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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문희상, '개혁 원리주의'라니?

열린우리당이 오는 30~31일 무주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총체적 무력감에 빠진 당의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란다. 우리가 열린우리당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명하다. 노무현 정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개혁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들은 작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준 터다. 개혁은 개혁적 대통령과 개혁적 국회가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라야 온전히 추진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찾아온 개혁의 호기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재보선 23대 0의 참패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1년 동안 헛발질만 해놓고서 지지받기를 바랬다면 도둑놈 심보다. 이번 워크숍이 무력감을 털고 일어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왜냐면,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사고방식이 구태의연하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느닷없이 민주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더니 개혁 원리주의를 비난했다. 당이 위기를 맞은 원인이 개혁 원리주의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생뚱맞다 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황당한 발상이다. 진짜 원인은 바로 의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데 있다. 게다가 당내에는 개혁 지상주의니 개혁 순결주의니 하는 해괴망측한 망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와 더불어 소멸할 것이라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저주가 적중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문희상 의장에게 묻고싶다. 당신은 실용 원리주의자인가? 도대체 누가 열린우리당을 지리멸렬하게 만든 개혁 원리주의자인가? 개혁과 실용이 양자택일의 배타적 선택지인가?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했을 때, 열린우리당은 그것을 실천에 옮겨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분탕질만 치다 말았다. 과거사법을 그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희희낙락하는 안이함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농락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구조개편기구의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통신)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선무당들이 설쳐대고 있다. 원혜영 정책위원장은 당의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장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문 의장은 당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문 의장이 구심점이 된다는 것은 당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돌입하게 만드는 하수 중의 하수다. 개혁을 제대로 실천에 옮겨보지도 않고 개혁 원리주의 탓을 하는 위인이 아닌가. 사심을 버리고 열린 사고를 하지 않는 한 워크숍 따위 백번을 해도 신통한 처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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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7 23:02

[전북칼럼] 한국국민으로 살기&道도민으로 살기

지난 4일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국적을 포기하려는 자(者)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하루 평균 1명이던 국적포기자의 수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하루 평균 30명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1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국적포기 신청이 급증한 것은 올 6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국적법 때문이다. 특히 신설조항인 제12조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처분을 받아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외국일시 체류 중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국적을 버릴 수 없게 한 것이다. 쉽게 말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적 포기자가 급증했는데,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발표 자료를 보면 10일까지 국적 포기자 386명중 97%가 미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선택했으며, 98%가 남성이었으며, 99%가 20세 미만이었다. 그리고 이들 부모의 직업이 대부분 교수, 연구원, 상사 주재원 등이었다. 이 통계를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하는 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마음이 답답하다. 첫째, 이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99%가 20세 미만이며 이중 98%가 남자이다. 둘째, 이들 부모들이 한국의 여론 주도층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미국 편향적이고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자식이 미국인인데 부모가 누구 편을 들겠는가? 97%가 미국을 모국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한국 지식인중에 미국사람 보다 더 친미적인 발언을 하는 지식인이 많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한 셈이다. 대개 한 사회가 성장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인사들이 모범적인 행동, 즉 사회적 특권에 따른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도 그들을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이다. 19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이 그렇고 현재 미국이 그렇다. 세계대전 기간 중 수많은 영국 귀족들의 자제는 전쟁터에 나서 불귀의 객이 되었고, 82년 아르헨티나와 전쟁 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아들인 에드워드 왕자는 헬기조종사로 최일선에서 전쟁에 참여했다. 왕위계승 서열 2번째의 왕자가 싸움터에 나가는데 어떤 영국의 젊은이가 전쟁터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한국사회의 많은 지도층인사들은 권리에만 민감하고 마땅히 이행해야할 의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총리를 비롯 수많은 장차관 등 고위관리들이 자녀병역, 부동산 투기 문제 등 도덕성과 연루되어 자리를 떠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애국, 애족을 외쳐 온 것이다. 나라 일은 그렇고 우리 전북은 어떤가? 소위 전북발전을 말하고 애향을 강조하는 전북의 지도급 인사들은 도덕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끔 전북에 내려와 전북의 단물만 빨아먹는 인사는 없는가? 전북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북애향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사람은 없는가? 전북 사랑을 말로만 하지는 않는가?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공허하다. 이제 전북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찾아야 할 때다. /송기도(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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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23:02

[전북칼럼] 전북의 미래 '오리무중'

