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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20일부터 완주 삼봉에 둥지…“통합 찬반 목소리 현장서 듣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20일부터 완주군 삼봉지구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며 직접 군민들과 만나 통합 논의에 나선다. 도정의 최대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군민 여론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0일 완주군 삼봉지구 한 아파트로 홀로 이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도청으로 출퇴근하며 일과 전후 시간대에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전용면적 105㎡(약 32평) 규모다. 주소지도 완주로 이전해 공식적인 ‘완주군민’ 신분으로 머무를 예정이다. 김 지사가 거처로 삼봉지구를 택한 이유는 이서면, 용진읍 등 인근 지역 중에서도 대규모 주거단지로서 주민 접근성이 높은 점이 주요했다. 이 공간은 ‘현장 사랑방’ 개념으로 활용되며 조찬 간담회나 저녁 티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만남이 예정돼 있다. 김 지사의 이번 결정은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완주군 내 통합 반대 서명 인원이 약 3만 명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인구 10만 명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보다 폭넓은 여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완주 거주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완주군민과의 대화 행사가 무산 된 이후 ‘완주·전주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찬반을 불문하고 다양한 주민들과 비공식 접촉을 지속해 왔다. 도는 김 지사의 이번 결정이 통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창희 도 정무수석은 “찬반 양측이 각자의 논리만 반복하고 있는 지금, 누군가는 중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며 “모두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본다. 김 지사가 그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전주시 역시 통합 논의의 당사자인 만큼,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유 수석은 “도는 보완과 조정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주시가 더 나서야 할 몫도 있다”며 “전주시 측에 이러한 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0 13:57

"최대 45만원"…전북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전담팀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TF 5개 반 중심의 전담체계를 구축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담 TF는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행정지원,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됐으며, 각 반별로 지급 대상자 검증, 상품권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정부가 지원기준을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도민 173만 631명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명부는 명부 검증 절차를 거쳐 16일 이후 확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원된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액은 일반도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여기에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거주자는 3만 원이고 나머지 10곳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선불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14일부터 시작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면 19일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 방법,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본청 실국장과 시군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을 1:1로 매칭한 ‘신속지원 전담반’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민원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조치”라며 “전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TF가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7.10 10:51

전북도, 여성금융전문가와 손잡고 ‘금융특화도시’ 잰걸음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여성금융포럼’에 참석해 자산운용 중심 중장기 금융특화 전략과 조성 계획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사)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주최한 전국 단위 행사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 여성 임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금융산업 발전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네트워킹이 주를 이뤘다. 이날 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자리한 지역적 이점을 바탕으로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 △금융기업 유치 △금융교육 강화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도는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전략은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핵심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울러 도는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6~2028년) 반영을 목표로 올 하반기 금융위원회에 전북형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성 금융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정례화해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국민연금이라는 세계 3대 연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여성 금융 리더들과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부 협의를 통해 명실상부한 금융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09 19:29

이대통령 "사회 지나치게 분열, 갈등 많이 격화돼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다.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있어 참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한 달 동안은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가 보이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며 "종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세상, 합리적이고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7개 종교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7개월은 근·현대사적으로 가장 국난에 가까웠던 시기였음에도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이성적으로 잘 갈무리해줘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대통령이 그 중심에서 국민을 잘 선도해줬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안정된 기반을 갖기 위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 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 가며 나라의 안정된 토대를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국민과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큰 역량을 발휘해주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이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뜻을 함께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진우스님과 함께 불교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기독교에서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천주교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자리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9 19:28

이산화탄소로 항공연료 생산…전북, 친환경 수소 연료 기술개발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경제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고도화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결합해 항공연료 등 친환경 에너지자원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기술을 통해,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9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군산대학교와 함께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 산업화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한성옥 에너지기술연구원 부원장, 엄기욱 군산대 총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공모사업에 도와 군산시가 최종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국비 186억 원을 포함해 총 24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9개월간이다. 사업의 핵심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인 수전해를 통해 생산한 수소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고체 상태의 합성원유를 만든 뒤 이를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친환경 디젤, 가솔린 대체 연료로 상용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e-연료’라 불리는 이 신기술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향후 전 세계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한국화학연구원, 경북대, 건국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군산대 등 산·학·연이 공동 참여한다. 프로콘엔지니어링과 같은 민간기업도 함께한다. 특히 군산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CO₂ 배출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를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CCU 실증 사업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대는 수소 관련 기초·응용 연구뿐 아니라, 산업 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참여해 지역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관련 부처와 연계한 투자촉진형 재정사업, 후속 R&D 기획, 규제특례 확보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실증 성공 시 군산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은 전북이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며 “기술 실증을 넘어 산업화, 일자리 창출, 인재 육성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생태계를 구축해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자원화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09 17:38

