든 환경보전이든 이들이 이른바 경제적 '외부효과'를 갖는 데 기인하다. 과거 선진국의 개발을 위한 환경파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이상기후 등으로 개발의 수혜자인 선진국은 물론 아무런 환경파괴 행위도 하지 않은 후진국에까지 피해를 입혔다.반면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유역의 밀림지대는 밀림이 위치한 국가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기를 정화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또는 후진국의 환경보전 행위에 대해 상응한 비용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경제학적으로 '외부효과'라고 부른다.이러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환경이라는 자원에 대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거나 거래를 위한 소유권이 정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은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또는 충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시장의 실패는 치유될 수 있을까?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코스(Ronald H. Coase)는 그의 이름을 따라 '코스의 법칙'이라 불리는 이론에서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의 실패는 이해관계자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상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애초에 이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제안을 환경론자들은 별로 반기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에서 공해물질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공해물질 배출량을 각 업체에 할당한 후 공해 배출권을 각 업체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함으로써 공해물질 배출의 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생기는 등에 힘입어 환경론자들도 경제학을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수단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결국 환경보전만이 최선은 아니고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임을 받아들인 것이다.대립보다 조화노력 필요2001년 사업 계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새만금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남북갈등과 닮아있다. 모든 문제를 개발과 시장의 논리로만 풀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그렇다고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외면한 채 환경보전의 가치만을 외치는 것도 전북인의 공감을 얻는 환경운동의 방향이 되지 못한다.반대와 찬성의 날카로운 대립보다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머리 맞대고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새만금의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새만금 사업 특별 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본다.崔成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3.07.04 23:02

[전북칼럼] DJ를 놓아줘야 한다

지난주 일요일 아침, 615선언 3주년을 맞아 TV에 출연한 김대중(金大中)전대통령의 모습은 병색이 완연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으며 떨리기까지 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얼마전 노무현(盧武鉉)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석상에서도 목격된바 있다.그때도 그는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힘겹게 대화를 이어가는듯 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비탄의 심격을 가늘수 없었을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지금 DJ는 와병중이라 한다. 퇴임후 세차례나 병원을 찾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건강한 모습으로 청와대를 떠났던 DJ의 이런 뒷모습은 그의 지지자든 아니든 가슴에 와 닿는 연민의 정을 새삼 지울 수 없게 하는 것이다.DJ의 와병에 연민의 정을지금 50대초반 이후의 세대들에게 김대중전대통령은 강한 카리스마를 연상시켜 준 정치인이었다. 1971년 대통령선거때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박정희(朴正熙)와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격변의 회오리를 일으켰다. 장충단 공원에서 사자후를 토하던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아있다.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집년과 목숨을 건 투쟁의 역사는 그대로 우리 정치사의 한 단면으로 고스란히 살아 있는 것이다. 망명과 투옥 가택연금을 거듭하는 파란만장의 정치역정을 거쳐 그가 마침내 필생의 목표였던 청와대 입성을 달성했을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감히 필연(必然)이라고까지 단정짓기도 했었다.그랬던 DJ가 지금 노구(老軀)를 운신하기조차 힘겨워 할 정도로 심신이 두루 지쳐 있다는 소식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난 30여년의 풍상과 갈등의 역사가 평안해야 할 그의 노후마저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치 현실이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조차 든다.그에게 아마도 가장 가슴아픈 상처는 두 아들을 감옥에 보낸 과오와 필생의 과업으로 여겨왔던 햇볕정책의 참 뜻이 훼손되는 일일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것도 이런 일로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 퇴임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때문일 것이다.더욱이 그가 3년전 평양에서 이뤄냈던 우리 민족 최대의 '감동의 드라마'가 사법적 판단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운 모멸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DJ는 일요일 TV대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언급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일이 안타깝다'는 심경 토로가 그것이다.그러나 진짜 불행하게도 대북송금 내막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特檢)의 칼날은 여전히 DJ정선때의 핵심을 향해 번뜩이고 있다. 당시 남북대화의 막후협상 주역이었던 박지원(朴智元)전비서실장마저 구속되는 마당에 DJ의 심정이 오죽할까는 미루어 짐작할만 하다.그러고도 지금 여야는 오는 25일까지로 잡혀있는 특검의 연장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비자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송금내역의 진실을 모른채 이를 중단해서는 안되다는 주장이고 여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마감을 청와대에 건의한 상태다.特檢이제 이정도서 끝내야끝내 곁가지로까지 흐른 특검수사는 그러나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것 외에 무엇이 더 궁금하다는 말인가. 남북간의 신뢰에 금이 갈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누구에게도 득될게 없는 일 아닌가. 이제 DJ를 편안하게 놓아 주어야 한다.늙고 병든 노(老)정치인이 또다시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다. 그의 선택은 훗날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그가 다시 TV에 나올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미소를 보낼수 있게해야 한다./김승일(본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