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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하천사유지,보상조사

완주군은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 가운데 보상청구를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내달 말까지 사전 조사를 실시, 보상금 청구절차에 따른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의해 마련된 보상업무 지침에 따라 그동안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가운데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를 대상으로 그 소유자나 승계자에게 오는 2천2년까지 보상청구 절차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다는 것.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71년 7월19일 이전에 제방이 축조된 지역중 보상이 제외됐던 사유지가 집중적인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다.이에따라 국가하천인 만경강과 소양천, 지방1급 하천인 전주천으로 편입된 사유지중 관내에서는 만경강은 고산 예수병원뒤 고산천과의 합류점에서 삼례리 전주천과 합류점까지 18.7㎞ 구간에서, 소양천은 용진 아중천 합류점에서 삼례 하리 만경강 합류점까지 7.7㎞구간을 대상으로 한다.또 전주천은 상관 도로관리사업소 앞에서부터 전주시와 경계인 월암교까지 2.25㎞구간에서의 편입토지를 조사 하는데 전북도에서 8월 말까지 공고를 한뒤 9월말께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어 보상은 오는 10월이후 연차적으로 하천관리 수익금으로 충당키로 한 가운데 3백30㎡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 우선 지급키로 했으며 보상금 청구는 등기부등본 및 말소된 등기부등본이나 상속 승계의 사실증명, 인감증명서와 지적도등본등 관계서류를 구비해 오는 8월중 편입조서가 공고된후 청구할수 있다.한편 군은 지난 87년부터 95년까지 관내 관련지역 하천에서 3백26필지 27만5천4백20㎡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6.10 23:02

[완주] 군 지방재정 '건실'

완주군의 지방재정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현상적으로 드러난 군이 작년 말 현재 총 채무액은 6백3억원으로 민선자치 이전의 33억8천9백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그러나 채무내용을 분석해 보면 순 채무는 예산대비 26.4%에 불과한 2백87억원이고 민선자치 이후 지방채 발행을 수립해 늘어난 부채는 1백8억원에 그치고 있다.지방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시책사업의 삼례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총 공사비 3백70억원 전액이 군에서 발행한 채무액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실제로 국가에서 70%를 양여금으로 상환해 주고 나머지 30%중 15%는 도에서, 15%는 군에서 떠안으면 돼 순 채무액은 55억원에 불과하다.또 군의 채무로 얹혀 있는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부담금 1백1억원은 수도법이 개정되기 이전(93년)만 해도 국가에서 전액 부담했던 것을 지방비에 전가시켜 각 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지자체의 상환능력과 형평성등을 감안, 수도사업자인 국가나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수도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어 조만간 채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민선이후 군이 자체계획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는 고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25억원을 비롯 삼례우회도로 10억원, 고산 남북관통도로 20억원, 봉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50억원, 농업기술센터신축 3억원등으로 이를 합한 순 채무액은 2백87억원선.한편 행정자치부가 지난 98년에 실시한 전국 자치단체 재정상태 평가 결과에서 완주군은 가용재원분야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고 이듬해에는 전국 군단위중 재정자립도 13위, 세입예산반영비율 5위를 차지하는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6.09 23:02