하늘을 훨훨 날고 싶다던 어느 장애우의 산문고백을 읽었다. 그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워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분명 어제 있었던 희망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더라는 얘기였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서글퍼지는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이제는 사방에 안개를 드리운 채 지낸다 했다. 그러나 불편한 거동으로 인해 쉬이 걷히는 안개를 막을 수 없어, 온몸이 상처투성이라 말하는 그의 고백에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다.사방 오리(五里)에 걸쳐 안개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후한(後漢) 순제(順帝) 때 장해(張楷)라는 학자는 세상에 나오는 것을 싫어했다. 그 당시 배우(裴優)라는 자가 있었는데 3리 밖에 안개를 일으킬 수 없어 장해의 제자로 들어가려 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한다. 그 후 거만한 배우는 안개를 일으켜 도둑질 로 체포되었고, 그 기술을 장해에게서 배웠다는 거짓고백에 그가 2년간 옥살이를 했다는 얘기다.요즈음에 배우(裴優)가 있었다면 거짓이 더욱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황당한 일들이 꼬리를 물어 거짓의 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장해(張楷)의 진실은 주눅이 들어 두꺼운 천으로 앞가림을 하거나, 그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이중섭의 그림이 하늘에서 수 백점이 떨어지듯 나타났다. 그 진품 여부가 안개속이다. 실패한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은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장애인 우대정책, 학교폭력대책, 식품위생대책, 일부 환경대책,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이 92%의 공정 앞에서 중단되어 있는데, 2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목적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모임이라 했지만 왠지 씁쓸하다.혹시 도 의회주최 정책간담회라 마지못해 나온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날의 모임 결과는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아니던가. 언제부터 호남권의 중심이 광주가 되었는데도 소극적이었던 전북출신 정치인들, 단 한번 모여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는 더부살이를 면하리라 생각할까 염려가 된다. 책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주머니 속에 동전 한 푼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하찮은 동전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여권의 실세이면서 속 시원하게 전북을 향한 외침하나 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선거 때만 되면 땅바닥도 마다하지 않고 넙죽 엎드리는 그들은 누구인가. 관원이 되어달라고 귀족이나 황족들이 찾아와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거절한 장해(張楷)인가 아니면 사방 3리 안에 안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여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되었던 배우(裴優)인가. 아무튼 세상사가 오리무중인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전북의 좋은 식당 놔두고 서울에 있는 식당에 자리를 마련한 도의회나, 이를 받아들인 그들이 깨우치지 않고는 전북의 미래는 오리무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꾸 허공을 향해 전북사랑을 외칠수록 세상은 더욱 안개속인 것이다./이한교(전북기능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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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9 23:02

[전북칼럼] '공공기관'이라는 시한폭탄

지금 온 나라를 억누르는 시한폭탄 하나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가고 있다. 공공기관이라는 시한폭탄이다. 4월 12일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는데, 180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70개는 충청, 53개는 영남, 그리고 호남은 33개, 강원 12개, 제주 10개, 기타 2개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호남 33개중 전북은 12개로 전체 180개중 6.6%를 차지하고 있다. 박의원은 계획안에 따르면 충청권과 영남권이 이전 대상공공기관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며 호남권과 강원권에 대한 푸대접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물론 이해찬 총리는 답변에서 문건이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총리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에서 4개의 복수 안을 갖고 심의중이며 5월중 마무리할 방침이며, 공공기관이전은 지역에 균형되게 배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대답했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박의원의 발언을 일부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큼지막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푸대접 받고있는 호남권과 강원권으로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것이 박의원과 일부 보수언론들의 진정한 생각일까? 혹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은 아닐까? 손 안대로 코푼다고 공공기관이전이 잘못되고 있으니 그렇게 할 바엔 하지 말자는 생각을 이끌어내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해왔었다.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국토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구의 49%가 모여 있으며 중앙 행정기관의 84%, 대기업 본사의 91%, 10대 명문대의 80%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은 과밀화되어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으로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유출로 저발전과 정체에 빠져있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불균형성장의 결과이다. 역대정부는 지방의 발전을 강조했지만 수도권은 더욱 더 팽창돼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성저하로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됐다고 판단한 참여정부는 분권과 분산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일부 수도권 정치인들, 그리고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공공기관이전이 물거품이 되면 제일 이익보는 사람일 것이다. 첫째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할 뿐이지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지방으로 일하러 내려가겠는가? 공공노조에서 공식적인 반대만 없을 뿐이다. 둘째, 수도권 정치인들이다.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정치인들의 반대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이들은 정치생명을 걸고 수도 서울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 야당인 한나라당이다.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일이 못마땅한 것이다. 표를 의식해 함부로 말 안하지만 불편한 심기가 드러내고 있다. 지역이 자신의 밥그릇만을 생각해 다투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한국은 영원히 서울 공화국이 되고 만다. 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역은 반목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서울과 싸워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송기도(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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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23:02

[전북칼럼] 전북은 지금 '해체'중

한 마디로, 전북은 지금 해체 중이다. 남원과 순창, 고창은 이미 광주생활권으로 편입되어 있고, 대전과 진주를 잇는 고속도로 개통 후 무주와 진안은 급속히 대전 생활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익산은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의 배후 지역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산 탕정에 삼성의 기업도시가 들어서면 군산은 아산의 보조 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전북은 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청권과 한데 묶여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의 발언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륭 위원장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함께, 2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덕 R&D 특구 추진단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필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특정지역의 시장과 더불어 공동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 일인가? 그리고 전북 도민의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발언만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 채수찬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반(反) 전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대형 공공기관을 광역 시?도별로 1개씩 배분하는 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가 구상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전국의 403개 공공기관 중 전북에 내려와 있는 기관은 단 1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알고 있는가? 광주와 대전의 원심력에 전북이 찢겨나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가 통합되어 100만 광역시로 거듭나는 것이 핵심이다. 원심력에 맞서 구심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없으면 전북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시선 밖에 위치하게 된다. 광역시가 없으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비껴나게 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호남은 곧 광주와 전남이었다. 다만 전북출신 정치인들만이 잘 나갔을 뿐이다. 2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광주 문화중심도시와 30조 이상이 투입되는 J프로젝트와 15년 동안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도 타 지역의 딴지걸기의 제물이 되어있는 새만금사업을 비교해보라. 전북은 정치권도, 지식인들도, 시민사회도 제각각 표류하고 있다.더구나 신문이 8개나 되어 주도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의제설정(Agenda Setting) 기능마저 마비된다. 의식의 해체 현상을 지역 언론의 난맥상이 부채질하고 있다.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에 있어 경쟁력은 시대의 흐름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흐름에 주도적으로 적응해나가는 자기 결단에서 나온다. 시대감각의 부족과 속도감의 상실은 전라북도의 고질병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하고, 통렬한 자기 반성 위에 구심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 /이두엽(예원예술대 방송공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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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1 23:02

