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핵심인물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3선, 완주·진안·무주)이 맞붙을 양자 토론이 목전 앞에 놓였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각자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지방방송 3사에서 진행된 통합 관련 양자 토론을 모두 마쳤다. 이제 지역에선 체급을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급으로 올려 통합론을 당긴 김 지사와 주민투표 절차 중지를 주장하는 안 의원의 맞짱 토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지사 안 의원 기회와 조건만 갖춰지면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상호 일정만 조율하면 토론 시기는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토론이 이뤄질 명분과 판도 구체화 되고 있다. 실제로 안 의원은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가)정책 소통이 아닌 '정치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면서 “'정치 쇼'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설득과 공감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김 지사를 직격했다. 전주·완주 통합 대신 그가 꺼낸 대안은 전주·완주·익산이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였다. 김 지사 역시 안 의원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전주·완주 통합을 ‘옳은 길’로 설정하고, 안 의원과 대척점에 서 있다. 이는 곧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많다는 뜻이다. 이들은 전주·완주 통합과 특별자치단체를 두고, 그 실제 효과에 대해 다툴 부분도 우 시장이나 유 군수보다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안 의원이 도지사를 상대로 한 토론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피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치자 "적극 환영하며,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의 토론이 평행선만 그리고 끝난 상황에서 선출직을 3번이나 한 이들의 논리싸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쟁점은 통합의 효과와 부작용과 관련한 실제 사례와 근거, 특별자치단체의 실효성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두 사람이 필리버스터 수준의 무제한 토론으로 양측이 평소 말하고 싶었던 바를 도민들에게 어필하고, 선택은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기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만큼 시간은 충분하다. 김 지사가 타운홀 미팅에서 전주·완주 통합 의제로 꺼낼 것이라 예고한 만큼 찬·반 양측의 입장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안 의원과 토론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논리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 토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찬·반 양측이 우려하듯)대통령에 한쪽 입장만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양자 간 토론 일정을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A 보좌관과 김 장관의 연관성을 주장한 불특정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A 보좌관과 자신이 얽혀 있다는 괴문서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는 음해”라며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곧바로 서울경찰청 수사과 수사 1계로 배당됐으며,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위민이 맡았다. 김 장관 측은 '지라시'를 제작하고, 대량으로 살포한 당사자가 특정돼 검거될 경우 선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 장관 측은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을 철저히 숨긴 익명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이 지라시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A 보좌관에 대한 정보지만, 핵심은 김 장관을 중심으로 전북정치권 전체를 저격한 것이다. 이 지라시는 지난 6일부터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언론계는 물론 중앙정가와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지라시를 보면 "A 보좌관은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전북정치권에서 정치자금과 이권의 관리 통로 역할을 해온 정황이 있다"며 “김윤덕 장관과는 20년 이상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과 전북도지사 출마 시 실질적 후방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여러 국회의원들과의 인맥도 깊다”며 “단순 일탈이 아닌 지역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을 포함해 전북지역 의원들과 자금 연계 및 통신 내역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괴문서는 현재도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문자,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 해당 괴문서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김 장관이나 전북 국회의원 등에 원색적인 욕설이나 비난을 댓글로 쏟아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버 등은 괴문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사화한 곳도 있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대다수 언론에서는 해당 괴문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 측은 “말도 안 되는 괴문서가 전북정치권 전체를 매도하는 등 당과 지역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며 “경찰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작성자를 색출해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소는 형법 307조 2항에 명시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립 요건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비방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허위사실 적시는 공익성을 주장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원은 단순 추측이나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2036년은 우리나라 마라톤 영웅 고 손기정(1912∼2002) 선수가 1936년 독일 베를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다. 2036년 전북 전주 올림픽 유치를 추진중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100년이라는 의미에 맞춰 올림픽 개최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전북자치도와 손기정기념재단(이사장 김성태)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손기정기념재단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림픽 유치 홍보, 국제적 공감대 확산, 올림픽 콘텐츠 공동 개발, 포럼 및 캠페인 공동 개최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손기정이 금메달을 획득한 지 100년이 되는 2036년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의 상징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협약식 뒤에는 손 선수의 1936년 8월 9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8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다. 이어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헌화가 손기정체육공원 내 ‘가슴에 태극기를 단 손기정 동상’ 앞에서 진행됐다. 헌화에는 손 선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붉은 장미 100송이가 사용됐다. 이는 마라톤 우승 100주년과 전주올림픽 유치 염원을 함께 담은 상징이기도 하다. 