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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책임 못다한 정부, 사죄"…사회적 참사 유가족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탓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리도 없고, 유족의 가슴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오래 기다리셨을지 모르겠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배상이나 포상, 사과나 위로가 없었다는 생각도 드실 것"이라며 "여러분의 아픈 말씀을 듣고 필요한 대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 국정조사 △ 책임자 처벌 △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 추모비 설치 및 추모공간 조성 △ 심리회복 프로그램 즉시 시행 등을 요청했다. 또 "충북도지사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직접 참석해달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건의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이태원참사 정보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공할 것, 참사 전후 경찰의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유진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들었지만, 이후의 2차 가해나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기록물이나 참사에 대한 국정원 및 군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세월호가 왜 갑자기 단시간에 침몰했는지, 304명이나 되는 국민을 왜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등 핵심적인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올해 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6 18:19

100년만에 복원되는 전주부성...이도 저도 아닌 ‘반쪽 복원’ 우려

전주시가 조선시대 읍성 ‘전주부성’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사라진 전주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구도심 관광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체 둘레 3.2km 중 300m만 복원되는 ‘부분 복원’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전면 복원 역시 도시개발이 된 현재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등 기존 역사 인프라와의 유기적 연계,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확충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96억 원을 들여 구도심 일원에 ‘전주부성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14년 일제의 ‘폐성령’으로 철거된 전주부성의 북동·북서편 성곽 약 300m를 정비하고, ICT체험관과 부성길 탐방로(3.2km) 등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98억 원, 도비 29억 원, 시비 69억 원이며, 시는 내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실시 용역을 거쳐 정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됐으며, 기획재정부 2차 심의 등 남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주부성은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가 머물렀던 전주목의 중심 읍성으로, 조선 왕실의 정체성이 담긴 경기전과 조경묘를 감싸는 방어 거점이었다. 조선 후기 기준으로 둘레 3.2km, 성문 4곳, 포루 12개를 갖췄으며, 특히 북문은 옹성 위에 포루가 설치된 독특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성곽은 지금의 고사동, 경원동, 중앙동, 다가동, 전동, 풍남동 일대를 둘렀고, 현재도 지적도상에 위치가 표시돼 있다. 경원동우체국을 중심으로 한 사방 약 400~450m의 사다리꼴 형태 성곽으로, 현재도 도로와 건물 사이에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하지만 복원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 지역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읍성이 철거된 이유는 근대화 과정에서 성벽이 행정과 교통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라며 “전주처럼 성곽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 상권 전체를 매입해 복원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원화성은 30년 넘게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원·관리 중이며, 전국에서 이처럼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해외 사례에서도 복원의 명암은 뚜렷하다. 터키 이스탄불의 테오도시우스 삼중 성벽은 일부 구간이 잘 보존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벽 주변이 노숙자 거주지로 전락해 치안과 도시 미관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성곽 복원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 차원을 넘어 도시계획, 예산,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의 문제이다. 특히 이번 사업 역시 전주부성의 극히 일부분만 복원하는 데 그치면서, 기대만큼의 관광 유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가 복원한 전라감영 역시 한옥마을, 풍패지관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가 여전히 부족해 정적인, 박제화된 복원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성곽 일부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주 구도심 전체를 역사문화 중심지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계성 부족이라는 과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탐방로, ICT 기반 체험공간 등으로 체류형 관광 흐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6 17:27

"현안 사업 차질없게"...전북도, 2026년 국비 확보 총력전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 주요 현안사업 국가예산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인 설득전에 나섰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의 2차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전략적 대응으로, 김 부지사는 예산총괄심의관과 고용·국토·산업·R&D·정보통신·농림해양 등 주요 예산 담당과장들을 직접 만나 총 20건의 핵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집중 설명했다. 핵심 현안으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비롯해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수목원, 용지 정착농원 축사 매입, 고용특구 활성화 등 새만금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펫푸드 산업화 플랫폼 △사료작물 종자 기지 구축 등 농생명 산업 기반 강화 사업과 함께,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전기상용차 배터리 평가기반 △바이오프린팅 기술 고도화 등 전북 미래산업 육성 관련 사업들도 적극 건의됐다. 아울러 도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과 전북디자인진흥원 설립 등 지역경제와 산업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 건의가 정부 예산안 반영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력도 병행해 국비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6 16:30