[전북칼럼] 고위공직자에게 묻는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한다하여 울분을 토하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하다.중국은 아예 눈과 귀를 막고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일본은 갑자기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할 뿐, 뒷북만 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마치 소경이 눈먼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이 불안하다. 국민이 손가락을 자르고, 목이 터져라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그들(고위공직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철저한 준비로 대비해왔다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국정부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항의 한번 해 본적이 있었는가. 독도를 훔쳐가려는 일본의 음모를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취임한 경찰책임자의 독도 방문을 막았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가야할 당위성에 대하여 한마디 주장도 없이, 방문을 취소한 그 또한 진정 독도를 사랑하는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나, 이제 와서 온 국민에게까지 개방한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아닌가. 잃어버린(국민의 자존심) 소는 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소가 외양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튼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아무런 대책을 세워 놓지 못한 과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할 것이다. 5년 전 경찰청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리공직자 등 부정부패사범 5600여명을 검거했는데, 비리공직자가 157명, 사회지도층 인사가 32명이라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부동산 투자에 수십 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던 경제부총리, 땅 투기로 수백억 원을 벌었지만 지난일이니 물러날 수 없다고 한 국가인권위원장, 아들을 부정 입학 시킨 전 교육부총리, 아들의 답안지를 선생으로 하여금 대리 작성케 한 검사, 수십억대의 내기 골프를 친 판사 등,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사회 곳곳의 핵심적인 위치서 생기고 있질 않는가. 그런데도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한다고 이순신처럼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하니 울화통이 터질 것 갔다는 얘기다. 국민은 알고 있다. 그들은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버릇이라는 것을, 누군가 대중이란 대단히 어리석을 수 있다고 했다. 자신에게 이로운 일조차 힘들고 불편하면 실천하기를 망설인다 했다. 그러나 한뜻으로 단결될 때 분출되는 힘은 엄청난 것이라 했으니, 이순신은 전쟁터에 나가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싸움은 머리와 요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 하나하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순신이 배의 가장자리만을 꾸미려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역사는 지식과 권력 그리고 돈만 가지고 그럴듯한 말만을 선택하여 쓰여 지는 드라마가 아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가슴으로 쓰여 지는 것이다. 지금 와서 유창한 말잔치 보다는, 이웃나라의 불순한 행위에 대하여 눈치 보듯 미봉책을 찾기 보다는, 스스로를 이순신과 닮은꼴처럼 포장하기 보다는, 일본에 대한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일방적인 분노로 끝나지 않도록 그들(고위공직자)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이한교(전북기능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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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 23:02

[전북칼럼] '신파파라치' 아시나요?

파파라치란 게 본래 영리적이다. 그러니 포상금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들을 사시로 볼 이유는 없다. 파파라치란 유명인의 뒤를 쫓아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에 담아 매체에 팔아 넘기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파파라치가 분화되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있다. 파파라치는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분화된 신종 파파라치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지금은 없어졌지만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는 현장을 포착해 포상금을 탔던 차파라치가 대표적이다. 차파라치 지망생들을 위한 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다. 작년의 17대 총선 때 도입됐던 선파라치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든 일등공신이라 할 만하다. 이밖에도 식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분야는 꽤 많다. 4월1일부터는 신파라치가 등장한다.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포상금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며칠 전 문제가 식파라치의 함정 신고와 같은 사례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파라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할 수 있는 사례는 세 가지다. 첫째 공짜 구독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와 경품의 합이 1년치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우다. 예를 들어 1년치 구독료가 14만 4천 원이므로 그 20%에 해당하는 2만 8800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경품 없이 공짜 구독이 세 달만 돼도 구독료가 3만6천 원이 되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짜 구독 없이 2만 8800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해도 물론 신고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또는 구독을 거부했는데도 7일 이상 강제투입을 할 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포상금은 건당 30만 원이다. 또 본사의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액의 2~3%를, 시정명령?경고의 경우는 법 위반 행위 당 50~1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과(02-504-9466~7)에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전화신고는 받지 않으며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문사 쪽에서 공짜 구독과 경품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실제로 구독신청을 해 경품 현물을 확보하거나,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촬영?녹취 등을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한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의 불공정거래는 전라북도 신문시장을 질식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왜곡에 머물지 않고 여론의 왜곡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신파라치는 경품과 공짜 또는 강제 구독을 추방함으로써 신문개혁에 일조하면서 포상금도 받고, 나아가서 지역신문을 살리는 일석삼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애향운동 차원에서라도 해볼 만한 일이다./김동민(한일장신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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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8 23:02

[전북칼럼] 脫 권위주의시대의 전북

한 사회에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여러가지 금기(taboo)들이 있다. 이들 금기들은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나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이란 오늘의 금기를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노무현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탈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 대통령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 종전의 비합리적 권위주의로 인한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평했으며, 한나라당은 노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꼽았지만 잘한 일로는 권위주의의 완화라고 지적했다. 권위주의의 해체가 국민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지난 2년 노정권의 최대 업적인 것이다.권위주의의 해체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해 왔던 국론통일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렸다. 지난 수 십 년간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은 의심없이 폭넓게 받아들여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왔다. 국론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이 됐다. 왜 국론은 통일되어야 하는지, 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되는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국론통일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있다. 내 생각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함께 뭉치면 살고 나와 헤어지면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집권자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됐으며, 때로는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다.이제 한국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성숙해 졌으며 다양한 집단들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권위주의 해체는 국론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더 이상 국론은 통일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의견 통일이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서로간 토론을 통해 다수 의견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함께 경쟁하며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토론을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의견에 승복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노무현 정부의 권위주의 완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전북은 어떠했는가? 새만금사업, 방폐장 유치, 동계올림픽 유치등 주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은 자유롭게 표출됐고, 또 소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고 반영됐는가? 혹 전북도민의 생각은 통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특정의견에 반대하는 생각은 전북발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매도하지는 않았는가? 21세기 전북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성찰해 볼 일이다./송기도(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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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1 23:02

