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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으며,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구소멸 위험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가중치 배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소멸이 임박한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이 이 제도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지방교부세 배분 시 수도권과의 거리,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반영한 가중치 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 정선은 인구소멸 위험이 높으니 1.15, 전북 무주는 1.몇 식으로 점수를 매겨, 복지수당에도 이를 곱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며 “민생소비지원 쿠폰을 더 주는 시범 운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무려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그중에서도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 산간지역은 인구뿐 아니라 재정 자립도 면에서도 ‘붕괴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수군은 올해 6월 기준 인구 2만 476명으로, 이미 인구 2만 명 붕괴가 시간문제다. 현재 추세라면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2030년 안에 2만 명선이 무너질 것이 확정적이다. 진안·무주·임실·순창 역시 2만 명대 초반 인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출생아 수와 전입자 수 모두 지속적인 감소세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하다. 진안군은 6.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김제, 정읍, 남원, 무주, 임실 등도 9% 안팎에 머무르고 있어 자체 수입만으로는 행정 유지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국가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전북에 미래 농생명 산업 거점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새만금 중심의 접근으로 귀결되고 있어 동부권에 실질적인 분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인구소멸지역 평가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소멸지수를 가산하는 방식과 보통교부세의 가중치 부여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미 정부는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최근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도내 시∙군들도 이번 예산 가중치 적용 방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인구가 줄어들수록 예산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이제는 인구 소멸 위험이 오히려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중치 예산 도입이 단기 재정 지원을 넘어, 인구 구조와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인구소멸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예산 가중치 방식은 소멸을 늦추기 위한 임시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방을 위한 재정 배분 체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선거운동과 투·개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투·개표 참관은 만 18세 이상만 가능해, 16~17세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하고도 선거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 당원들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선거 과정에는 배제되는 현실은 정치적 권리를 반쪽만 보장하는 것”이라며 “고등학생이 직접 개정 의견을 제안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정안 제안자인 양용준 군도 참석해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당 가입권이 선거운동 참여로 연결돼야 진정한 권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에서 더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 일행을 맞이하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인사했고, 스가 전 총리는 "별 말씀을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이렇게 먼 길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외국 손님을 처음으로 맞는데, 스가 전 총리님을 첫 번째로 접견하게 돼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되는 좋은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관계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관계도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의원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많이 확대되면 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과 한국 간에 일한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의원들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일본과 한국 양국이 서로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서 한일의원연맹과 협력하며 양국 간에 일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게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얼마 전 한국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로 소중한 인명을 잃게 된 데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애도하기도 했다. 접견에는 일본 측에서 스가 전 총리 이외에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 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함께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부안 일원의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 재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세계지질공원은 4년 주기로 재검증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번이 첫 검증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30일 유네스코에 재검증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8월까지 서면 및 현장 평가, 9월 유네스코 이사회 심의, 12월 최종 결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2023년 국내 최초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고창과 부안의 지질 유산을 중심으로 탐방객 유치와 국제 홍보에 주력해왔다. 도와 해당 시·군은 올해 안에 지질 탐방로, 안내판 등 기반시설 정비와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여부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방문객 수는 지정 이후 눈에 띄게 늘었다.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21만 명이 찾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32만 명이 방문해 국제 브랜드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지질공원 만족도 조사에서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탐방 프로그램과 운영 전반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도는 이번 재검증을 단순한 재지정 절차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지질 관광지로 도약할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탐방 인프라 개선은 물론,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국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관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재검증을 철저히 준비해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겠다”며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1대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 핵심 전략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전방위 전략 대응에 나섰다. 단순 건의 수준을 넘는 기획단계 선제 대응으로, 중앙 정책의 출발점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김관영 지사 직속으로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 실국의 전략과제를 전면 재정비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총괄로 실국별 정책논리를 구조화하고, 자료 제출과 부처 실무 협의, 핵심 인사 전략건의의 3단계 대응체계를 수립했다. 도 TF 실무진은 거의 매일 서울을 오가며 관계 부처 및 국정기획위원회와 실시간으로 조율 중이다. 김관영 지사도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균형발전특위 박수현 위원장, 국정기획위 소속 박홍근·이춘석·홍창남 분과장, 윤준병 의원 등 핵심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전북의 전략과제를 강력히 설득하고 있다. 이번 대응의 핵심 과제로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특별법 제정 △새만금 인프라 확충 및 RE100 기반 구축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복지 강화 △디지털·AI 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 △농생명산업 및 K-컬처산업 확장 등이 꼽힌다. 도는 과제별 당위성과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구조화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도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을 ‘정책 수요자’가 아닌 ‘설계 참여자’로서의 구조적 성과로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단기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방점을 찍겠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이번 대응은 도정 조직이 정부 정책 설계에 공동 참여한 전례 없는 도전”이라며 “전북의 미래를 가를 핵심과제들이 정부 5개년 계획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강화와 교육협력 확대를 목표로 2024년 하반기 도정운영의 중심축을 특례 실현과 교육 거버넌스 강화에 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은 △특례 실행력 확보 △특별법 개정 추진 △지방규제 해소 △국내외 협력 △교육 협력사업 확대 등 2대 분야 5개 전략, 13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분석을 통해 도출한 75개 사업화 과제 중 58개를 실행 중이며,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등 핵심 특례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연내에는 8개 신규 특례의 실행도 추진된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민생 분야 중심의 조항 보완을 통해 연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현장 간담회를 통한 특례 발굴과 입법 추진도 병행된다. 