손 선수가 우승했을때 한국은 일제강점기였기에 그는 일본어 이름인 손 기테이(孫 基禎そん きてい)라는 이름을 쓰고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시상식에서도 그는 월계관을 쓰고 고개를 숙인채 침울한 표정을 지었는데, 국내 신문들이 이 사진의 일장기를 삭제하고 보도해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간 당하고 관계자들이 고문당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 국민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위한 첫발이 디뎌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자치도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권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유네스코 무형유산 전문가, 태권도계 인사들이 참석해 등재 추진 계획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과업 수행기관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고회에서 △태권도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준 부합하는 신청서 작성 △ 등재 동영상 제작 등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했다. 전북도는 올해 12월 20일 마무리되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청의 인류무형유산 차기 신청대상 공모에 태권도를 신청하고, 2028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등재 결정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를 넘어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와 존중의 철학이 담긴 무형유산”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등재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되면 패배주의가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전주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전북차세대기업인클럽(Jnel, 회장 신명교)과의 지역현안 및 기업별 현장애로 사항 조찬 간담회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설득이 포인트이고, 도민들이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해낸다면 올림픽 유치와 전북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센티브를 동반한 행정 통합은 새 정부 핵심 과제”라면서 “완주 전주 통합은 105개 통합과제의 성실한 추진으로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의 당면 현안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매년 2000여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빠져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 하계올림픽 전주유치는 완주·전주 통합과 함께 또하나의 젊은 세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업별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며 “Jnel의 대표 평균나이가 46세라고 들었는데, 우리 전북경제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업경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리 도 기업애로해소과에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Jnel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08년에 설립한 기업인모임으로 경영인2세를 위주로 젊은 기업가 50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신 회장은 "기업애로해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준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전북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도내 취약계층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인데, 지원 기준 완화도 중요하지만, 올해 5월 발생한 '익산 모녀 사망'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 신청 행정' 형태보다는 인력 충원과 업무 집중 효율성을 고려한 '복지 발굴 행정'으로의 중장기적 개선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1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통합·확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 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었고,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한 소액의 예금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전북도는 개선된 제도를 통해 연간 145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의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도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해 지난 5일까지 14개 시군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다. 변경 사항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식 누리집, 소셜미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후 심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는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겠다는 약속이자,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역시 신청 위주인 탓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추구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의 경우 숨진 두 모녀 역시 소득이 있던 큰딸이 출가하면서 생계와 의료가 중위소득 40% 이하로 급여 지급 대상이 됐지만, 본인들이 신청하지 못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 물론,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전문가들은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필요한 것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6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등 총 25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냉방팬, 안개분무시설, 차광막 등 냉방장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긴급예산은 농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보급에 쓰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상 이르게 폭염이 시작돼,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572농가에서 총 27만 6000리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특히 돼지, 닭, 오리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도는 폭염 취약 축종을 사육하는 324개 농가를 사전 점검하고, 음수나 사료에 섞어 급여할 수 있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공급하고 있다. 완화제는 가축의 체온 상승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 폐사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도는 9월 30일까지 ‘축산분야 폭염예방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상황실에서는 농가에 △적정 사육밀도 조절 △축사 단열·차광 등 내부 온도 관리 △신선한 음수·사료 공급 △비타민제·면역증강제 활용 △축사 지붕 물 뿌리기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사전예방과 신속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9명을 무더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8일 밝혔다.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의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윤미 시의원 ▲ 올해 초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이국 시의원 ▲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7명 등 총 3건에 9명이다. 