[전북칼럼] 된장찌개와 전통문화

얼마 전, 독일에서 일시 귀국한 귀금속 공예가를 만났다.KBS-TV의 월드넷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한 그는, 15년간 한지의 특정 부면에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을 얇게 입히는 작업을 해왔다.한지의 얇은 표면에 귀금속을 입히기 위해서는 용접기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특허 출원한 특수한 기술을 활용해야한다. 한지의 물성과 귀금속의 물성이 전해주조 기법이라는 첨단기술을 통해 절묘하게 만나는 그의 작품은, 유럽 각국의 전시회에서 큰 상을 받으므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바 있다. 천년의 종이 한지가 세계의 귀금속 공예가들에게 재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전통문화는 비유하자면 맛있는 된장과 같다.한때 그 소중한 가치가 잊혀지고 천대 받기도 했지만, 오래 세월 설움을 이겨낸 콩쥐처럼 전통문화는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된장은 된장 그 자체로는 고급 요리가 아니라는데 있다.된장국을 끊이던지 된장찌개를 끊여야 비로소 맛있는 음식이 된다.된장국도 아욱을 넣거나 시금치를 넣거나 마른 새우를 넣어야 맛이 나듯이 전통문화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탄생되어야 감칠맛이 나게 된다.물론, 오래된 옛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깡장을 밥에 쓱쓱 비벼먹는 맛이나 묵은 된장에 고추를 박아 삭힌 그 오묘한 맛을 버릴 수 없듯이 전통의 깊은 맛은 그 맛 그대로 가야한다.근본을 소홀히 하고 시류만 좆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는 보전의 측면과 산업화의 측면 양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하지만, 전통문화가 산업화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 해지기 어렵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동네 비지떡으로는 안된다. 명품(名品)만이 살아 남는다.전통문화가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다리(Bridge)를 넘어가야 한다.첫째는, 디자인이라는 다리.외국의 일본식당에 놓인 조그만 우산과 같은 소품들을 보라.그 디자인의 정교함과 미적가치가 일본문화를 상징하지 않는가.둘째는, 마케팅이라는 다리.한 나라의 문화를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순수예술보다 공예산업이 가장 접촉 면적이 넓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예를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없다. 그러니 글로벌 마케팅은 더 말해 무엇하랴.마지막으로 디지털 콘텐츠 라는 다리다.이 세 개의 다리를 넘어가지 않고는 전통문화는 결코 산업이 될 수 없다. 산업이 안 되면 인력이 양성되지 않고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전라북도는 전통문화의 산업화라는 과제에 직면해있다.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과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KAIST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통문화산업 연구원을 만들고 국내외 인재들을 과감하게 유치하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전주로 불러 모으자.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큰 구상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불행하게도 전북의 전통문화 산업은 내일이 없다./이두엽(예원예술대 교수방송공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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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4 23:02

[전북칼럼] 식파라치로 해결한다고

언젠가 농산물 시장을 지나다 쓰레기더미를 뒤적거리던 노인을 보았다. 시들어 버려진 무청과 배춧잎 속에서 쓸 만한 것을 고르고 있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볏짚으로 시래기를 가지런히 엮어 응달진 처마 끝에 달아 두었다가, 시래기죽을 끓여 주셨던 어머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이 시래기 맛을 안다. 겨울에 시래기와 민물고기 그리고 고추장을 적당히 풀고 자글자글 지져놓으면 그 맛은 최고의 별미였다. 그러나 요즈음엔 먹긴 먹어도 그 맛이 개운치가 않다. 몸에 이롭다하여 무조건 먹었다간 낭패 보기일쑤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분명치 않고, 어디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깔을 좋게 하기 위해 농약을 치거나, 방부제를 뿌리는 행위가 보통의 일로 되어버렸다. 밝은 세상에 많이 배워 절대속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현물에 속고 마는 사람들, 속을수록 불신의 골은 깊어져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다. 이 병은 현대의 첨단의학의 힘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양심을 속이는 행위로, 세상을 각박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제 일상처럼 되어버린 불량식품 사건들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는 우리들, 서로 속여야 살 수 있다는 왜곡된 감각으로, 콩나물에 농약을 뿌리고, 두부에 석회를 넣고, 톱밥을 염색해 가짜 고추 가루를 만들고, 생선 배를 갈라 쇠붙이를 넣거나, 공업용기름으로 닭튀김을 해야만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정말 우리는 적자생존의 피비린내 나는 밀림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진정 속이지 않으면 그냥 당하고 마는 것인가. 더불어 공생하기 위해 상생의 정신으로 살아야할 우리가, 인간의 몸속에서 살을 파먹고 사는 기생충의 역할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바로 엊그제 대보름 음식을 준비하기위해 사온 고사리 신문 포장지에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기사가 눈에 번쩍 띄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끝에, 이제 거액의 포상금을 노린 식(食) 파라치 가 등장할거라는 기사를 보며 국내산이라 표시된 고사리를 다시 한 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포상금으로 불량식품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그동안 아주 작은 식품법하나 똑바로 세우지 못한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소위 우리를 이끌고 가는 무리들이다.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책임지는 일 없이 문제를 묻어 버렸던 사람들,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라목처럼 몸을 움츠리는 사람들, 아니면 말고 라는 무책임한 소신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 때로 돈과 권력이 있다하여 텃밭에 자신만을 위해 먹을 것을 심어 거두거나,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슬퍼지기까지 한다. 지금에 국민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존경까지는 못해도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지금처럼 부운 간덩어리를 다스리듯 극약처방을 내리면, 이웃 간 불신과 포상금만을 올리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법을 지키며, 고무줄 같은 법을 바로 잡아서, 한탕 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국민정서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이한교(전북기능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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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5 23:02