이미 205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 50건을 개선했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체감형 규제혁신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전북은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행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강원자치도와는 탄소중립·재정 등 공동연구와 상생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9월 제2회 전북포럼(남원)을 개최해 생명경제 기반의 정책 담론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협력 분야에서는 ‘전북형 RISE’ 사업을 통해 833억 원 규모의 연구·인재양성 과제를 수행 중이며, 지역대학과의 연계로 글로컬대학 30, 교육발전특구, 농촌유학생 유치 등의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주대·호원대의 예비지정 선정 이후 도의 적극적 지원이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에서는 지난 5월 박람회 개최와 함께 위기 상담, 자립수당 확대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 수요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형 특별자치와 교육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일은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과 교육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일관된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표 야행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감성과 체험을 결합한 콘텐츠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28일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에서 접수된 2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야간관광 매력도, 접근성,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2025 전북 야행명소 10선’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명소는 △군산 근대문화유산 △군산 은파관광지 △익산 왕궁리 유적지 △정읍 정읍사 달빛사랑 숲 △남원 광한루 야경공연 △무주 남대천 별빛다리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고창읍성 △부안 변산해수욕장 △부안 청림천문대 등이다. 군산은 구 군산세관 등 근대문화유산에 미디어파사드를 입혀 새로운 야경 명소로 탈바꿈했으며, 은파관광지는 도심 호수공원에 조명을 더해 벚꽃 명소에서 사계절 밤 풍경 명소로 진화했다. 익산 왕궁리 유적지는 24시간 개방과 함께 야간 문화공연이 운영되고 있고, 정읍 달빛사랑 숲은 ‘정읍사’의 정서를 살린 감성 조명과 프로그램으로 인기다. 남원 광한루는 야간 공연과 전통 정원의 미학이 어우러져 관람객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 남대천은 미디어아트와 별빛다리로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며, 순창 강천산은 자연 속에서 산림형 미디어쇼를 운영해 신선한 감동을 전한다. 고창읍성은 조명과 성곽 산책로가 어우러진 정적인 야행 명소로 주목받고 있고, 부안 변산해수욕장은 야간 해변조명과 비치펍 등 콘텐츠가 풍성하다. 청림천문대는 1,000mm 반사망원경을 갖춘 과학 체험의 명소다. 특히 무주와 부안은 지난해 문체부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지정돼 도와 함께 본격적인 콘텐츠 확대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전북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브랜드를 육성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도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야외 근로자 안전대책 △가축 피해 예방 △온열질환 예방 홍보 강화 등이 논의됐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생활지원사 2500여 명을 투입, 도내 어르신 3만 8000여 명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낮 시간대 야외 작업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는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5대 기본 수칙’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축산 농가에는 차광막 작동 상태, 사육밀도, 급수 횟수 등을 점검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153명이며,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군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축 폐사 규모는 총 24만 9896마리로, 닭 22만 6814마리, 오리 1만 6183마리, 돼지 6899마리가 집계됐다. 노 부지사는 “야외 노동자와 고령자 보호, 농가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며 “과할 정도의 선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해 기일 추정(추후 지정)을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일단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을 진행하던 수원지법 항소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근 기일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우대 재정 정책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당시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실행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 시기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상황으로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중소기업·원하청기업 간 상생 협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경제 형벌 제도 정비, 규제 혁신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기후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회의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 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단체장으로 일하던 시절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치는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내년 성장률의 경우에는 1.4%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리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을 빈틈없이 준비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꼭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김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1기 내각 전북출신·연고 장관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다섯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맹성규 국회 교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비롯해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했다"며 "청문보고서 안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고 말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적격 의견으로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한 주도적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와 김 후보자가 지방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춰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의견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도 반영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부안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첫 금뱃지를 단 이후 21대와 22대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현재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여름 휴가철 도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10만 원 기부자에게 인기 특산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 여름 이벤트’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며, 선착순 150명에게는 추어탕, 초벌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 무작위로 제공된다.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각 금융기관 앱에서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전국 농협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하며, 10만 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당첨자는 8월 11일 개별 안내되며, 사전 입력한 주소지로 선물이 배송된다. 도는 이번 기부 이벤트와 함께 도내 주요 여름 축제도 함께 소개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임실 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7월 26일∼8월 10일) △전주 가맥축제(8월 7일∼9일) △정읍 물빛축제(8월 8일~10일) 등이 열린다. 이지형 도 대외협력과장은 “고향사랑기부는 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북의 특산품과 문화를 함께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수산 현안 해결과 정책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논의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9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년 전북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만금신항 개항 준비와 어업기반 조성, 해양안전 등 23건의 주요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전북도·군산해수청·연안 시군·해경·갯벌연구센터 등 9개 기관, 21명이 참석했다. 