전북도, 지방선거 줄서는 공무원 '무관용' 원칙 공직감찰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대대적인 공직 감찰활동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과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오는 2026년 5월까지 3단계에 걸쳐 맞춤형 ‘단계별 공직감찰’을 추진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복무 해이, 소극행정 등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본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 출연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7개 반 32명 규모의 전담 감찰반이 투입된다. 시기별, 분야별, 상황별 맞춤형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에 대해선 고강도 점검이 이뤄진다. 1단계 감찰은 복무 취약 시기를 겨냥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지난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2차는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다. 하계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를 전후로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음주소란, 성비위, 갑질, 겸직 등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전반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명절을 틈탄 사조직 모임,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2단계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수의계약 남용, 유연근무제 악용, 생활 속 불공정과 소극행정 등 주요 비위사항에 대한 기획 감찰이 실시된다. 3단계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2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정치권 줄서기, 특정 후보자 홍보, 선거 개입과 같은 중립성 위반 행위 전반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며, SNS 정치활동, 정당 행사 참석, 정치 게시물 작성 등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한 시기”라며 “단계별 감찰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6 15:46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속도전이냐 규모화냐” 딜레마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새만금국제공항’과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랜 시간 표류한 두 사업 모두 이르면 올해 착공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속도감과 규모화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와 전북 정치권,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노을대교 왕복 4차선 건설을 주장해 온 정치권에서 최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만약 전북에서 본격적으로 두 사업에 대해 규모화를 추진하면 사업예산이 증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은 두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수 있어, 우선 착공부터 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 행정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도 국제공항은 30년, 노을대교는 20년의 대장정으로 전북정치권이 힘이 있을 때 사업에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이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우선 착공 후 활주로 확장을 향후 수립될 공항종합계획에 담자는 게 정치권의 주된 전략이다. 노을대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정부에 규모화를 요구하다 자칫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이때 새만금국제공항과 노을대교의 사업의 예산을 크게 늘려 정상화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전북 교통망에 핵심인 두 사업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초라한 국제공항과 교량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 노을대교는 왕복 2차로로 기존 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짧은 활주로로 인해 운항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수용할 수 있다. 이는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초대형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부창대교로 불리던 노을대교 예산은 7879억 원으로 왕복 4차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통과를 위해 3870억 원으로 계획의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4번의 유찰에 겨우 4254억 원으로 예산을 소폭 늘렸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선 우선 착공을 진행한 뒤에 실시설계 변경으로 국제공항과 노을대교를 정상화하자는 절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무안공항이나 청주공항도 지어진 뒤에 활주로 확장이나 신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노을대교 역시 압해대교-천사대교 연결 4차로 확장 예산이 반영된 것처럼 '신속성'과 '확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15 18:44

“기피 업무에서 선도 모델로”…전북도, 장애인 친화 정책 전국 1위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돌봄,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정책을 촘촘히 펼치며 전국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과거 민원과 갈등이 잦아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히던 장애인 행정은 이제 ‘소통중심 행정’으로 전환됐다. 지난 3월 도청 1층에 문을 연 '장애인 전용 상담실'은 민원 접근성을 높였고, 예술작품 및 생산품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며 문화·복지·경제 통합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한 수어공연도 연 3회 이상 진행되며, 조직 내 감수성과 공감력을 높이고 있다. 정책 성과도 뚜렷하다. 올해 공공일자리 예산은 27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86명의 장애인이 참여 중이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2022년 10명에서 올해 178명으로 확대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2.11%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고, 편의점 입점과 기부제 답례품 연계 등 유통망도 넓혔다. 자립 지원분야 중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시도 중 가장 많은 60명의 자립 성과를 냈고, 올해부터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장애인이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높인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도 주목된다. 7월부터 원광대학교병원에 진료 코디네이터 2명과 수어통역사 1명이 배치돼 병원 예약부터 입퇴원 동행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돌봄 영역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이 133명에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보호자와 당사자 모두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다층적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장애인정책포럼과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지난 5월 도 자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본선 진출을 앞두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진심 어린 소통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며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친화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5 17:41