[전북칼럼] 사립대생 빼가는 국립대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선지자 나단이, 유대 왕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우연히 보고 반하여 불러 동침을 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부러 맹렬한 싸움터에 보내 앞장서게 해 죽게 한 일을 꾸짖으며 비유한 이야기다. 다윗은 부자의 파렴치에 크게 노하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지라 했다. 아직 제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나는 10년 전 한일장신대학교에 임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는 민중신학자인 총장이 진보적인 학자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그 총장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나는 그 사이 이미 전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동지가 된 동료교수들과 더불어 세상을 논하며 교육에 힘을 쏟았다.우리 대학은 입학정원 4백 명의 아주 작은 대학이다. 대학의 규모가 꼭 커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교수의 자질도 대학의 크기로 매겨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학업의 기회를 놓쳐 뒤늦게 찾아온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소위 만학도들이 많다. 나는 이 대학 저 대학 기웃거리지 않고 오로지 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성심껏 가르쳤다. 서울과 수도권의 큰 대학들로만 가려고 절치부심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 않았다. 교육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그러나 나의 이런 소박한 생각은 타의에 의해 곧 좌절될 것 같다.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치며 폭풍우가 몰려오더니 이내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대학쓰나미의 진원지는 교육부다. 편입학의 확대는 그 출발점이었다. 이때부터 이미 지방의 사립대학들을 죽이고 서울과 수도권의 큰 대학들과 국립대학만 남기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누가 큰 대학만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가? 오로지 미국식 기준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는가? 대학이 경쟁력으로만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가?최근 무지 열 받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과 학생 하나가 전북대에 편입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갈 때도 덤덤했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다. 이래도 되는가? 재학생 2만 명의 덩치 큰 국립대학이 구조정의 노력은 않고 특혜 이점을 앞세워 작은 사립대 학생들을 빼가다니! 전북대의 이번 편입학생 수는 7백 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 대학 뿐 아니라 전북지역 대학들을 블랙홀 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규모다. 사립대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국립대는 그 아사리판에서 학생들을 빼내가고 있는 것이다.다윗 왕이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여자를 빼앗은 행위, 수많은 소와 양을 보유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인 한 마리 양 빼앗아 자기 손님을 접대한 행위와 같은 파렴치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과 벼룩의 간을 빼먹는 국립대의 탐욕은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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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8 23:02

[전북칼럼] '토론전북'을 만들자!

우리는 건강한 사람을 혈기(血氣)가 왕성하다고 얘기한다. 건강한 사람은 피와 기가 몸속에서 자유롭고 힘차게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겉으로 봐도 그 힘이 느껴진다. 그러나 만일 피가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이 박동을 멈추면 누구나 죽게 된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결론부터 말하자.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생각들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소통되는 사회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보가 통제되고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피가 우리 몸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듯 다양한 생각들이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표출되고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 의견의 소통이 제한되거나 막히면 그 사회는 열린사회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적인 닫힌사회가 되고 만다. 과거 독재주의나 권위주의체제는 지배층의 생각을 피지배층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닫힌 사회는 점차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최근 우리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토론이 활발해졌다. 토론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토론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선거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각 방송국에서도 토론 프로그램을 주요 시간대에 편성하고 활성화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말할 필요없이 민주주의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토론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상대방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방어하며,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효과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다. 기원 전 5세기경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번영시켰던 페리클레스는 토론은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현명한 행동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토론은 지혜와 합의를 매개하는 과정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장의 박동을 통해 사람이 건강하듯 전라북도도 이제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만들어 지도록 토론 전북이 되어야 한다. 계몽주의자인 볼테일이 말했듯이 나의 의견이 중요하듯 상대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전북 도민의 생각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서로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백만 전북도민의 생각이 강제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토론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토론을 통한 설득이 아닌 일방적인 강제는 일시적으로 복종을 가져오지만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며 여론을 분열시킬 뿐이다. 소수의 의견은 강제가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다수에 승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전북의 힘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송기도(전북대교수정치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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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1 23:02