[완주] 농가지원자금 금리 천차만별

일선 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의 대출이자가 사업별 용도별 융자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7일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에 따르면 농민 정책자금중 단기성 농사자금의 경우 전업농은 연 6.5%를, 귀농자는 5.5%, 한우번식 작목반 육성자금은 8%의 금리를 적용받는등 최저 5%에서 최고 13.5%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또한 농협 자체사업인 새마을소득 종합개발사업과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은 금리가 비교적 높은 연 13.5%인데 비해 첨단원예농업자금은 연 5%에 불과하다.특히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빌려쓰는 자금은 연리가 4.5%이지만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금은 금리가 연 6.5%∼9.5%이다.융자기간도 1년에서 10년까지이고 융자한도는 시설 및 운전자금의 경우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으나 융자대상 조건이 까다로와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이에따라 이를 이용하려는 일선 농민들은 자금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등이 천차만별을 보이는 바람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종종 시기를 놓치거나 혼란을 겪고 있다.농민 김모씨(53·봉동읍 낙평리)는 “연리 5%와 9.5%짜리 두가지 영농자금 3천만원을 융자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자금은 금리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가 하면 자금의 종류와 금융기관에 따라 이자율이 각각 달라 무척 혼란스럽다”며 개선을 촉구했다.농협관계자는 이와관련 “자금종류에 따라 이자율이 제각각이어서 직원들도 혼동이 갈 정도인데 농민들이야 오죽하겠냐”며 “자금의 종류를 단계별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작업이 바람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자금마다 성격이 다르고 특수성이 있어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6.09 23:02

[완주] PC보급사업, 선정기준문제시정요구

전국 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완주군 농민회(회장·하연호)소속 회원들은 5일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1마을 1PC보급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뤄졌다며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5일 완주군과 완주군 농민회등에 따르면 새천년 지식·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른 농가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마을 1PC보급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올해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50대의 컴퓨터를 구입한뒤 5개학습단체 회원 및 기업형 축산농가와 품목별 연구모임 농가에 보급하는등 앞으로 3년동안 모두 8억5천2백여만원의 예산으로 5백33대의 PC를 확보, 보조 80%와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보급키로 했다.그러나 군은 올해 보급할 50대분의 컴퓨터 지원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학습단체 회원이나 기업형 축산농가, 품목별 연구모임 농가보다는 13명의 전체 군의원을 비롯 6명의 특정정당 면협의회장을 포함시켰고 1개마을에 2명을 선정하는등 보급원칙과 기준이 크게 무시됐다.완주군 농민회원들은 이에따라 이날 군청을 방문, 관계 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 “전업농과는 거리가 먼 13명의 군의원과 특정정당 면협의회장, 1마을에 2대가 보급된 곳,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를 하는 주민들에게 보급키로 한 컴퓨터는 즉각 선정을 취소해 당초 목적과 맞게 재선정을 하라”고 촉구했다.이들 회원들은 특히 13명의 군의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은 당사자 명의가 아닌 부인 명의로 대상자를 선정했고 일부 면협의회장등 특정 정당원을 선정한 것은 지난 총선의 배려차원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며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군 관계자는 이와관련 “컴퓨터 보급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하는등 당초 목적과 부합되게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6.06 23:02

[완주] 노선버스 우왕좌왕

완주 봉동에서 삼례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들이 특정 구간에서 기존 노선과 구 노선을 번갈아 가며 운행하는 바람에 평소 기존 노선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많은 승객들이 차를 놓치는 불편을 겪고 있다.2일 봉동읍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봉동을 출발해 삼례를 거쳐 전주시내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들이 봉동∼삼례간 도로개설구간중 우선 개통된 봉동로타리에서 완주중학교까지의 새로난 기존 우회도로와 구 노선을 사전 예고도 없이 번갈아 가며 이용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버스를 놓치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들 노선버스들은 사전에 아무런 안내표시나 예고도 없이 몇일은 이 구간의 새로난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또 몇일은 구 노선으로 운행하는 바람에 많은 승객들이 대체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노선버스들의 이같은 우왕좌왕식 운행은 특히 낮 시간대의 일반승객들은 물론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대의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버스를 놓치게 해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각사태를 빚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노선버스들이 운행해야 할 이 구간의 새로난 우회도로에는 현재 4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운행 간격은 20∼30분이어서 한번 버스를 놓치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특히 다음 버스를 어디에서 타야 될지 몰라 승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노선버스를 타고 전주까지 출퇴근을 하는 김모씨(37·봉동읍 낙평리)는 “사전에 안내표시나 예고도 없이 버스들이 제멋대로 이쪽 저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면서“버스기사에게 이를 따지면 그냥 임의로 판단해서 운행을 한다는 성의없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6.03 23:02