시의회는 '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시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현안 해결에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새 출발 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로부터 업종별 소비쿠폰 사용액과 매출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달 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 7679억 원 가운데 46%인 2조 6158억 원이 사용됐다.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 셋째주(7월 14~20일) 대비 7월 넷째주(7월 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19.5%, 다섯째주(7월 28일~8월3일) 매출액은 8.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1조 989억 원(41.4%)으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4077억, 15.4%), 편의점(2579억, 9.7%), 병원·약국(2148억, 8.1%), 의류·잡화(1060억, 4.0%), 학원(1006억, 3.8%), 여가·레저(760억, 2.9%) 순이었다. 매출액 증가 폭이 큰 업종은 음식점(2677억원), 주유(1326억원), 의류·잡화(1042억원), 마트·식료품(884억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 발급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둔 7일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 호남권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를 위문하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문에는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신재철 전주보훈요양원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함께해 이 지사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1926년생인 이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으며, 이 같은 공로로 2010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국내 생존 애국지사 4명 중 한 분으로, 호남권에서는 유일하다. 김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이석규 애국지사님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전북이 있을 수 있었다”고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호국보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 차별에 도를 넘었다'고 비판 받아온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취임 이후 180도 달라졌다. 과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몰아줬던 국토부는 김 장관 취임 이후 낙후지역을 먼저 챙기면서 향후 균형발전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특히 지난 정부에서 소외됐던 전북의 사업들이 대거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등 성과도 즉시 나면서 이 기회를 지역 스스로가 잘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7일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투자 선도지구 사업 대상 지역 5곳,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대상 지역 20곳을 선정했는데, 전북에선 전주와 남원이 오랜만에 대형 지역개발 사업이 정부로부터 선정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공모의 핵심인 투자 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그 골자다. 500억 이상 사업조차도 설계하지 못했던 전주는 사업비 1조 547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단지 투자 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전주시 등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으로 앞으로는 459억 원의 국비 투입 등 국가의 지원이 본격화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MICE 복합단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전주시에 대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적 이점까지 연계한 전시·회의·숙박·관광·문화산업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의 경우 KTX 남원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일자리 확충과 신산업 육성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달빛철도와 전라선 고속철 등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이 교차하는 KTX 남원역을 남부경제권의 관문이자 복합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적용할 산업으로는 드론과 스마트 농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에는 사업비 1958억 원(국비 195억 원, 지방비 924억 원, 기타 8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에는 장수군 방화동 국민 관광지 활성 사업과 정읍의 새암달빛광장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장수군에서 시행될 사업은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노후화한 관광지를 최근 추세에 맞게 현대화하고, 숙박부터 레저까지 연계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정읍 새암달빛광장은 정읍의 원도심에서 부족한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광장과 사계절 쉼터가 11억 원을 들여서 설치된다. 다른 지역의 선정 사례를 보면 균형발전에 대한 김윤덕 장관의 철학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투자 선도지구엔 전주와 남원 외에도 강원 영월, 경남 고성, 경남 거창을 선정했는데 이들 지자체 모두 인구 5만 이하의 낙후지역이었다. 다만 이들 지역은 단순한 낙후지역이라기보단 기존에 활용되지 못했던 역세권과 공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에서도 인구 5만 명 이하 수준의 낙후지역을 배려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환골탈태’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방 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분류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내륙에선 전북만 쏙 빠진 셈이다. 국토부의 2024년 주요 업무에서도 ‘전북’은 단 한 번도 명시돼 있지 않았고, 신규사업 예산 2304억 원 중 전북지역 관련 예산은 19억으로 전체의 0.82% 수준에 불과했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남북 간 온도차가 확연한 가운데, 전북이 등재 추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북한은 단독 등재를 공식 추진한 데 반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은 더뎠다. 그런 와중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등재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요구된다. 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월 유네스코에 자국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커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문화 정통성과 국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태권도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8일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등재 신청서 작성 작업에 돌입한다. 용역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12월까지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서 초안과 시청각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비 4400만 원을 포함해 총 8800만 원이 투입된다. 