[전북칼럼] 남도와 북도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목포에서 "큰 판을 벌리겠다"고 발언한 이후 전남의 'J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싱가폴 자본을 위시한 33조 규모의 외자가 조성될 계획이고, 지난 연말 '기업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레저관광 기업도시'를 위한 제도적 틀도 이미 갖추어졌다.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날 광주일보는 해설기사에서 '전북이 새만금에 국제관광도시를 추진할 것에 대비하여' 추진 일정을 앞당겼음을 밝히고 있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전남권의 미묘한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J 프로젝트'는 무안군 삼호면 일대 간척지 2천만평을 중심으로 인근 해남군 화원반도까지 연계되는 대규모 관광단지개발 프로젝트. 새만금과 동일한 '간척지'임에도 환경단체의 별다른 저항은 체감되지 않는다. 부러운 일이다.새만금에 540홀 골프장을 짓는다는 기사가 나간 날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은 '한심한 전라북도'라는 톱 기사를 썼다.도무지 전략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친환경적인 '국제관광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될 것을 '골프장 540홀'은 왜 집어넣어 스스로 발목을 잡는단 말인가!전북의 미래는 문화ㆍ관광ㆍ영상산업에 달려있다. 그러나 새만금이 정처 없는 표류를 계속하는 가운데 J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전북의 관광산업은 일단 '미래'가 없다.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연간 '천만명'의 중국인들이 왜 전라북도까지 올라오겠는가. 그렇다면 '문화'쪽은 어떤가?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은 총 2조6천억이 투입되는 마스터 플랜의 세부내용을 가다듬어 가고 있고 이미 본부장을 비롯한 실무조직까지 꾸려진 상태이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면 전주는 그나마 남아있는 문화적 자산마저도 '광주'라는 거대한 '블랙 홀'에 빨려들어가게 된다. 문화산업에 있어서 전북의 구심력은 존재하기 어렵다. 광주라는 강력한 원심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희망인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은 올바른 전략이다. 하지만 갈 길은 너무 멀고 험산애로가 기다리고 있다.마지막으로 영상산업은? 광주는 HD영상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HD 포스트 프로덕션 구축사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세계적인 가수들을 불러와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스튜디오 분원 유치작업도 쾌속 진행 중이고, 미래 영상산업의 핵심인 '컴퓨터 형성 이미지 (CGI) 사업에만 산자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5년간 3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영상관련 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500억 규모의 '컨텐츠 제작 펀드'가 내년까지 조성된다. 영상산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인프라, 그리고 펀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유연하고 담대한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광주는 이 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전북은 영상산업에서도 촬영장소나 제공하고 '밥장사'나 하는 수준에서 주저앉게 된다. 안타까운일이다.전북의 문화ㆍ관광ㆍ영상산업은 한마디로 '시계제로'의 안개속이다. 이대로 가면 10년이내로 150만까지 인구가 줄어들지 모른다. 일자리가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북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대담하고 전략적인 정책들이 신속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책당국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두엽(예원예술대학교 방송공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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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4 23:02

[전북칼럼] 말만 잘하는 위정자 싫다

"박 넝쿨이 에헤요 벋을 적만 같아서는 온 세상을 어리 얼시 뒤덮을 것 같더니만, 초가삼간(草家三間) 다 못 덮고 에헤요 에헤야 둥글 박만 댕글이 달리더라 에헤요 달리더라.김소월의 넝쿨타령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이다. 왜 이시가 자꾸만 떠올려지는 것인가.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김소월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아마 이 시대를 살았더라도 순박한 국민들을 대신해 이런 시를 읊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말 우리국민은 순진한가. 진정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박 넝쿨이 온 세상을 뒤덮을 거라고 믿을까. 완장을 차고 말하는 그 숱한 말들을 기억이나 할까. 화려하다 못해 찬란하기까지 한 그 언어의 조각들, 날마다 새롭게 개발되는 어휘력으로 깜짝 놀라게 하지만, 오늘도 의미 없는 말잔치로 끝나는 말의 성찬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부터 교육부총리 선택을 두고 말이 많다. 적임자라 선택받은 그가 여론의 심판대위에서 철저하게 벗겨지고 말았다. 결국 물러났고, 국민은 또 한 번 허탈해했다. 진정 그만한 사람이 없었는지, 있어도 자기편이 아니기에 무시한 것인지, 여야 간 오가는 말만 거칠어질 뿐, 국민만 서로 진솔하지 못한 말장난에 속이 더부룩하고 매스꺼워 했다. 더욱이 큰소리치던 그가 여론에 밀리자 꼬리를 내리고 살아지는 뒷모습은 속을 아리게 했다. 그러나 선택의 잘못에 대하여 누구하나 책임지겠다거나,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면 세치의 혀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석고대죄라도 하겠다는 이는 하나도 없고, 이 시각도 자꾸 박넝쿨이 세상을 뒤덮고 남을 거란 말만 다시 포장하고 있는 당신들에게 보스인가 리더인가를 확실하게 묻고 싶은 것이다.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한다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라 했다.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지만, 한번 말하면 행동에 이로운 말만 한다했다. 말이 많고 달변이라 해서 반드시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했고, 겉만 번지르르한 말보다는 내실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린 알고 있다.분명 박넝쿨이 온 세상을 다 뒤 덮을 거라 얘기해 놓고, 누구하나 우롱해서 죄송하다거나 죽을죄를 졌으니 책임을 지겠다는 여야 정치인을 우리는 본적이 없다. 일부 위정자들은 자동판매기처럼 동전(국민의 세금)을 무기삼아 그럴듯한 말만 뽑아내는 기계였다. 한 번 찌그러지면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빈 깡통인 그들은 진정한 리더가아니라. 자신과 가신(家臣)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스에 지나지 안했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싫어도 우리들의 사람인 것을, 따라서 지금은 함께 고민하고, 용서하고, 동정하며 함께 통곡할 때이다. 박 넝쿨이 세상을 덥지 못하듯, 권력 또한 아침 이슬 같은 것임을 일깨워 줘야할 때이다. 말을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얻은 빨간 완장이라면 하루 빨리 벗게 하고, 그 자리에 진정한 리더의 꿈을 가진 자가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냉철하게 가르마를 타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우리의 권리를 도둑맞지 않도록 철저한 뒷문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이한교(전북기능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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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8 23:02