임기 내 올림픽 최종 유치 '안갯속'...김관영호, 완전 통합·교통망에 무게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민선 8기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정의 무게중심이 ‘현실 가능한 과제’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김관영 도정이 역점 추진해온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 확정 시점이 차기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임기 내 가시적 성과로 남기기는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과 대광법 후속 이행 등 도가 남은 기간 직접 결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에 도정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위원장 체제 출범과 함께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소수의 ‘미래유치위원회’가 후보 도시와 비공식 대화를 통해 유치지를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IOC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최지 최종 결정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도는 개최지 발표 시점 자체가 애초부터 IOC 차원에서 공식화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은 11년 전인 2021년에, 2030년 알프스 동계올림픽은 6년 전인 2024년에 각각 개최지가 확정된 바 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2036년 올림픽 역시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30년 전후 발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간 도의 내부 전망이었다. 조영식 도 올림픽추진단장은 “IOC가 개최지 선정 시점을 명시한 적은 없다”며 “최근 IOC와의 화상회의에서도 기존 대화 채널은 정상 가동 중이며 구체적인 선정 방식과 절차는 향후 발표하겠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 임기 내 올림픽 유치는 상징적 메시지 외에 실질적 성과를 담기가 불투명해지면서 남은 1년 간 도정의 집중은 자연스레 완주·전주 통합과 대광법 후속 이행 등 ‘현실 가능한 과제’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자의 임명이 임박하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장관 임명 직후 정부 차원의 통합 방식 공식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통합 주민투표의 향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찬반 양측의 여론전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김관영 지사의 리더십 역시 정면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찬반 단체들과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며 물밑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완주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출퇴근하며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구상도 알려졌다. 도는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 설명과 정책적 대안 제시에 무게를 두며 통합 논의를 지역 발전 중심의 건설적 논의로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광법 통과 이후 전주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실행력 확보도 도정 후반기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법은 뚫었지만 예산과 계획은 아직’인 상황에서, 연내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제도 개정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 한 정계 인사는 “김관영 지사의 민선8기 최종 평가는 결국 전북이 주도할 수 있는 과제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정 출범 이후 내세운 ‘도전경성’의 기조가 이제는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09 16:34

전주올림픽 도전 알리자…전북도, 전방위 국내 홍보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인지도 확대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1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1차 대국민 인식조사를 앞두고, 전주올림픽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국적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상 해외 홍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언론·교통시설·편의점·문화행사 등 일상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해 전방위 유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주 유치의 당위성과 전주의 문화·관광·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수도권의 고속버스터미널, KTX 역사, 인천공항 등 주요 교통거점과 전국 버스·승강기·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광고에 이어 11일부터는 전국 CU편의점 1만 8000여 개 점포의 디지털 전광판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도 시작된다. 도청 본관 1층에는 이달 중 전주 유치 전략과 경제·문화 효과를 시각적으로 구성한 전용 홍보관도 문을 연다. 여름철 주요 행사와 연계한 현장 캠페인도 확대된다. 무주 세계태권도엑스포와 보령 머드축제, 전북현대 홈경기 등에서 포토존과 이벤트를 운영하며, SNS 인증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등 온라인 국민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36 올림픽 유치는 전주의 과제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소통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09 16:03

KTV 영상 저작물 전면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

대통령실은 9일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인 KTV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24조 2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24조 2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 제28조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영상물을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국민의 창작과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으며, 실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및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9 15:54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정치중립 거듭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이에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9 14:39

국무조정실 1차장 부안출신 김영수…2차장에 김용수 경제조정실장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부안 출신으로, 부천고를 거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에서 학사와 석·박사 과정을 모두 밟았다. 그는 행시(36회)를 통해 1993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경제·일반행정 담당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이후 30년 이상 국무총리실에서 일해온 정통 관료. 총리실 사회정책총괄과장과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사회복지정책관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1차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국가 첨단사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9 14:26