[완주] 군, 사이버농정 기틀 마련

완주군은 농업분야의 정보화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관련 교육을 밀도 있게 실시해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농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31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천2년까지 3년동안 총 사업비 8억4천만원을 들여 50대의 컴퓨터를 구입한 뒤 각 마을에 프린터를 포함한 최신형 컴퓨터 1개씩을 보급한다는 것.군은 컴퓨터를 다룰 능력이 있는 농촌 학습단체회원을 비롯 농축산농가, 품목별 연구모임 농가 등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향후 농업분야의 전자상거래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바침 할 방침이다.군은 이번에 선정된 50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북도 농민교육원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활용 방법과 인터넷이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농산물의 당일 경락가와 전자우편을 통한 농민상호간의 영농정보교환 등의 교육을 밀도 있게 실시해 농업인들의 정보화 갈증을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군은 컴퓨터를 설치할때 인터넷을 연결, 보급농가 전체에 e-메일 주소를 부여한 뒤 이들 농가에 새로운 품종과 최신 영농기술, 병해충정보, 농정시책,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제공, 안방에서도 최신 농업정보기술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완주
  • 김관춘
  • 2000.06.02 23:02

[완주] 군,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

완주군은 도로사용료 등 80여개에 이르는 각종 세외수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구입, 활용할 방침이다.30일 군에 따르면 사업비 1천7백만원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 세외수입 징수부서인 실과소 읍면에 LAN망을 설치, 모든 세외수입 관련 자료와 기존의 기초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등 전산화의 기초를 마련해 올 연말까지 시험운영에 들어간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전산화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각종 관련 대장 및 집계표 인쇄양식의 전산화로 보관서류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업무처리가 한결 간편해 지고 매월마다 서면으로 통보해 집계되는 각종 통계자료가 정확성과 함께 신속성을 꾀할 수 있고 반복업무의 최소화와 보관문서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인원 및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세외수입징수와 관련해 발생되는 자료의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 과세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정확한 자료관리를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전산화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자주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서 세목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그동안 수작업에 의해 자료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현상을 막을수 있고 정확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5.31 23:02

[완주] '완주 농업·농촌발전계획' 본격 시행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5년동안 완주 농업의 근간이 될 ‘완주 농업·농촌발전계획’이 수립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이번에 수립된 ‘완주 농업·농촌발전계획’은 42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1단계 투자 및 융자사업의 종료와 함께 기반 구축단계에 접어든 농촌·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 차원 발전한 선진 농업과 농촌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총 2백91쪽의 분량에 담긴 5개년 계획에는 21세기 완주 농정을 농업은 기술과 정보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이자 국토자원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으로 정착시킨다는 점이 특징. 또한 경영자로서의 농업인은 자신의 여건에 맞는 경영혁신을 주도하며 농촌은 농업인과 타 산업 종사자가 함께 거주하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데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지역실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수립된 이 사업은 특히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발전을 비롯 건실한 농업경영체 육성,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 농림산물 유통개혁, 농촌지역 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 농업인 경영안전지원등 모두 6개분야에 81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했다.이와함께 5개년에 걸쳐 투자될 총 사업비는 1천8백92억6천여만원에 달한 가운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7백18억44억원, 도비가 1백35억1천만원, 군비가 1백44억3천7백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융자가 7백36억8천만원, 자부담이 1백58억6천1백만원이다.연도별로는 2천년도에 2백89억4천9백만원을 비롯 2천1년도에 3백41억9천5백만원, 2천2년도에 3백70억4천2백만원, 2천3년도에 4백28억8천1백만원, 마지막 2천4년도에는 4백61억9천3백만원으로 1단계보다 30%가 증가된 가운데 연평균 3백78억5천2백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완주
  • 김관춘
  • 2000.05.27 23:02