[전북칼럼] 새만금 사업과 언론보도

3년 동안 새만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신문을 보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쓴 기사가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난 뒤 조정권고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90% 이상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새만금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발목을 잡는다는 논조의 기사가 더러 있다. 현재 방조제 공사의 90%가 진행되었을 뿐 사업기간이나 공정, 비용 등 전체 사업을 두고 볼 때 아직 채 50%가 진행되지 않았다.시화호에는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결국 담수에 실패하고 해수를 유통시켰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잘못된 정책을 세우거나 정책입안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입법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강영호 부장판사가 권고안을 설명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한 말들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권고안의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과 전망 등을 전달하는데 그쳤을 뿐, 이런 충고는 단 한 줄도 비치지 않았다. 기사로는 쓰지 않았어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는 했을까?언론은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판단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해야 한다. 언론이 이 기능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소위 국리민복(國利民福)이 가능한 법이다.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전달하는데 신명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언론의 태도는 꽤 빗나갔던 모양이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홍역을 앓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지 전라북도의 사업이 아니다. 근시안적 사고로써 전북과 비전북으로 나눠 이견을 용납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바로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다. 단 한 번이라도 다른 개발방식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이런 물음은 환경단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17일 전남 해남영암군 등 서남해안 지역에 세계적 규모의 관광레저 시설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해온 개발계획은 정부안에 흡수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전북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포기당한(?) 대가로 얻은 태권도공원 유치가 고작이다. 1991년에 공사가 시작되고, 1996년 시화호 문제가 부각된 후 숫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대립과 감정의 골만 깊어갈 따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어느 편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 다만 언론이 새만금 사업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왔는지,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각오로 진실만을 말했는지 자성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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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1 23:02

[전북칼럼] 변화의 주인공 되자

전라북도는 2005년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작년 말 LG전선과 태권도 공원 무주 유치가 확정됨으로서 전라북도는 부안 원전센터와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인한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1차 심사에서 앞섰던 경북 경주는 이러한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정말 세상 많이 변했다. 전북은 2005년 들어 정치적 르네상스 아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정치적 황금기를 맞이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집권여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국회 예결위원장, 집권당 당의장과 원내대표 물망에 올라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이 지역 출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을유년에 전북인이 중시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며 전북발전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하드웨어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까지 변화해야 한다. 모처럼 주어진 전북발전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된다.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전북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전라북도가 더 이상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 생각을 말 못하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 속에서 발전의 동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이다. 새만금이나 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 전북발전을 위한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펄펄 끓는 물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뛰쳐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조금씩 물을 끓이면 개구리는 그 속에서 헤엄치다 결국은 죽게 된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정보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을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과거 정부와 다른 사고와 틀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은 중앙정부의 변화에 상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이제 전북 스스로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전북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전북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토론과 상호의견교환을 통해 진정한 전북발전의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도민이 주인인 전북이 될 것이다./송기도(전북대교수)송기도교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전북 민언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중남미의 재발견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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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4 23:02

[전북칼럼] '지혜의 거리'를 만들자

사무실 인테리어를 한옥풍으로 바꾼 사무실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사무실에 한지 벽지를 바르고 고가구와 8폭 병풍으로 멋을 내면 훌륭한 한국문화 체험 공간이 된다는 것.아파트의 방 한칸을 한옥의 사랑방처럼 개조하거나, 강한 햇빛이 창호지를 통과하면서 은은해지도록 4분합문으로 교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나무와 종이, 천연섬유를 사용하니 몸이 편하고 마음이 정갈해진다고 한다. 한마디로 취향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취향이나 미의식은 참으로 끈질긴 것이다. 그것은 고유의 풍토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인문적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아름답다는 말은 제 마음에 어울린다는 뜻이다. 서구문명의 세례 속에서 기억상실에 빠졌던 한국인들이 기억 속의 심상인 전통을 재발견하는 일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자부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소중한 일이다. 전주는 멋의 고장이다. 그런데 이 멋은 겉멋이 아니다. 조지훈은 멋의 연구에서 진선미의 합일을 지향하는 인문적인 한국의 가치관념이 바로 멋이다. 멋은 그 근원이 정신미에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주목받는 풍류도 최치원 선생이 말한 것은 유불선 3교를 아우르는 수준높은 정신교육, 국가 경영의 인재를 길러내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말한 것이지 결코 음풍농월이 아니었다. 따라서 멋의 고장 전주는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으로 스쳐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옥마을도 한옥 그 자체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옥 그 속에 담긴 가치를 팔아야 한다. 필자는 전주에 지혜의 거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북경의 유리창이나 동경의 간다와 같은 고서점의 거리를 전주에 만들자.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내세우는 나라에 고서점의 거리 하나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서울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전주가 해보자. 완판본의 고장 전주는 한때 세계적인 출판의 도시였지 않은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민관협력기구를 만들고 학계의 어르신들에게 편지를 보내 평생 모은 장서를 기증해주시기를 부탁드리자. 중국의 항주대학에서 동양사의 대가 전해종 교수의 장서를 문고를 만들어 모시는 가운데, 국내의 노(老)교수는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서 근으로 무게를 달아 장서를 처분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분들의 학문적 업적을 전주가 모시고 분야별로 집적하여 작은 박물관들을 만들자. 고서점이 정겹게 들어선 지혜의 거리에서 사시사철 동양학에 관한 수준높은 세미나가 열리는 정신문화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자.일본의 교토는 교세라라는 세계적 기업과 교토대학이 있어서 품격과 아름다움을 지켜왔다. 전주가 교토와 같은 품격 높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함께 지역대학이 동양학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동양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로 재창출되는 노천광맥과 같다. 21세기를 주도할 디지털콘텐츠도 정신문화의 광맥에서 굴착되는 것이다. 전통문화중심도시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토속성과 세계성, 전통과 현대가 경계를 허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의 거리가 전략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두엽(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두엽 교수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KBS - TV 프로듀서를 거쳐 (주)굿모닝아시아 대표이사를 지냈다. 최근 전라북도 문화관광비전연구협의회 회장을 맡았으며, 국립극장?국립방송(KTV)자문 위원,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문화영상분과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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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7 23:02