세금은 적고 쓸 돈도 없다…전북 재정 자치의 그늘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은 여전히 ‘가장 가난한 지방정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취약한 세수 기반, 미완의 국책사업들이 겹치며 지자체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 집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목적세와 매출 기반 과세 등 세원 다변화와 과세 체계 개편이 특단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3.5%, 재정자주도는 67.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은 자립도 43%, 자주도 64%로 전북은 두 지표 모두 평균에 못 미쳤다. 도내 14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전주시가 21.9%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 17%, 익산시 14%, 완주군 16.2% 등 4곳 만이 두 자릿수 자립도를 기록했다. 나머지 10곳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진안군은 6.6%로 전국 최하위, 김제·정읍·남원·무주·임실 등도 9% 안팎에 불과했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자립도는 전국 기초단체 중 80위로, 인구 65만 명 규모의 도시로는 낙제점이다. 재정자주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전주시(45.8%), 군산시(50.2%), 익산시(47.9%) 등 주요 도시들은 전국 평균(64%)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로, 말 그대로 ‘내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 정도’를 뜻한다. 재정자주도는 여기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나 보조금 등 남이 준 돈까지 포함한 전체 사용 가능 재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주재원이라 해도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게 전용하거나 지역 상황에 맞춰 쓰기는 어렵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적고, 그마저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은 거의 없는 셈이다. 예컨대 재정자주도가 51.5%인 완주군의 경우, 테크노밸리 산단 투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지역 고령화 대응 사업 등에 활용하려면 법령상 용도 제한은 물론, 조례와 정치적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전북의 재정난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지방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했음에도, 도와 도내 시·군은 이를 매칭할 예산조차 빠듯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북의 재정지표가 바닥을 맴도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기반의 취약성이 꼽힌다.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해온 전북은 대규모 제조업체가 부족하고, 지방세 수입을 떠받칠 산업 기반도 수도권이나 경상권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 그나마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같은 대형 국책사업도 정부 주도형 외부 투자에 머무르면서 민간 유치와 세입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복지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생적 세수 구조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체계 개편과 세원 다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기업 본사가 아닌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 과세하는 지역법인세를 도입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영업세 형태로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밀한 과세 설계가 시급하다”며 “특별자치도인 전북의 경우 보통교부세 등 재정 특례만을 요구하기보다,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고 지역 실정에 맞는 목적세 신설 같은 입법적 해법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5 17:17

계엄 선포해도 '국회 통제' 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일부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1/4이상에서 1/3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기 위해 계엄 선포·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 꿀벌 보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또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공포안, 방위산업체가 수출 홍보를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승인 아래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방위사업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5 16:26

이 대통령 내년도 예산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민생경제 중심 효율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면수심인가"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이와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실수가 어디 있나. 실수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며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5 11:51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李 대통령, LH 대대적인 개혁 주문했다"

김윤덕(전주갑)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시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급을 하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민간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3선 의원으로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2014~2016년, 2020~2022년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07.15 10:31

적기 맞은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 착공…“쇠뿔도 단김에 빼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전북 낙후와 차별’의 상징이 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노을대교가 연내에 착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 사업은 각각 2019년 예타 면제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 사업에 포함된 이후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민선 지방자치 이후 유례없는 ‘인물 풍년’을 맞으면서 지역발전의 적기를 맞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의 자신감 역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실제 전북정치권의 현재 진용을 보면 전북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자리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SOC와 관련해선 국토부 장관에 김윤덕 장관이 깜짝 발탁되면서 최소한 전북 사업에 정부가 태클을 걸 일은 없어졌다. 또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이 되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걸림돌이 상쇄됐다. 특별법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버티고 있어 추진이 훨씬 수월해졌다. SOC 사업 추진에 복병인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데에는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중심이 돼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만약 새만금 국제공항과 노을대교 사업이 지체될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 등 도내 단체장과 정치권의 평가에는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도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에 대해선 일단 쇠뿔도 단김에 빠야 하다는 심정으로 속도전을 예고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국토위 위원을 역임했던 지난 2021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공사기간 단축을 명문화한 장본인인 만큼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당시 김 후보자는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 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류 충돌 등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면 오는 11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당국의 전망은 다음 달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9월 중 관계기관 협의와 실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시기가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 이제는 2025년 하반기까지로 넘어온 것을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함계 고작 2500m에 불과한 활주로를 3200m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특별법이나 다음에 수립될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담는 것도 전북정치권에 놓인 과제다. 새만금 공항의 총예산은 8077억 원으로 1조 원에도 못 미치는데, 지금 예산을 늘리면 다시 타당성을 조사받는 만큼 착공과 확장을 동시에 추진할 묘수가 절실하다는 것. 노을대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래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됐던 노을대교는 사업 추진을 위해 2차선으로 변경됐으나 사업비가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4번이나 유찰되는 수모를 겪었다.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3870억 원이었던 총 예산은 4254억 원으로 384억 원이 늘었지만, 정권이 교체된 만큼 예산을 증가하는 인건비와 자재비에 맞춰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고창·부안 두 지역 내에서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출신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같은 호시기에 두 사업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 SOC 사업에 정부가 인색했던 건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지금 정치지형을 보면 사업 신속성과 예산 증액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것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14 19:06