[완주] 무허가 개발사업 홈페이지 개설 설왕설래

(주)한국 아이벨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체의 승인이나 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완주군 동상면일대 임야에다 대규모‘동상산업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개설한뒤 일반인을 상대로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주식까지 공모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23일 군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동상면 사봉리 산 1백50번지 일대 60여만평의 임야에 동상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이달 초순께 우선 곡분과자제조업체(한과) 허가신청서를 중소기업창업사업법에 따라 군에 제출했다는 것.그러나 군은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법을 검토를 한 결과 보전임지인 이곳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개별법인 산립법으로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한데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적용해도 전주시내의 한과공장을 이곳으로 옮기는 승계절차로 볼 수밖에 없어 허가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군은 특히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할 관청과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단지가 들어 선다는 임야 30만평의 확보여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자금조달방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며 추진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또한 군은 이 회사가 2달전에 개설한 이 사업 관련 사이트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이나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기본단지도 배치완성 및 4월부터 토목공사를 개시했다고 소개해 자칫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적법절차를 밟아 추진한 사업으로 오해를 해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주)한국 아이벨 관계자는 이에대해 “전체 계획에 따라 사업체를 순차적으로 입점시킬 이 사업의 주식공모와 입주업체 모집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허가신청을 낸 한과공장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당연히 승인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회사는 동상면일대 임야에 이미 확보된 30만평외에 30만평을 더 보태 총 60만평에서 1차산업으로 기초농작물과 약용 및 특용작물 원예 수산양식업 축산업등을 유치하고 2차산업으로는 식품류와 공산품업체를, 3차산업으로 수련원과 놀이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인터넷에 관련사이트를 개설해 회사소개와 함께 주식을 공모하고 입주업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5.24 23:02

[완주] 2010년을 목표로

완주군은 23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임명환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10년을 목표로 한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수정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는 지난 94년에 수립된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이 그동안 지역사회 여건변화와 주민의식의 성숙 등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꾀할 향후 군정 10년간의 기본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날 발표된 종합발전계획의 기본 방향은 전주광역도시권의 배후 전원도시로써 지역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환경친화적 관광문화산업의 특성화를 이루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며 지역정보종합체계의 구축을 통한 사이버마을을 확대하는 등 지역 정보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특히 발전전략을 성장위주 개발전략에서 성장 관리중심으로, 시설중심에서 주민이용 프로그램 중심으로, 장기적 투자에서 중단기 투자로, 장소적 번영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중심에서 적정규모 투자로, 개발효과 중심에서 개발수익 중심으로, 성장거점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이 목표.이 종합계획이 완공되는 2천10년의 완주군은 천연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인구 15만명이 1인당 2만1백85달러의 소득을 올리며 주택보급률 1백%와 상수도 보급률 91.6%의 환경친화적 정주여건속에서 건강한 복지생활을 누리는 고장으로 거듭난다.

  • 완주
  • 김관춘
  • 2000.05.24 23:02

[완주] 군의원과 주민 가교 '의원 화요간담회'

완주군의회(의장·안흥순)가 매주 한차례씩 운영하고 있는‘의원 화요간담회’가 주민과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군정발전으로 귀결되고 있다.매주 화요일마다 전체 13명의 의원이 의장실에 모여 운영되는 의회 간담회는 집행부측의 해당 간부와 실무관계자가 주요 시책과 당면 현안을 돌아가며 설명, 이해를 구하고 의원들은 평소 파악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의회는 특히 화요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견을 사전에 조율,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결과적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의회는 또 이 자리를 통해 의원상호간의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요령과 기법을 터득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주민과 의회간의 고리역할을 다하고 있다.한편 의회는 올들어서만도 화요간담회를 통해 군수로부터 모악산 관광지에 들어설 공립 미술관 유치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것을 비롯 군 종합발전계획 수정안과 2천년도 인력조정 계획안, 군 캐릭터컨셉이미지 조사결과 등 13건의 주요 군정추진상황을 부군수와 관련 실과소장 등 실무자들로부터 자세히 설명받는 기회를 가졌다.안흥순의장은 이와 관련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요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해폭을 크게 넓혀 나가는 등 군정을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원할히 굴러가면서 군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5.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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