도는 새만금신항 개항을 앞두고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의 국가재정사업 전환과 국제여객터미널 및 CIQ 설치, 관공선 확보 등 핵심 인프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군산해수청은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항만물류 자문회에 군산해수청 참여 요청(수용)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수용) △국가어항 안전시설 보강(추진 중) 등 일부 과제는 정책 반영 성과를 보였다. 다만, △군산항 상시준설체계 구축 △섬 지역 차량 운임 도비 지원 △소룡동 부선부두 확장 △비응항 진입도로 등은 예산·제도·행정구역 문제로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돼 단계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미정 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전북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업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정부의 4차 ‘기회발전특구’로 새롭게 지정되며, 전북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라이프케어'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게 됐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계획도 가시화되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남원시를 포함한 전북·경남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과 울산의 기존 특구 면적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1~3차 지정에 이은 올해 첫 고시로, 지역의 신산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투자가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기회발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495만㎡, 광역도 661만㎡) 내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수시로 지정이 이뤄진다. 이번 지정에서 남원 일반산업단지 일원 51만㎡(약 15만 5000평)에 대한 특구 지정이 이뤄졌으며, 헬스케어·바이오·웰니스 등 라이프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40여 개 기업이 총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북 내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의 민간투자규모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계기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집중된 관련 기업의 지방 이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는 그동안 전주·완주 중심 자산운용·핀테크 산업과 새만금권의 재생에너지·물류·스마트그린 산업 등에 집중해 왔으며, 이번 남원 특구 지정을 통해 도내 산업지형을 다변화하고 내륙 지역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에 함께 지정된 경남의 밀양·하동·창녕에는 나노융합, 이차전지, 모빌리티 부품 중심으로 221만㎡(67만 평)가 신규 지정됐으며, 울산은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라 기존 특구 면적이 1만 여㎡에서 3만 여㎡으로 확대됐다. 도 관계자는 “남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단순한 기업 유치의 의미를 넘어 전북 전반의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국비 지원과 기반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을 자체 확정하고 지역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본격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 지구지정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내 금융 클러스터 조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금융특례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전북의 금융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정 지역은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일대 86만㎡ 규모다. 도는 이곳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기업을 집적 육성하는 전략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입주 기업에는 △투자보조금 10% △최대 1억 원 임차료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IR 데모데이, 글로벌 세미나,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도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유치와 함께 매년 5개 핀테크 본사 유치를 목표로 기업 유치 활동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금융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산업들을 말한다. 간편결제와 자산관리, 보험, 대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업의 한계를 기술로 보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은 핀테크 유치와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투자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북은 이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차별화된 금융모델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공약인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실현을 위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설정하고, 지역의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핀테크 융합형 금융모델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 계획은 오는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수립하는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6~2028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은 전북 금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라며 “서울·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넘게 가감 없이 공개됐다. 이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짙게 반영된 결정으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국무위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전날 신문에 안 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안 장관의 메시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장관인 안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25일에도 '미국의 대북 신규 제재가 대북외교는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다시 농업을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농도'인 전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또 희생양이 농민”이라는 반발이 농촌지역 정치권과 농업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전북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은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경제통계시스템 중 ‘2020년 지역산업 연관표’에 따르면 전북의 농림수산업 입지계수는 4.07로 전국 평균 대비 4배 이상을 기록했다.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중 역시 15.7%로 전국 평균(5.5%)의 3배에 달해 산업구조 격차가 극명했다. 입지계수란 특정 지역의 산업이 전국 대비 얼마나 특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계산법은 해당 지역의 산업 고용자 비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특화된 산업(수출 기반), 1이면 자급자족 산업, 1보다 작으면 비특화 산업(수입 의존)으로 분류한다. 수출에 있어서도 전북은 농축산업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했던 전북은 농업 분야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란 게 도내 농업계의 관측이다. 전북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지난 3월 발간한 ‘2024년 전북지역 무역 동향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북 한 해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1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6%로 2위, 베트남은 6.6%로 3위, 일본이 5.6%로 4위, 태국은 2.9%로 5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미 협상에서 관건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다. 쌀과 한우는 전북의 주력 생산품 중 하나로 인구 수에 비해서 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전북은 전국 쌀 생산량의 15.2%(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공개한 올해 1분기 가축 사육 동향과 전북도 축산과가 올린 도내 주요가축 사육통계에선 전북의 한·육우 사육두수는 경북과 경기에 이은 전국 3위로 점유율이 무려 12.7%나 됐다. 이중 한우 사육두수만 보면 40만 9013마리로 전국 대비 비중이 12.7%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북정치권의 지역구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군산·김제·부안을)는 지난 26일 "한미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30년 넘게 우리 농업은 국제협상의 부담을 감내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농업이 다시 통상의 희생양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들도 대미 통상 압박에 따른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들은 “농업·축산업이 전북 지역경제와 인구 유지의 기반임을 감안할 때 개방 충격은 단순 무역수지 이상의 지역 공동체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우리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 확보, 단계적 시장 개방, 전환 지원정책 등 대응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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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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