尹 다시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란 특검팀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한 혐의도 있다.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허위 PG(프레스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입장)를 작성해 CNN 등 외신에 전파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황 보고를 받으며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내란 공범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며 김 전 차장에게 직권 남용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데도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했을 뿐이며, 사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PG 역시 대통령 입장을 작성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도 주장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선 직무에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며 실제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심문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7.09 08:19

이대통령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가아야...미래 먹거리 되도록 투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지금까지 그랬듯 큰 노력을 기울여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이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7월 8일은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는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제 한국은 역량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며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 민생, 먹고사는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며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 국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 사람이 관여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긴다. 대신 그 문제는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라서 언제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방위산업 현장의 문제점, 개선점 등을 오늘 잘 들어보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뭔지를 잘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3가지 방안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환경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방위산업이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나 기업들이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특색을 보면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잘 이뤄내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8 19:25

대통령실, '트럼프 서한'에 "7월말까지 시간 확보…국익 최우선 대미협상 만전"

대통령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귀국하면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정부에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국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국가별 상호 관세율과 발효 시점을 통보했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부과 개시 시점은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약 3주가량 늦춰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선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율이 지난 4월 발표 때와 동일한 수준(25%)이라는 점과 함께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단 8월 1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1%포인트 오히려 올랐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대해선 당초 예고됐던 상호 관세율(24%)보다 1% 높은 관세율(25%)을 통보했다. 강 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간이 확보된 만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8 19:25

이대통령 "국무회의, 국정 논하는 자리...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에 있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의 분야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입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보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8 19:25

진안 군상지구, 도시 ‘새뜰마을사업' 선정...국비 31억 원 확보

진안군이 국가 주도 도시취약지 정비 사업인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룰 확보, 마을 정주 여건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진안군 진안읍 군상지구가 선정돼 국비 31억 원을 포함한 총 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도심 내 달동네나 재해위험지역 등 취약지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거지 기반시설 정비, 생활 인프라 구축, 주민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정비가 핵심이다. 진안군 군상지구는 급경사지와 미정비 도로가 많아 보행 안전에 문제가 크고 진안향교 등 인근 문화자산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도와 진안군은 수개월에 걸친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내용은 △낙석 방지 휀스 설치 △붕괴위험 담장 보강 △안심계단 조성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폐가 철거 △집수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조성, 태양광 설비 구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마을관리협의회 구성 등 주민 중심의 복합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마을 내 안전 확보는 물론, 진안향교 등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활력 회복도 기대하고 있다. 주택환경 개선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취약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08 19:24

“새만금 30년, 이제는 AI다”…피지컬 AI에 승부수 건 전북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을 대신할 미래 먹거리로 전북이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 2차 추경에서 국비 229억 원을 확보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실증 기반을 구축한 뒤 내년 1500억 원 본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AI 실증 생태계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8일 도청사 2층 기자회견장에서 ‘피지컬 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정동영·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관영 지사, 정현구 현대자동차 상무, 윤희영 네이버 이사, 신성규 리벨리온 CFO,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 김광수 성균관대 AI융합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전북 AI 산업의 성공 전략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피지컬 AI는 이제 막 태동한 초기 단계 산업으로 우리 전북에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며 “전북의 산업 기반이 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새만금 이후 30년 만에 전북의 미래를 바꿀 전략 산업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8월까지 기재부에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500쪽 이상의 더욱 구체적인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현대차 전주공장의 신규 라인에 해당 기술을 접목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TF를 즉시 구성해 확보한 예산과 계획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계와 기업들은 실증사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북대와 성균관대, 카이스트가 공동 조성할 리빙랩은 국내 최초의 피지컬 AI 실증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수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AI 실리콘밸리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현구 현대차 상무도 “피지컬 AI는 단순한 제조혁신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기술”이라며 “전북이 상용차 중심지로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섰다”고 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통일부 장관에 임명돼도 지역 의원을 겸직해 국회 과방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치적 무게를 활용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이끌어내고, 전북이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본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지컬 AI=인공지능이 단순히 정보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처럼 현실 공간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실제 물리적 행동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AI 기술이다. 생성형 AI가 텍스트·이미지를 처리하고, 에이전트 AI가 자율 결정을 내리는 단계를 지나, 피지컬 AI는 이를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로봇·드론 등 하드웨어에 연결해 현실 작업을 수행하는 ‘움직이는 AI’로 진화한 개념으로, AI의 최종단계라고 불린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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