[전북칼럼] 2004 전북무역의 명암

올 한 해 전북수출은 환율 급락, 국제유가 급등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큰 폭의 성장을 하였다. 지난해 47.5% 성장에 이어 올해(11월말현재)에도 전년 동기대비 51.8%의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지난 11월중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 4억불 대를 돌파, 전북수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전북 수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45%에서 1.77%로 상승하여 0.32%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전북수출은 당초 목표치인 35억달러를 크게 넘어서 42억불을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처럼 전북지역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인 것은 자동차,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인조섬유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내수 침체의 장기화를 수출 확대로 돌파하려는 기업들의 강한 의지도 한 몫을 톡톡히 했다.수입도 이러한 수출급증세를 반영하여 상당폭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11월말 누계기준으로 수입실적은 22억 9천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6.4% 늘어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1월말 현재 15억 3천만불을 기록,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억 3천만불 늘어났다. 이와 같이 올해 전북지역 수출은 외형상으로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자동차 단일품목이 전북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8%에 달하고, 자동차 등 상위 10개 품목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기업 및 품목의 수출동향에 따라 전북수출이 좌지우지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대기업 수출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점도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이는 도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극심한 내수 침체와 맞물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통신, 반도체, LCD 등 첨단산업제품 비중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핵심기업 유치는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내년도 수출 여건은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환율 및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전문기관은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성장율이 한 자리 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이처럼 불투명하고 어두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수출신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우선 중소기업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군산항 활성화 등 산업기반 확충에 힘써야 한다./전재일(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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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4 23:02

[전북칼럼] 전북의 미래 우리 손에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는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전북소외는 계속되고 있다. 김제공항 등 지역의 숙원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폐장 문제는 주민갈등만 증폭시켜 놓았다. 동계올림픽 유치마저 사실상 어렵게 되는 분위기다.그동안 우리 전북도민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만들어 내는데 어느 지역보다 큰 기여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가장 든든한 지지기반인 전북에 돌아온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관심과 냉대, 제대로 되는 일 하나 없는 답답한 현실 말고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 난을 빌어 지역갈등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좀 짚어봐야겠다.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었으며, 비록 헌재 판결로 차질이 빚어지긴 했으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충청도 민심을 달랠 것이다. 같은 호남이면서도 광주ㆍ전남은 전북에 비하면 많은 혜택을 입었다. 경상도 지역이 정부의 특혜를 수십 년간 독점해 오다시피 한 일은 새삼 거론할 일도 못된다.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잡은 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전북이 참여정부의 안정적 기반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제껏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 한 번 받지 못한 데에는 우리가 너무 조용했던 탓도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전북은 넓은 평지와 좋은 자연환경, 높은 교육수준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도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제 전북에 투자할 때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북은 황해경제벨트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나는 우선 기업도시의 유치를 통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도시는 단기간에 도시개발과 기업투자가 집중되어 고용창출과 함께 다양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각 시도의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우리 전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과 행정적 지원, 규제개혁 등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김제공항 등 사회적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일도 시급한 일이다. 전북의 리더십 부재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하여 꼭 해야 할 일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도민이 합심하여 노력해도 어려운 판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사람의 목소리에 주눅 들지 말아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일은 일단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전북의 미래가 오늘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 내려면 도민의 힘이 한데 뭉쳐야 한다.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말하고, 전북경제의 회복과 지역발전의 대의를 훼손하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정치인과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의 리더십과 정부의 지원, 기업과 대학의 참여, 그리고 도민의 단합된 의지가 한데 어울릴 때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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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23:02

[전북칼럼] 어메니티(Amenity) 전북

근래 어메니티(Amenity)라는 신조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이는 원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열악해진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위생상태'와 '편리성'을 상징하는 도시계획의 원리이자 수단으로 태동하였다. 쾌적성, 청결, 친절, 인격성, 좋은 인간관계, 공생 등 번역어만 해도 무려 80여가지가 될 정도로 넓은 의미를 지니는 이 용어는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구체적으로는 쾌적한 환경,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상쾌함 등으로 정의하며,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의 인위적 구조물, 자연과 함께 하며 주민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위의 제거, 범죄와 사고 예방 등의 안전성, 공해방지 건강관리 위생환경 등의 보건성 공공시설의 질과 접근성, 관광 레크레이션 시설 등의 편리성, 오픈스페이스의 보전, 노후주택 및 불량미관의 개선, 역사적 풍토 및 경관 보존 등 광범위하고 총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시민환경단체에 의해 생명 안전어메니티, 자연어메니티, 역사 문화어메니티, 미적 어메니티, 편리 어메니티, 개성 종합 어메니티 등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계획에서 태동한 어메니티는 1990년대 OECD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국가의 농촌부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어메니티 개념을 농촌지역에 적용하여 이른바 농촌어메니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야생지,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해 자연적이던 인위적이던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같은 농촌어메니티의 패러다임을 활용한 농촌관광이 제창되고 있으며, 내생적 사업을 통한 농촌사회의 자연 사회 문화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틀로 설명하고 있다. 즉 농촌어메니티를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요소들로서 사회구성원에게 휴양적,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지역어메니티는 사람들에게 휴양적, 심미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지역에만 존재하는 특징적인 모습들의 총칭으로,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 지역고유의 정주패턴, 경작지, 고건축물,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 가운데 청정한 환경과 농어촌, 생명산업과 전통문화 등을 주요 강점으로 꼽는다. 그런데 어메니티 개념을 응용한 지역발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활용가능한 것들이다.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는 도내 주요 도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이며, 보전하고 증진시켜야 할 농촌의 각종 어메니티 요소, 나아가 고군산군도와 서해안 어촌의 자연적 모습을 포함하여, 지역 구성원간의 사회적 유대감과 정신적 행복감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종합한 지역 어메니티는 전라북도가 추구해야 할 미래 지역발전의 경쟁력있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김민영(군산대교수환황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