현재 태권도는 국가무형문화유산이 아닌 시도무형유산으로만 등록돼 있어, 등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국가유산 지정 등 절차가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속 공동등재추진은 먼 이야기이고 단독 등재추진 역시 정부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2026년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인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는 2023년 한지를 신청했고, 2026년에는 인삼 문화를 등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태권도 등재 주체와 책임을 두고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에 본원을 둔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유산청이 아직 등재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은 “실무는 국립무형유산원이 맡아야 한다”고 답하며 책임을 서로 미루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정부의 무관심이 태권도 등재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17개 시·도협회장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이날 경과보고에 나선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단장은 “유네스코 등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는 태권도의 뿌리를 오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이어 “이건 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태권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북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태권도계 전체가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유산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역사적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단지 한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영토를 지키는 일”이라며 “전북을 중심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7일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용역’을 앞당겨 마무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를 만난 후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MP는 올해 연말까지 용역 마무리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실 이 일정은 지난 정부에서 잡혀진 일정"이라며 "그것(시한)을 지킬 필요는 없고 빨리 그 청사진을 만들어 놔야 SOC 조기 완공이든 수변도시 개발이든,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기에 앞당겨 달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검토 단계이고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에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RE100 산단지정에 맞춰 그 시기가 많이 앞당겨지지는 않겠지만 MP변경 속도를 내달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밖에서 보던 새만금과 취임해서 본 새만금은 많이 달랐다"며 "특히 새만금은 지난 정부에서 8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고 새만금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새만금에 관한 경험은 일천하지만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새만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인사권자의 뜻이 (청장 임명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전에 주로 전문 관료 출신들이 (청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관료 출신이 갖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충돌, 예산 확보 등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새만금에) 있다"며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청장 임명의 이유를) 단지 그렇게 넘겨짚어 본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현안과 관련해서는 "해수 유통, 조력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나왔지만 뚜렷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이 두 가지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방안 중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여러 RE100 산단 후보지가 있지만 우리 새만금은 기반 시설이 가장 잘 갖춰져 있고 어쩌면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할 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며 "RE100 산단이 새만금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김 청장은 "새만금의 수많은 사업이 하나하나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면서 나아가다 보니 한없이 늘어지는 측면이 있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지만 사실 점점 잊혀져가는 사업이 돼가는 게 현실"이라며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새만금 사업 일괄 예타 면제가 유력한 방법이고 그것을 위해 (제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025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선정으로 전북이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과학기술통신부 이번 공모에서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5년 간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북은 K-배터리 혁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솔케미칼, 성일하이텍 등 도내 11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이들은 지난 5개월간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실행 전략을 수립해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공백 영역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소재부터 부품, 셀 제조,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R&D 및 글로벌 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으로 도는 △LFP(리튬인산철) 리사이클링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망 구축 △실리콘 음극재의 성능 고도화와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기술 확산과 글로벌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 등 대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격차 기술 중심의 지역 주도형 R&D 역량을 집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기술혁신허브‘는 기존 이차전지 인프라와 연계해 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체계 확립, 임무지향형 R&D 수행, 기술사업화 등도 수행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 LFP 재활용을 통한 리튬 순도 99% 이상 확보 △ 실리콘 함량 20% 이상 음극재 개발 △ 사업화 연계 1,500억원 이상 매출 창출 및 140명 이상 고용 유발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지역기술혁신허브 선정은 전북이 국가전략기술 확산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민 100명 중 95명 이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오후 6시) 기준 전북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95%를 기록했다. 지급 대상 171만6841명 중 162만9552명이 받았다. 총지급액은 3577억 원 중 337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으로 발급된 소비쿠폰 중 1072억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해외 체류 후 귀국자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주민, 취약계층 자격 변동자들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도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5972건 중 5724건(95.8%)이 처리됐다. 