새만금,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 공식 가입…국제 해양관광 전진기지 도약

새만금개발청이 아시아 최대 크루즈 협력체인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에 공식 가입, 회원사가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한 새만금 크루즈산업이 아시아 해양관광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청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가해 ACLN의 신규 회원기관으로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CLN은 2014년 발족한 아시아 최대 규모 크루즈 네트워크로, 현재 82개 항만·관광 관련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가입으로 개발청은 아시아권 주요 크루즈 항만들과 공동 마케팅, 정보 공유, 정책 협력 등을 통해 신항만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개발청은 이번 포럼 세션에서 ‘새만금 신항만의 홍보와 기항 관광지 확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국내외 크루즈 선사와 항만 당국 관계자들과 신항만 연계 관광 인프라와 기항 유치 전략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신항만의 가능성과 관광 자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게 개발청의 설명이다. 홍두진 개발청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ACLN 가입은 새만금이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4 19:04

청년몰 위기 넘는다… 전북도, 청년상인 소통협의체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 내 청년몰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청년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상인 소통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간 시군 중심의 자율 운영에 머물렀던 청년몰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화한 첫 사례로,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전북 전통시장 정책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는 14일 완주 삼례시장 청년몰에서 ‘청년상인 소통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몰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북상인연합회장, 도내 청년몰 대표들, 상인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청년몰은 총 7곳이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점포로 조성됐으며 한때 전통시장 재생과 청년 창업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권 침체, 정책 연계 부족, 청년상인 간 교류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정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상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를 반영해 실질적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여한 박세용 김제 전통시장 청년몰 대표는 “그동안 각자 매장 운영에만 몰두해 소통이 부족했는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청년상인 간 교류와 협력이 시작돼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청년몰은 단순한 창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창의적 플랫폼”이라며 “청년상인들이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4 19:04

“특별자치 연대 강화”…전북도, 제주·세종·강원과 자치분권 공동전선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등 대한민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 실현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공동행보에 나섰다. '제1회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공동의장),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4개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지방시대위원회와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공식 전환된 협의회의 첫 공식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2025년 운영계획 △2024년 사업 결산 △공동결의문 채택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4개 시도지사는 공동결의문에 직접 서명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와 재정자율성 확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천 주체로서 공동 협력을 명문화했다. 특히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전략을 공식화하며 지역 특화 비전을 공유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법·제도 발전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각 시도 연구원과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특별자치의 법적 기반과 중앙-지방 협치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김 지사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과 공동 실행의 전환점에 전북이 앞장서겠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4 19:04

이 대통령 "공직자는 청렴해야…돈은 천사 모습을 한 마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을 향해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해 '저 사람 뭐야' 하는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칠 때 일화들을 소개하며 "돈은 마귀다.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람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잔', '골프라도 한번' 이런 권유를 하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이처럼 관가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를 조심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것을 소개하며 "그때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는 시점이었다. 저는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을 다 찍을 것'이라는 경고용으로 CCTV를 설치했다"며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 다른 엉뚱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아이를 안고 세상을 떠나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것"이라며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한번 부칠 때마다 세상엔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한다.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안보 사안을 다루는 군인이 불필요한 목적으로 전쟁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권력은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이지만, 그와 똑같은 양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 이러면 그 사회는 경직된다"며 "이는 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4 19:03

이 대통령 "관리부실 인명사고 엄격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참사 현장인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안전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2년 전인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이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할 일과 함께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충북의 침수 위험 지역이 어디인지, 저수 용량이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지, 지방 하천과 국가 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물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를 살피고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유가족 요구 사항이 없는지 묻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4 19:03

김경수 "5극3특 균형발전, 대한민국 미래 걸린 과제…문제는 속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5극 3특'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재차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5극 3특'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과제는 하나의 국정 과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핵심적인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속도"라며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 과제를, 특히 5극 3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전북·제주·강원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간담회에 자리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국가 균형을 지방 성장이 완성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가균형성장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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