전북도와 시군이 공동 운영하는 콜센터에는 6일까지 누적 1만859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으로는 사용처 문의(33.6%)와 신청 방법 관련 문의(25.1%)가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서비스는 도내 14개 시군과 24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약 1200명이 투입돼, 거동 불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2만 9000여 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이 서비스는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도는 오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벤트를 개최해 참여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총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도·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이 민관 합동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와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통시장, 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고정요금제 운영과 착한 가격업소 홍보 캠페인도 병행된다. 소비쿠폰 재판매나 부정 현금화 등을 막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280-4950~4955)도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소비쿠폰 환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장 가맹점을 운영할 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단장인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비쿠폰 지급과 사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약 1시간 15분 만에 중단됐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또 무산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이제는 마을이 주민에게 연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북 최초의 연금마을, 석동이 그 1호가 되겠습니다.” 부안 석동마을 양종천(60) 이장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분명하다. 농촌 마을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현재 2028년까지 ‘연금마을’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부안군과 실무 논의 중이다. 양 이장은 1964년 부안군 석동마을에 태어난 마을 토박이다. 그는 현재도 전북과학대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실무와 이론을 함께 쌓아가고 있다. 7년 전 이장을 맡은 뒤, 불법 투기 쓰레기가 넘치는 등 방치됐던 석동산을 꽃산책로와 체육공원으로 바꿔놓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올 만큼 주민 중심의 마을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의 핵심 철학은 '돈보다 울력'이다. 외부 용역이 아닌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마을을 가꾼다는 원칙이다. 양 이장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석동마을은 도자기 체험장, 양식장 등 재실을 활용한 수익사업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실질적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을이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석동마을에는 전라유학진흥원이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의 서원이었던 도동서원 터를 품은 마을의 역사성과 유학 자산을 활용해, 교육·문화·관광이 결합된 ‘유학테마 마을’로의 도약도 꾀하고 있다. 양 이장은 마을이 가진 철학과 역사, 삶의 방식까지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양 이장은 “마을이 단순한 경관 명소를 넘어,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철학 있는 마을이 되도록 더 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을 AI 기반 미래형 혁신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유치 전략에 첨단 기술과 학술 역량을 집약해 ‘스마트 올림픽’ 구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AI·학술 분과회의’를 열고, 유치·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23일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열린 첫 분과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교수진, AI·과학기술 연구기관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림픽 개최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 분야는 △AI 기반 경기 운영 효율화 △교통·보안·의료 시스템 스마트화 △관중 예측 및 안전 관리 등 실질적 기술 적용 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과 학술 분야의 융합을 위해 도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하는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앞으로 체육, 언론홍보, 문화관광 등 분야별 분과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AI·학술 분과회의는 기술력과 학문적 자산을 유치 전략에 녹여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과 협의를 통해 전주가 ‘미래형 올림픽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년 연속 예산 삭감으로 추진력이 떨어진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반기부터 정부와의 본격적인 정책 협의에 나선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예산 편성 국면이라는 점에서 그간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들의 정상화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사업들의 국비 반영 규모는 2023년 2071억 원에서 2024년 1184억 원으로 급감했고, 올해에도 1845억 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가 부처 요청안(3186억 원)의 37.2% 수준만 최종 반영하면서, 예산 삭감 폭이 가장 컸다. 삭감 사유로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미완료'와 'SOC 사업 적정성 검토’가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MP 재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항, 항만, 연결도로, 수목원 등 다수 사업의 신규 반영과 증액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환경생태용지 등 일부 구역은 이미 현행 계획 유지를 전제로 관계부처 간 정리가 끝난 상태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MP 실질 변경 없이 예산 반영이 중단되면서 주요 사업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농생명용지는 용수 공급이 지연되며 매년 1800억 원 상당의 영농 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새만금수목원은 계속사업임에도 예산 미반영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항만 인입철도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SOC 사업들도 적정성 용역이 장기화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은 정리를 빨리 해야 할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개발 속도와 방향성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국정과제 반영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중 새만금개발청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기획위원회와의 직접 협의를 추진한다. TF는 △공공주도 매립사업 확대 △RE100 산단 지정 △광역기반시설 재정전환 △무인이동체 테스트베드 MP 반영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복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주요 사업이 단지 계획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수년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이번 하반기를 새만금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강경한 주문을 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